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차진석)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내렸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무고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진입,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을 주
지난해 의회 연수 과정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천시의원이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부천시의원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만찬장에서 동료 의원이 먼저 약 올리고 도발해 그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나온 행위”라며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했던 행위를 보면 이번 행위는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로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도발하지 말라고 따지기 위해 어깨를 흔들었고 다음날 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11월19일자 7면 보도=‘법카 유용 벌금’ 김혜경,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20일 김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도지사때 혐의, 김혜경 기소유예 前 비서실장·별정직도 함께 재판 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 예산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경찰이 지난 2월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50대 공장장 A씨 등 현대제철 직원 3명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6일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 C(사망 당시 3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씨와 중상자 2명 등 6명은 모두 서울 소재 준설 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은 이 업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9월 30일자 7면 보도=화성갑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 선거법위반 송치)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송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19일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소재 경로당을 찾아 전자제품 등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
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 등으로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
![[종합] 검찰, ‘법카 1억653만원 유용 혐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9/rcv.YNA.20241118.PYH2024111806250001300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