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서 이용우 의원 제안'4조 지원' 경주 방폐장 사례 착안유인책 고심·적극적인 자세 당부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또다시 거듭하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시 사전 주민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도 축소해 지자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환경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조건들은 지난 2005년 경주로 결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성공 사례에서 착안했다. 당시 방폐장 공모는 사전 주민동의 여부, 지원금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대체매립지 공모보다 훨씬 더 유인책이 컸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방폐장은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지 선정 이후 주민투표로 결정한 반면,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주민 50%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되는 지자체장이 공모에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는 4조원대 일반·특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반면 대체매립지의 경우 현재 3천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게 전부다.이 의원은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체매립지를 두고 입장차가 있는 인천시·경기도·서울시 3개 지자체 중심의 논의에만 맡겨서는 공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모 조건 완화 등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허종식 의원 용역 45억 보상 산정 남동발전 뺀 공공·민간 조사 필요"거버넌스 구축·재활용 등 조치"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가 온배수 바다 배출로 인한 어민 피해를 처음 인정해 어업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흥화력 1~6호기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조사 용역'을 벌였다. 발전소 배수구에서 영흥·자월·승봉·이작도 수역까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생산 피해를 확인,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산정했다.한국남동발전을 제외한 인천의 공공·민간 발전사는 아직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 생태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허종식 의원은 강조했다.허 의원실이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해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한국중부발전 인천본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등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2020~2024년 8월 온배수 배출 현황' 자료를 보면 이들 발전소가 내보낸 온배수는 301억t이다. 연평균 60억t 이상의 온배수가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온배수 배출량은 영흥화력(162억t), 포스코에너지(68억t), 한국중부발전(27억t), 한국남부발전(25억t), 한국서부발전(19억t) 순으로 나타났다.허종식 의원은 "영흥발전본부 온배수로 인한 어민 피해가 처음 공식화된 만큼 발전소 온배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꾸려야 할 것"이라며 "온배수 재활용 방안을 비롯해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에서 영흥화력발전소의 굴뚝과 송전탑. /경인일보DB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또다시 거듭하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시 사전 주민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도 축소해 지자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환경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조건들은 지난 2005년 경주로 결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성공 사례에서 착안했다. 당시 방폐장 공모는 사전 주민동의 여부, 지원금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대체매립지 공모보다 훨씬 더 유인책이 컸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 방폐장은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지 선정 이후 주민투표로 결정한 반면,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주민 50%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되는 지자체장이 공모에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는 4조원대 일반·특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반면 대체매립지의 경우 현재 3천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게 전부다. 이 의원은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체매립지를 두고 입장차가 있는 인천시·경기도·서울시 3개 지자체 중심의 논의에만 맡겨서는 공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지자체 찾아다니면서 공모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아무런 노력 없이 기다리면 4차 공모는 또다시 실패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3개 지자체에 공모를 맡기게 되면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모 조건 완화 등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재)안산환경재단이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시화호 최상류의 회복된 생태계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안산갈대습지축제'를 마련했다. 8일 안산환경재단에 따르면 축제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산갈대습지에서 별도의 예약과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먼저 낮에는 직접 쓰레기를 주으며 생태 보전의 인식을 제고하는 플로깅 콘테스트와 습지의 정취를 느끼고 참여해보는 사생대회 이벤트를 연다. 또한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연극 및 댄스, 뮤지컬, 국악, 재즈 공연과 캐리커처, 디퓨저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연령대들이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갈대습지로에 생태와 빛 향연을 주제로 경관조명을 설치해 안산갈대습지의 방문객에게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홍희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회복된 시화호의 최상류는 시민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안산갈대습지축제에서 회복된 생태적 가치를 직접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축제 참여를 독려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박남수)는 미국환경자원학회(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 주관의 2024년도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수질분야 6개 전 항목에 대해 최고등급을 받아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인증 받았다고 8일 밝혔다. ERA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국제표준화기구(ISO/IEC)가 인정한 국제숙련도 시험기관으로 환경분야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능력과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모든 시험항목에서 '만족' 평가를 받은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 총질소(TN), 총대장균군(E-coli) 등 수질분야 6개 항목에서 모두 '만족' 평가를 받아 국제적 수준의 수질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음를 입증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국제숙련도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수질분야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박남수 사장은 “이번 국제숙련도 시험으로 공사의 지속적인 측정분석 역량 강화에 집중한 결과 수질분야에서 국제적 우수 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정확도 높은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수질데이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인천 넘어온 서울 생활쓰레기
환경부 '폐기물 드러날 시 혼란 우려' 공공 반입협력금마저 대폭 축소민간 경우 3년 유예 "시간 벌기용" 털어놔… '밀실 소각' 부추기는 셈
서울지역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는 환경부는 이를 방관하는 모양새다.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이 시행되는데, 환경부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주민 반발 등 혼란을 막고자 반입협력금을 매우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3년을 유예해 오는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과 함께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생활폐기물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반입되어 처리 중으로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공공시설 우선 시행 후 민간시설은 단계적 확대"한다고 돼 있다.국회는 지난 2022년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반입협력금을 도입했다. 반입하는 지자체가 반출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가 인천서구의 민간소각장으로 반출하려 할 때 송파구는 민간소각장 이용 비용 외에도 인천서구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반입하는 쓰레기 물량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내로 들어오는 타 지자체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인 셈이다.하지만 '공공→민간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종량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유예한 이유에 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이어가다가 결국 "민간에(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동경로에 있는 주민들이 상
전환점 맞은 '송도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수구 등 기초단체 개발제한 우려
반대·미온적 태도… 시민단체 지적잇단 등재 찬성 입장에 분위기 변화 인천 송도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송도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그동안 연수구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들은 개발 제한을 우려해 한국의 갯벌 등재를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강화군(9월26일자 1면 보도)에 이어 송도까지 잇따라 지역 갯벌을 보전·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기존 방침을 선회하는 전환점을 맞이할지 관심이 쏠린다.'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 일동'은 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송도갯벌 등 인천갯벌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송도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시민단체는 송도주민 700여명과 5개 단체로 구성됐다.시민단체는 송도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에 대해 "송도갯벌은 2009년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제1호로 지정됐고 이후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며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포함해 많은 멸종위기종 철새의 번식지이자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 국제도시와 자연이, 개발과 환경 보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시민단체는 송도갯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했을 때 자연보전 측면은 물론 생태도시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시민단체는 "송도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인천, 송도라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세계유산은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줘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인류 자산이다. 송도갯벌 등 인천갯벌이 소중한 자산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시민단체는 연수구, 인천시가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만 수렴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송도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시민단체는 "인천 기초단체장들은 소극적인 태
경기도 넘어온 서울 생활쓰레기
경기지역 폐기물 주민 민원 우려공공소각 시설 확보 시간 벌기용"민간소각장 위탁 더 부추겨" 지적서울지역 폐기물이 경기·인천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는 환경부는 이를 방관하는 모양새다.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이 시행되는데, 환경부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주민 반발 등 혼란을 막고자 반입협력금을 매우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3년을 유예해 오는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과 함께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생활폐기물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반입되어 처리 중으로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공공시설 우선 시행 후 민간시설은 단계적 확대"한다고 돼 있다.국회는 지난 2022년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반입협력금을 도입했다. 반입하는 지자체가 반출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가 인천서구의 민간소각장으로 반출하려 할 때 송파구는 민간소각장 이용 비용 외에도 인천서구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반입하는 쓰레기 물량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내로 들어오는 타 지자체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인 셈이다.하지만 '공공→민간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종량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유예한 이유에 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이어가다가 결국 "민간에(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동경로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공
서울지역 민간 소각장 '전무'공공 소각장 못가는 폐기물인천·경기 업체서 민간 입찰2023년 1월부터 5만여t 태워영업 신고 의무 없어 '감시밖'서울에서 자체 소각되지 못한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경인일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기초단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입찰 공고를 확인한 결과, 송파구는 9천t을 인천 서구로 보내고, 금천구는 8천t을 경기 안산시로 넘겨 소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초단체를 비롯해 동대문·동작·은평·영등포·용산·중구 등이 인천·경기지역에 약 5만t을 보내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서울 기초단체들은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소각장이 없거나 서울시내 공공소각장이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에 폐기물을 떠넘기고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서울 4개 소각장이 정비에 들어가는 동안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비상용"이라고 설명했다.송파구는 인천 서구 민간소각장에서 5천t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물량이 넘쳐 9천t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소각장의 할당량을 넘어서는 종량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입찰 공고다. 현재까지 7천200t을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의 이 소각장은 서울 공공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다. 용산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불가한 폐합성수지 등을 이 업체에서 태우는데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3천200t에 이른다.서울지역 공공소각장 인근 주민 반발에 못이겨 인천·경기의 민간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다. 서울에는 민간소각장이 없다. 금천구는 연간 3만2천t의 생활폐기물을 서울시내에서 처리하지 못해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각각 7대3의 비율로 처리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소각장 네 곳 중 하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주민협의체 반발로 인해 최종 단계
![[오늘 날씨] 10월 8일(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08010000645000066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