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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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폭설에 쉬었더니 수업 모자라… 기다리던 방학, 졸업 밀린다
경기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도내 학교 곳곳이 휴업에 나섰던 가운데, 일부 학교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방학식과 졸업식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폭설이 내렸던 지난달 28일 도내 휴업 학교는 1천337곳으로 전체 학교 대비 29.5%에 달한다. 이날 전후로 27일과 29일에도 각각 1곳과 97곳의 학교가 폭설로 인한 안전 사고를 우려해 휴업에 돌입했다. 이같은 여파로 도내 학교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수업일수(190일)를 채우기 위해 겨울방학식을 미루고 있다. 평택의 한 고등학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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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과천 주거용 비닐하우서 불… 이재민 2명 발생
6일 오후 4시50분께 과천시 주암동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비닐하우스가 불에 타는 바람에 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7대와 소방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에 큰 불을 껐다. 화재 발생지가 과천, 서울의 경계지여서 두 지역 관할 소방관들이 동시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이재민 발생 사실을 과천시청에 통보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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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선관위 시설 계엄군 투입 이어… 경찰도 200여명 배치, “우발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당시 과천, 수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계엄군이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해당 시설에 경기남부 경찰관 200여명을 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엄 당시 두 시설 외에 추가로 경찰력을 서울 등으로 동원한 사실은 없다면서 ‘우발적 상황’을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군이 선관위로 출동한 이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48분께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 경찰 배치를 시작했다. 과천경찰서장을 포함해 10여명이 먼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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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대 교수회, 윤 대통령 하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 발표
경기대 교수회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회는 6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수회는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라는 있을 수 없는 폭거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사과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더 이상 국가 최고 지도자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수회는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무능과 오만한 모습을 보며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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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용인외대부고 기숙사 공사장서 비계 무너져…6명 부상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 기숙사 공사장에서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무너져 노동자 6명이 다쳤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분께 용인 처인구 모현읍의 용인외대부고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9층 높이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상자 2명과 경상자 4명이 발생해 병원에 이송됐다. 부상자는 모두 외국 국적의 남성 노동자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 현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여학생 2명이 철근에 맞아 병원에 이송된 사고 현장과 같은 장소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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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23억 미동의 보수계약 ‘횡령죄’…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3인 기소 지면기사
입주민들 동의 없이 23억7천만원(부가세 포함)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공사 계약을 체결(2023년 11월14일 8면 보도)해 검찰에 송치된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A씨와 전 입주자대표 대행자 B씨, 관리소장 C씨가 형사 재판을 받는다. 6일 수정한양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달 A, B, C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가 끝나고 송치된 지 1년 만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23억원이 넘는 공사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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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경기도 내 학교 급식은 ‘대체식’으로
“별로요? 베개 두 개 정도 든 느낌이에요.” 6일 수원시의 A 초등학교에서 만난 변모 군은 두 손으로 든 샌드위치 묶음 봉지가 무겁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이 학교는 급식실 조리종사자 8명 전원이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샌드위치, 떡, 오렌지주스, 요거트 등의 대체식이 제공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점심시간을 앞둔 A 초등학교 급식실에는 행정실 직원,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모여 점심 준비를 했다. 이 학교는 원래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지만 대체식을 제공하는 이날만큼은 설거지와 처리할 잔반 등이 없어 교실에서 식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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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한 음식점에서 불… 대응 1단계 발령
6일 오후 12시26분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의 한 1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2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 2층 식당가 손님 등 165명이 자력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6명은 단순 연기 흡입으로 임시의료소에서 현장처치 받았다. ‘건물 2층 음식점 주방에서 기름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우려해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 비상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불을 끄고 있다. 이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초진에 성공했다. 경찰과 소방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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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과천 선관위 계엄군 투입 논란… 검·경 ‘4·10 부정선거 의혹’ 이미 무혐의 종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과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과천경찰서는 지난 8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불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육사 출신의 장재인 박사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전산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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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국회 통제 관련 윤 대통령 내란죄 적용, 구속수사 여부 쟁점
6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령 선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를 시도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적용과 구속수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국헌 문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의 핵심 근거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