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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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밑에 김밥집더러 5천㎡ 면적이라니… 지역화폐의 배신
주상복합건물 입주한 30㎡ 남짓 매장 대형면적 취급돼 개별점포 가맹 제외 경기도 “영세 분류땐 등록되도록 물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화서역파크푸르지오’에서 30㎡ 남짓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오는 4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3시간을 내리 일하지만, 하루 매출이 50만~60만원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9월, 가게 문을 열었던 2022년부터 고용했던 직원을 자르고 오전과 오후 각각 3~4시간 동안 일하는 아르바이트로 대체했다.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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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량 붕괴 현장서 사용된 ‘DR거더 공법’ 서울세종고속도로서 최다 선정
5공구 승천천교 등 54개의 교량 중 6개 공사 장헌산업, 19개 업체 22개 공법 중 최다 선정 구조 효율성 높고 비용 절감의 ‘장점’ 있지만 전문성 높고 위험성이 큰 공법이라는 의견도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이 해당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 반영되는 공법 중 가장 많은 수의 교량에 선정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해당 공법에 대해 공사 ‘전면 중지’를 지시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법 자체와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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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미국 하버드대·MIT 한인 학생 20여명과 간담회 진행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학교 리먼 홀(LEHMAN Hall)에서 하버드대와 MIT 한인 학생 2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간담회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성과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 소개 ▲대학입시 제도 개혁의 필요성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며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MIT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수정 씨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씨는 “학창 시절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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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다세대, 실상은 ‘다가구’… 공동담보 덫에 갇힌 청년들
한 명이 건물 전체 소유한 탓 경매시 보증금은 나눠가져야 근저당 은행 존재… 회수 더욱 어려워 보증보험 미가입… 부동산 대출 권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나서야 건물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이라는 걸 알았죠.” 경기 남부권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연이어 터져나온(2월25일자 7면 보도) 가운데, 서류상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된 신축 빌라가 실상은 다가구주택처럼 운영되며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건물들은 각각 수원시 인계동과 우만동에 위치하며 세 건물 모두 임대인 A씨가 소유하고 있다. 26일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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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단체조직 무죄 등 ‘건축왕’ 2차 기소 사건 항소 지면기사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무죄로 판단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추가 기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나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와 가담자 30명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위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역시 죄질이나 범행 횟수, 피해액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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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표 대입개혁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공식 논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표’ 대학입시 개혁안이 다음 달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다음 달 27일 충청남도 보령 일원에서 열리는 제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의 대입개혁안이 ‘교육의제 토의’ 안건으로 결정됐다.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대학입시 개혁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다루기 위한 작업(2월13일자 3면 보도)을 진행해 왔다.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중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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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산처럼 쌓인 폐기물… 늦어지는 수거사업, 속타는 농가
한달 이상 방치… 3월 경작 준비 우려 정부, 165억 투입 발표에도 지지부진 지자체 재정 열악, 예비비 충당 어려워 26일 찾은 평택 진위면 하북리 일대. 흡사 ‘쓰레기 산’이 연상될 정도의 폐기물 더미가 봄철 농번기를 앞둔 논밭 위에 쌓여있다. 성인 남성 키의 2~3배 높이로 쌓인 폐기물 더미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하천을 낀 반대편 길가까지 200m 정도를 마치 둑처럼 이어진 상태다. 해당 폐기물들은 인근 12개 이상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며 발생한 쓰레기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무너진 농가들은 정부가 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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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징역 4년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400억대 ‘역대급 임금체불’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2월 24일자 1면보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으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박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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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포시 ‘그림책꿈마루’ 위탁과정 비리 의혹 관련 압수수색
하은호 군포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군포시청 문화예술과 및 시 위탁 운영 공간인 ‘그림책 꿈마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경찰은 시가 위탁 운영 중인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의 담당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부당한 정황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군포시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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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북부기동순찰대 출범 1년… 112신고·청소년 비행도 줄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출범 1년을 맞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 동기 범죄에서 도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6일 경범죄·교통위반사범 등 기초질서 위반 1만3천450건, 수배자 1천388건, 무면허 등 기타형사범 1천591건 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서현역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전국 2천700여 명으로 구성됐다. 그중 북부 기동순찰대는 의정부권과 고양권역으로 나눠 각각 97명씩 총 194명이 배치됐다. 북부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4월 도보 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