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인 신청 여부 두고 신경전 ‘공소권 남용’ 주장에 검찰 “말 안돼” 반박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2024년 11월15일자 2면 보도)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배모 비서관이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인천북항터널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가 9분 만에 꺼졌다. 18일 오후 2시52분께 인천 동구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에서 김포 방향으로 달리던 1t 화물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터널 안에 연기가 퍼지면서 한때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9분 만인 오후 3시1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도로를 운영하는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측은 재난 안전문자를 통해 “
공보의 복무만료에 시급한 추가 배치 한방의·간호사, 처방 등 제한된 역할뿐 전공의 복귀 시한 예고 등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 파장이 일선 지자체 보건소로 번질 위기에 처했다. 민간의료시설이 없거나 원거리에 위치해 보건지소에 의료서비스를 의존하고있는 비도시지역을 둔 상당수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의료진 인력 공백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관내에는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다. 도심지역인 기흥·수지구보건소를 제외하고 도농복합지역을 둔 처인구보건소 산하에는 6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삿돈 3억원을 가족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 한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며 310차례 걸쳐 회삿돈 3억5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삿돈을 거래처 대금, 물품 구입, 세금 납부 등인 것처럼 꾸민 뒤 남편이나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담당
교육부장관 승인 받아야 지원 가능 훈령상 공모로 임용… 떨어지는 연속성 학부모 동의·교육감 자율성 부여 목소리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승인을 위해 수년간 힘써 온 현직 교장이 정작 자공고 승인 이후 해당 학교 교장으로 공모를 신청하려면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육부의 ‘2025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 재직교 교직원의 교장 공모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현 A학교 교장이 A교의 자공고 승인 이후 해당 학교 교장 공모에 지원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
차량 몰고 근무지 이탈 의혹까지 감찰 앞선 전보 “빠른 조치” 해명 “속 메스꺼워 막걸리… 운전 사실 없어” 주장 성남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야간근무 중 술을 마신 뒤 차까지 몰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지난 7일 분당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야간시간대 팀장급 직원 A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근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A경찰관은 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아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분당경
제7대 이세항 회장 임기 마무리 제8대 이영재 회장 힘찬 취임식 “장애인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제7대 이세항 회장 이임식 및 제8대 이영재 회장 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이임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회장 취임을 함께 축하했다. 신임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증거기반’ 평가를 확대해 본청 및 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직속기관)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이같은 내용의 평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도교육청 정책평가는 지난해 시행한 부서별 주요 정책평가와 더불어 각 부서의 모든 담당별 정책(사업)까지 대상을 넓힌다. 도교육청은 올해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책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증거기반 평가도 확대한다. 도교육청이 지난해부
시민들, 출근길 하차로 인해 불편 겪어 때아닌 3월 폭설로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한 때 중단돼 1시간 40분만에 재개됐으나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8일 의정부 경전철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5분께 경전철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의정부경전철은 안내방송을 통해 전동차에 탑승했던 승객들을 하차시켰다. 추운 날씨 속 출근 시간대 갑작스러운 운행 차질에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복구작업을 통해 경전철 운행은 2시간 10분 동안 중단됐다 이날 오전 7시 25분께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다만 수동으로 전구간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일몰이 임박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후속 대응을 위해 정부와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피해지원총괄과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본부 전세피해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법원의 경매사건 중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물건의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