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세등등 건축왕 일당, 3차서 ‘무죄’ 주장 지면기사

1·2차 무죄·집유 판결 악영향 ‘재정악화 인지 시점’ 관련 언급 피해자들, 앞선 결과 참고 ‘걱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 대부분이 3차 기소 사건에서 이전 재판의 판결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일당의 법률대리인들은 “사기 범행과 관련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27일 이후의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

1만6천명 공감 얻은 “나쁜 부모(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 지면기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 생계 부담 속 재판땐 4~5년 소비 최고 형량 고작 1년, 문제 그대로 ‘SNS 신상 공개’ 통해 투쟁 계속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주장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3월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이는 “최고 형량이 고작 1년 이하 징역이다 보니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재판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 사례가 적다”며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대부분 6개월 이하로, 10년 동안 1억원의 양육비

‘중국 혐오’ 가짜뉴스에 ‘지역특화형 비자’ 폐지 청원 지면기사

“E74R, 중국인 무더기 입국 수단” 오해 확산… 실제 체류자 전환용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한정 가평과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만성 인력난 해결을 위해 확대·개편한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이 본격 적용되기 전부터 각종 잘못된 정보들과 오해로 몸살을 겪고 있다. 비자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입국 수단이 될 것이라는 등 정책 취지와 다른 주장들이 퍼지고 있는데, 국회 청원에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올라온 ‘E74R 비자 폐지에

“사망검토제, 국내 도입해야”… 가정폭력 비극 예방책 될까 지면기사

친밀관계 살인, 진상규명…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법제실 검토중 가정폭력 등 친밀 관계에서 발생해 살인으로 치닫는 참극을 막기 위해 ‘사망검토제’가 법률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공적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해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친밀한 관계 살인의 해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등 친밀 관계에

산불 났는데 자선 골프대회… 개최 놓고 갑론을박 지면기사

경기남부 로타리연합 행사 앞둬 “우린 봉사단체인데 도우러 가야” “소아마비 돕기 모금, 예정대로” 31일 오전 화성시 청계동의 리베라CC 골프장. 주차장에는 골프백을 실은 승용차들이 줄지었고, 클럽하우스 주변에는 ‘국제로타리 3750지구 폴리오플러스 기금마련 골프대회’ 현수막이 걸려 있는 등 행사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었다. 최근 경북 의성·안동 등지에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피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봉사단체가 골프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진행된 골프

“교사, 교권침해 큰 충격… 일반 사건과 달리 판단을” 지면기사

전문가들, 특수성 감안 주장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판단해 경찰로 형사고발한 8건 중 절반 이상인 5건이 불송치 등의 결정으로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가운데(3월26일자 7면 보도) 교권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 사건과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31일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학교라고 하는 곳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곳”이라며 “교사의 경우 학교에서 심하게 모욕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를 당하면 평생 동안 못이 박혀 있게

난자동결비 4월 1일부터 최대 200만원 받는다 지면기사

道, 검사비·시술비 50% 생애 1회 냉동난자 해동·보조생식술 일부도 경기도가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가임력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도민에게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모집한다. 경기도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시술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영유아 사교육비 월 33만원… 특별활동 뺀 ‘반쪽짜리’ 지면기사

정부 차원 유아 현황 조사 첫 공개 학부모 추가 부담 특성화 포함 지적 영유아 사교육비가 월 33만원에 달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를 두고 외부업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내 특별활동이 제외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조사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3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영유아 1만3천241명을 조사해 얻은 결과로, 정부가 유아 사교육비 현황

[경인 Pick] 경기도 차원 장기기증 조례 있지만… ‘고귀한 생명 나눔’ 해마다 줄어 지면기사

실질적 예우 등 대책 시급 기증운동추진위, 설치·운영 전무 최만식 도의원, 정책 조례안 통과 의무사항 아니라 이행은 과제로 道 “확산되록 자체계획 세울것” 경기도 차원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장기기증자의 수도 감소세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장기조직기능원에 따르면 지난해 뇌사 장기 기증자는 397명으로 2023년 483명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 2020년부터 뇌사 장기 기증자는 400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그 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오늘 날씨] 4월 1일(화)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