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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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간소각장, 코드등록없이 타지역 생폐물 태웠다 지면기사
'사업장 일반 폐기물' 인허가만 발급후서울·경기 지자체 생활폐기물도 수탁환경부 '법률 위반여부' 법리해석 착수정부 환경정책 연계 사회적 파장 예상 인천 일부 민간소각장이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타 지역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는데, 추후 공개될 결과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 연계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에는 남동구 2개, 서구 3개 등 총 5개의 민간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서울·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을 입찰받아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10월24일자 1면 보도=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소각장들은 폐기물 처분 업종 허가를 받으면서, 소각할 폐기물 종류에 대한 '번호(코드)'를 발급받는다. 당초 인천지역 민간소각장 5곳은 영업 대상 폐기물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 코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남동구에 소재한 민간소각장 2곳은 각각 '생활폐기물' 코드를 추가로 신청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서구지역 민간소각장 3곳은 생활폐기물 코드 없이 서울·경기 등 타 기초단체의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포함된다. 폐기물처리업자의 구체적인 분류가 정해지지 않은 점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서구지역 민간소각장 3곳이 서구에 생활폐기물 코드 신청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 제출하더라도 인허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만, 지자체마다 허가 제한 요소가 있고 주민 수용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생활폐기물 코드 신청이 들어온다면 허가를 낼지 말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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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은행나무 열매 수집장치 시범 설치로 시민들 호응
가을을 맞아 노랗게 물이 들은 은행나무 가로수길. 그러나 한편으로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등으로, 보행자들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가 은행나무 열매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경안동 11번지, 쌍령동 412-3번지, 삼동 266-5번지 일원 3곳에 은행나무 열매를 수집하는 장치를 시범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민들은 “은행나무 열매의 나쁜 냄새가 나지 않아 정말 좋다"고 반겼고 시는 앞으로 시민들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은행나무 열매 수집 장치 시범 설치는 이은채 시의원의 제안에 따라 주요 거리에 설치됐다. 이 의원은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로 은행나무 열매 낙화로 인한 악취 및 도로변 경관 훼손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더 쾌적한 거리 및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나무는 노란색의 단풍이 매우 아름답고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을 흡수해 제거하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은행 열매 겉껍질에 포함된 헵탄산(Heptanoic acid)으로 인해 인분과 유사한 냄새가 나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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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SK하이닉스, 설봉저수지 일대서 하천 정화작업 진행
이천시가 지난 11일 설봉공원에서 한강지키기운동 이천지역본부(본부장·신용백) 주관으로 팔당수계 수질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개최했다. 이번 활동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복하천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이천지역본부를 비롯해 SK하이닉스 물길봉사대, 관고·중리·창전동 사회단체, 지역 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여해 중리천과 복하천 상류인 설봉저수지 일대에서 하천 정화작업을 펼쳤다. 하천 정화 활동은 유용미생물군(EM) 흙공 던지기, 하천변 및 수중 쓰레기 수거, 환경교육 등으로, 이중유용미생물과 황토로 제작된 천연정화제인 유용미생물군(EM) 흙공을 투척해 수질을 개선하는 친환경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SK하이닉스 참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물길봉사대를 통해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하는데 앞장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란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김경희 시장은 “SK하이닉스와 같은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환경보호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더욱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강지키기운동 이천지역본부 신용백 본부장은 “이번 정화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사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박용근 부사장 역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SK하이닉스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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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11월 12일(화)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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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한파 없다… 아침 7~16도·낮 15~23도 '포근' 지면기사
당일 밤 일부 지역서 '비' 소식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추위 걱정은 안해도 될듯하다.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기온은 아침 7∼16도, 낮 15∼23도 등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다만 당일 밤부터는 일부 지역에 비가 예상된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이 실시되는 14일은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이 지나면서 오후 북서쪽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수능일 전후로도 한파 없이 평년기온보다 4∼8도 높은 기온이 유지되겠다.시험장별 날씨 정보는 날씨누리(www.wea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1일 오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담장에 수능 응원 문구가 새겨져 있다. 2024.11.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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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짧고 배터리 교환 불편"… 전기이륜차, 보조금 절반도 못써 지면기사
배달용 외면, 경기도 작년 출고 1275대 탄소중립과 소음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기이륜차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짧은 주행거리와 부족한 충전 인프라로 인해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전기이륜차가 소비자에게 외면 받으며 지자체는 배정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1일 환경부의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주어진 예산은 총 320억원이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 투입되며, 전기이륜차의 크기와 유형에 따라 1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된다.이 같은 정부의 전기이륜차 확대 노력에도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천625대의 전기이륜차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보조금을 받아 출고된 전기이륜차는 1천275대에 그쳤다. 집행된 금액은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약 20억원이었다.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2024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적은 50억원이며 3천183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이륜차는 660대에 불과했다.내연기관 이륜차 운전자들은 짧은 운행 거리와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지적하며 전기이륜차 구매를 꺼렸다. 수원시에서 배달라이더로 활동하는 주모(48)씨는 "전기이륜차는 1번 충전하면 100㎞ 이상 주행하지 못한다"며 "운행 중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배터리 교환 충전시설은 부족하고 배터리 규격은 제각각이라 자기의 전기이륜차에 맞는 충전시설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이륜차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배달용으로 구매 시 해당 이륜차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지침을 추가했다"며 "충분한 전기이륜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신경쓰고 있으며,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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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실가스 국제감축'… 매립지공사, 지식공유 지면기사
해외사업 진출 희망 사업자 대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자원순환 분야 해외사업 진출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 발전과 국내 기업의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공사 추진 국제감축사업 설명 ▲신규 사업접수 절차 ▲전문가 강의(국제감축 등 탄소시장 관련)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SL공사는 자원순환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신규사업 접수 방법 등을 설명했다.지원 사업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매립가스 포집 및 소각, 매립가스 발전, 바이오가스 자원화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SL공사 누리집(www.sl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시업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사업 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SL공사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 기관으로, 몽골 매립장에서 매립가스 소각을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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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11월 11일(월)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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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 7년 연속 선정
광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7년 연속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24억8천만원으로 남한산성면과 오포1·2동 주택 및 건물 143개소(태양광 85, 지열 52, 태양열 6)에 1천285㎾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산업부 공모 융복합 지원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96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관내 1천173개소의 주택 및 건물에 1만2천216㎾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해 왔다. 또한, 올해에는 초월읍을 대상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123개소, 1천580㎾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추진한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지, 공간정보 시스템을 통한 기설치 설비의 효율적 관리, 당해연도 사업 완료율, 수도권 최다 지열 보급 등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한 155개 컨소시엄 중 A(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으며 국비 보조 비율도 40%로 컨소시엄 중 최대다. 방세환 시장은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고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이며 광주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삼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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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11월 8일 금요일-11월 10일 일요일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