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최초의 국제포럼이 열린다. 그간 광명시가 강조해온 탄소중립을 주제로 독일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상호결연도시가 한자리에 모이는 '탄소중립 국제포럼(GWANGMYEONG CARBON NEUTRAL INTERNATIONAL FORUM 2024)'이 29일 광명시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개최된다.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방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다. 시는 국내·외 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다질 계획이다. 광명시 해외 결연도시인 ▲독일 오스나브뤼크 ▲미국 오스틴 ▲중국 랴오청 ▲일본 야마토시가 참석하며 국내 결연도시로는 ▲충북 제천시 ▲전북 부안군 ▲전남 신안군·영암군이 참여한다. 또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인 ▲서울 은평구 ▲오산시가 함께해 국내·외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개막식에는 이클레이(ICLEI·세계 지방정부 협의회) 세계본부 지노 반 베긴 사무총장이 '기후위기 시대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을 주제로, (사)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도시 공동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고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이 광명시의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이어 해외, 국내 도시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다뤄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이 밖에도 포럼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호결연도시 홍보 부스와 탄소중립 체험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은 “이번 국제포럼으로 국내·외 결연도시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며 “이번 포럼
반입협력금 부과 무력화 또 서울편반출지, 민원에 공공소각장 못짓고반입지는 폐기물 못막아 민원 예상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에게 벌금 형식으로 도입된 반입협력금을 환경부가 또다시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환경부가 반입협력금의 방점을 '폐기물 반출 지연 방지'에 찍으면서 반입 지자체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23일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 반입협력금에 대한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에서 반입협력금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간 동일한 기준과 서식을 토대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제시해 표준화된 협의절차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반입협력금 협상예시가 제시됐다. 반출지자체가 지금과 같이 입찰 공고를 내고 응찰업체 소재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5일안'에 마친뒤 반출지자체가 낙찰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여기서 방점은 '폐기물 반출 지연 방지'에 찍혔다.환경부는 협의지연 방지를 위해 "반입지자체가 생활폐기물 반출 협의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겠다"면서 그 예시로 ①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②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③폐기물 보관 허용량을 초과했거나 초과우려가 있는 경우, ④그밖에 처리시설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오는 12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발표될 '표준화된 협의절차'에 이 예시 기조가 유지된다면 반입지자체는 주민반대, 여론악화 등을 사유로는 반입에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이미 시행할 경우 여파가 큰 '공공→민간소각장' 이전시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 환경부가(10월8일자 3면 보도=주민 반발 막으려 '이동 투명성' 가려… 폐기물 처리 '첩첩산중'), 또다시 반출 지자체 편을 들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이용우 의원실이 23일
'서울 쓰레기 수용' 난제 쌓인 인천 민간소각장
불법 아니나 정부 정책 기조 어긋나'공적 통제 제한적' 시민사회 우려보고 의무 없어 현황 파악 등 난항 市, 소재지·해당업체 간담회 예정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서울 경계를 넘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환경부 정책 기조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하면 민간소각장은 '공적 통제'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천지역 시민사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구로구·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과 경기, 충청 등에 소재한 민간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를 반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넘어온 생활폐기물 양은 8만t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간소각장은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받아 소각하는지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인천에서 민간소각장이 있는 남동구와 서구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해당 시설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한다. 민간소각장은 소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의무도 없다.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광역)소각장은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받으며 소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폐기물을 보내는 각 지역별 소각량을 집계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타 지역에서 오는 폐기물을 광역으로 처리하는 공공소각장은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을 지원할 의무도 갖고 있다.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공공소각장 중심이 아닌 민간소각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처리 비용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민간소각장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처리 비용을 인상한다면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수도권 생활폐
둑 없는 한강하구 '무방비' 몸살그물로 채취 "저층 포장재 98%"비닐 대량유실·불법 매립 의심한강 하구인 인천 강화군 앞바다 밑에 비닐 쓰레기가 담긴 마대(마 섬유로 짠 자루)가 대량으로 쌓여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없는 한강 하구는 한강, 임진강 등을 통해 떠내려온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2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원준 박사는 지난 2022년 인천 강화군 선원면 더리미포구 인근에서 어민들의 새우잡이 그물로 채취한 해양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한강하구 쓰레기 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심 박사는 "조사 결과 바다 표면에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조각이 주로 발견됐으나, 깊은 바닷속인 중층·저층에는 발견되는 쓰레기 중 비닐 등 포장재가 9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특히 심 박사는 바다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마대가 대규모로 발견된 사실에 주목했다. 비닐 쓰레기는 버려진 지 오래된 듯 크기가 작았고, 마대도 풍화돼 섬유 조각 형태였다.심 박사는 "해안가로 밀려오거나 해수면에 떠다녀 눈에 잘 띄는 스티로폼, 플라스틱보다 더 많은 양의 비닐 쓰레기가 인천 연안을 떠돌고 있다"며 "강화군 연안처럼 오래된 비닐과 마대 조각이 압도적인 양으로 발견되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폐기물처리시설에 쌓인 비닐 쓰레기가 대량으로 유실됐거나 누군가 이런 쓰레기를 불법 매립·투기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비닐 쓰레기가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찾기 위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인천녹색연합 등 5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7월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 연안, 하천, 특정 도서를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양과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다.우승범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조사한 강화군 인근을 포함해 한강하구 전역에 대한 관측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5년치 생활폐기물 위탁 현황 확인서울 23개 지자체 53만4675t 반출경기 41만9798t 반입… 74% 해당연평균 11만3065t 민간 소각 처리연평균 서울시민 50만명이 버린 규모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이동해 소각처리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돼야 함에도, 공공소각장 신설 지연만 부각됐을 뿐 배출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의 이동경로와 규모는 공공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이에 경인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실을 통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의 약 5년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현황' 자료 청구를 요청,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하는 폐기물 이동 총량을 파악했다.먼저 지난 5년 동안 경기도내 민간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생활폐기물 용량은 56만5천326t으로 연평균으로 따지면 11만3천65t 규모다.이중 서울에서 41만9천798t(74.3%)이 오고, 도내 기초지자체간 이동한 반출 폐기물도 13만5천994t(24.1%)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양주시가 안산시 소재 민간소각장으로, 이천시가 안성시 소재 민간소각장으로 보내는 형태다. 세종, 충남부여 등 그외 지역에서 경기도로 보내는 폐기물량은 1.7%로 매우 미미했다.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지자체는 5년 동안 53만4천675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경기·인천 또는 충정 지역으로 반출했다.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수용한 것도 경기도다. 41만9천798t, 서울시 반출 물량의 78.5%에 이른다. 연평균 8만3천960t 규모다.경기도가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도내 각 지자체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연간 9만1천250t을 배출하는 파주시보다 약간 적고 7만9천570t을 배출하는 김포시보다는 많은 규모다. 파주시의 인구는 50만9천여명, 김포시는 48만6천여명이다. 서울시가 경기도로 연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대략 '인구 50만명이 1년동안 배출하는 정도'로 유추하
최근 5년간 생폐물 8만2천여t 민간 소각입찰처리 폐기물의 79.6%가 서울서 발생이용우 의원 "지역주민들 동의 없이 반입"2026년 직매립 금지땐 반출량 급증 예상2020년 이후 최근까지 약 5년 간 서울시가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보낸 생활폐기물이 8만2천여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지역 민간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이 위탁 처리한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이 같은 수치는 경인일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실을 통해 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0~2024년 9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내역을 바탕으로 추출했다.지난 5년 간 인천지역 민간소각장이 용역으로 입찰받아 처리한 생활폐기물은 총 10만3천461t이다. 이 중 8만2천359t(79.6%)이 모두 서울지역 기초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었다. 인천지역 민간소각장에 위탁 처리되는 생활폐기물 대부분이 서울에서 넘어온 셈이다. 경기지역에서 오는 생활폐기물은 9천916t(9.6%)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은 41만9천798t으로 전체 처리량의 74.3%를 차지했다.서울시 25개 기초단체 중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경기, 충청지역으로 자신들의 생활쓰레기를 반출했다. 이들 기초단체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쿼터)에 따라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일부를 매립하고 있다. 할당된 반입량을 넘어선 생활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데, 이들 기초단체는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소각장이 없거나 서울시내 공공소각장이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인천 등 타 지자체에 생활폐기물을 보내고 있다.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르면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소각장 신설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소각장 신설을 막는 '님비 현상'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로 인해 서울 외 지역으로 보내지는 폐기물 이동 경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다.이용우 의원은 "타 지역
인천 동구, 탄소중립 실천 계기 기대
인천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에 '1.5℃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기후위기시계는 과학자, 기후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낸다.지구 온도가 1.5℃ 상승하면 폭염이나 가뭄, 태풍 빈도가 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현재 기후위기시계는 4년 273일(10월22일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김찬진 동구청장은 "기후위기시계 설치를 통해 지구 온도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구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행동요령을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천 동인천역 북광장에 설치된 '1.5℃ 기후위기시계' 앞에서 김찬진 동구청장과 화평어린이집 원아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구 제공
자원순환조합, 지자체 모를리 없어안산시·인천시, 타지역 반입 점검
경기·인천 지역의 민간소각시설 조합이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된 지 20년이 넘었다며 적법함을 강조했다.서울에서 넘치는 생활폐기물이 경인지역으로 유입되는 논란(10월8일자 1·3면 보도='종량제 폐기물'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서울시 편드는 환경부) 속에 지자체 현장점검이 시작된 상황이다.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와 인천시는 최근 산업단지에 소재한 민간소각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나가 서울시 등 타 지역 생활폐기물 반입을 점검했다.안산시 관계자는 "시는 민간소각시설의 영업대상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허가하지 않았다. 허가 받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고, 적발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인천시 역시 타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관내에서 처리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지자체 대응이 잇따르자 전국 산업폐기물처리업체 55곳을 회원으로 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조합)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시화공단의 업체들은 2000년 이후, 반월공단의 폐기물업체는 2005년 이후 시작했다. 20년도 더 된 사업이다. 그 기간 동안 지자체가 몰랐을 리 없다"고 맞섰다.또 "자신들도 입찰공고를 내 넘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밖에서 처리하면서 경인지역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을 문제삼는 것은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며 이중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특히 이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은 매년 2월 전년도 처리실적을 지자체에 보고한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도 그 실적을 보고한다"고 밝히고 "이때 폐기물 종류를 기록하는데, 생활폐기물이 기록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에 보고된 것 중 '종랑제폐기물'로 기록된 건은 없었고, 서류상 폐기물 분류만으로는 타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의 반론은 생활폐기물 반입을 가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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