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목표수원·의왕시 "비용 분담 등 검토"안산시, 비교적 긍정으로 알려져市, 연내 지자체 설득 과제 안아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 조성과 맞물려 군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1월19일자 7면 보도=군포 3기 신도시 '철길 관통'… 신분당선 연장, 경제성 입증)하는 신분당선 연장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내년 국가철도망 계획과 의왕·군포·안산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타진하려면 연장 노선이 지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자체가 합심해야 하지만, 지역마다 입장이 엇갈려 난기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021년 의왕·군포·안산지구 개발이 확정된 이후 군포시는 이듬해인 2022년부터 현재 광교역이 종착역인 신분당선의 군포 연장을 추진해왔다. 수원 광교역부터 의왕역을 거쳐 의왕·군포·안산지구를 지난 후 안산 반월역까지 14.5㎞를 잇는 노선으로 계획했다.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성 분석 연구 용역에서도 경제성(B/C)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에 수립되는 국가철도망 계획과 의왕·군포·안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연장 노선의 신설 계획을 반영하는 게 시의 목표다.이를 위해선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최근 시는 수원시, 의왕시, 안산시에 신분당선 연장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고 3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30일 오후 현재 뚜렷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곳은 없지만, 지역마다 온도 차는 분명하다.연장 노선을 추진할 경우 각 지자체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 수원시·의왕시 측은 "노선 계획 단계에서부터 협의 과정이 있던 게 아니다. 비용 분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하겠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 차원에서도 시간을 두고 노선은 타당한지, 재원은 어느 정도까지 분담할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서 각각 다른 철도 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도 변수다. 안산시는 비교
인천시청역 환승센터·검단 버스차고공영지 등
3건 반려… 국토부와 사업비 협의 안돼
인천시가 추진 중인 주요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국비 협의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에서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인천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3건의 교통 관련 사업이 모두 '반려' 처리됐다. 인천시청역 환승센터는 2030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에 맞춰 인천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시청 옆 중앙공원 4지구(남동구 간석동 493-27)에 지하 2층~지상 1층, 연면적 1만5천559㎡ 규모 GTX 환승센터를 짓는 내용이다. 환승센터에는 버스·택시 환승시설을 비롯해 100면 규모 환승주차장 등이 조성된다.인천시청역 환승센터는 2027년 착공해 GTX 개통 시기인 2030년 준공 목표다. 내년 하반기 설계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내년 중 중투심을 통과하면 공사 일정에 차질은 없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이번 중투심은 국토교통부와 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환승주차장 조성비(84억9천만원)를 제외한 환승센터 건립 비용은 211억원으로, 이 중 국비 반영액은 27억원이다. 인천시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사업비 30%인 80억5천만원까지 국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인천도시철도 LTE-R 설치는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관리 통신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고 기존 아날로그 통신망에서 LTE 기반의 4세대 무선통신 기술로 변경해 재난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에서 사용 중인 아날로그 통신 주파수는 2028년 12월31일부터 정부에 회수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LTE-R 전환이 시급하다.하지만 인천시의 LTE-R 구축사업은 국비 확보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전체 사업비 380억원 중 186억원을
포천시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이 몰려 있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현재 공영주차장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신읍동과 송우리 지역 10곳으로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완공될 전망이다.최근 송우리에는 연면적 674㎡,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솔모루 공영주차장'이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이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이 일대는 평소 주차난이 극심해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들로 교통 혼잡을 빚을 뿐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높은 실정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올해 9월 완공된 포천시 송우리 솔모루 공영주차장. 2024.10.30 /포천시 제공
'자정~오전 4시' 조례안 입법 예고시보·홈피게시 불합리땐 취소 가능수도권 최대 물류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의왕시가 화물차량의 밤샘주차를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 운전자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시는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과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의왕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오랜기간 의왕 ICD 단지 등을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량들로 인해 전용 주차장 외에도 양회기지 또는 철도연구원 부근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이에 시는 해당 조례 제정안에 시가 화물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확정토록 한 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천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노외주차장 등의 장소를 고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밤샘주차가 가능한 도로의 구체적 장소 및 구간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특정 지역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시 관계자는 "의왕 지역에 ICD 단지 외에도 동별로 철도 및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화물차량의 통행이 발생하고, 밤샘주차 구역 확정을 통해 운전자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농협과 업무협약… 전국 최초 시행1년 이내 정기예금 0.2% 추가 혜택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정기예금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시와 농협은 2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성남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확대지원을 위한 '성남시-농협'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반납한 운전자가 가입하는 1년 이내 정기예금 상품에 0.2% 우대금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해당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이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과 반납확인서를 지급받게 된다.반납확인서를 농협은행 성남시지부(수정구 수정로 126),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농협 출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우대금리는 해당 5개소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마다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고령운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7천여명도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는 2019년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시 관계자는 "농협과의 지역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추가 예산 부담 없이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29일 성남시와 농협은 시청 제2회의실에서 성남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확대지원을 위한 '성남시-농협'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2024.10.29 /성남시 제공
산북동 천주교묘원 연결 1.68㎞국도 3호선 이용 접근성 개선될 듯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와 산북동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시도 30호선이 30일 부분 개통한다.29일 시에 따르면 시도 30호선은 총사업비 412억원이 투입돼 2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이며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2구간이다.2구간은 전체 3.25㎞ 구간 중 산북동 천주교 청량리묘원과 국도 3호선(덕계삼거리)을 연결하는 1.68㎞ 구간으로 2019년 12월 착공해 올해 9월 완공됐다.시는 이번 시도 30호선 2구간 개통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및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강수현 시장은 "산북동 주민들의 국도3호선 이용 접근성을 강화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 시도30호선 전체 구간 위치도. 2024.10.29 /양주시 제공
이천시가 SK하이닉스 앞 거리에 첫번째 '스마트쉘터'(버스정류장)를 설치하고 지난 2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스마트쉘터는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 등 계절적, 환경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융합된 미래형 버스정류장이다.특히 SK하이닉스 일대 반도체 특화거리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천지역에 처음 선보인 시민 맞춤형 버스정류장이다.냉난방기, 공기정화장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RT), 정류장 내부에서 버스 도착 확인이 가능한 디아이디(DID), 온열의자, 무선충전기 등 최첨단 시스템을 갖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시가 지난해 개발한 시티링크(CityLink) 디자인을 적용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제공하며 대중교통시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김경희 시장은 "스마트쉘터는 단순한 대중교통 시설을 넘어 안전성까지 겸비한 똑똑한 공간이다. 향후 스마트쉘터 설치를 확대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역 중심의 스마트쉘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 SK하이닉스 앞 거리에 설치돼 시범운영에 들어간 '스마트 쉘터(버스정류장)'. /이천시 제공
인천시, 국토부와 예산 두고 평행선
인천·영종대교 이용감소 보전 등 감안 민자도로인 탓 '경쟁방지조항' 발목경상가 주장·인하된 기준 책정 '대립'
제3연륙교 통행료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량과 연동돼 결정된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줄면 민간사업자의 손실분을 인천시 예산으로 채워야 한다.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정하고자 하지만 정부와 외국인 투자 민간자본이 맺은 협약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영종대교·인천대교는 모두 민간(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자본으로 건설한 교량이다. 영종대교는 2000년 11월부터 2030년까지 30년간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부터 2039년까지 30년간 인천대교(주)가 운영한다.인천시가 영종·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를 통해 제3연륙교 사업비를 일찍 마련하고서도 십수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와 협약한 '경쟁방지조항' 때문이다. 제3연륙교로 인해 인천대교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면 정부가 해당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토부는 손실분 보전 조건으로 제3연륙교 개통 전·후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30% 이상 차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빚었다. 민간사업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거쳐 인천대교 통행량이 5%만 줄어도 국토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제3연륙교가 없었을 때 추정한 통행료와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실제 통행료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국토부·인천대교(주)와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맺었다. 영종대교·인천대교 예측 통행량과 제3연륙교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을 따져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이다. 또 제3연륙교 개통 18개월 전(2024년 6월)까지 손실보전금 규모를 3자가 합의하기로 했다. 기한 내 합의를 못하면 ICC 중재결과를 따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 당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민간사업자 구간, 더 불어날듯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이용객의 당초 예상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삼성역 개통 등이 필수 조건(5월2일자 1면 보도=GTX-A 개통 한달, 26만여명 이용… 국토부 예상수요의 43% 수준 불과)으로 꼽히는 가운데,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도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1천185억2천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GTX-A는 운정중앙역(경기 파주)에서 동탄역(경기 화성)을 연결(11개 역·85.5㎞)하는 노선이다. 이중 운정중앙역∼삼성역은 민자 구간, 삼성역∼동탄역은 재정 구간이다. 현재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있다.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SG레일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해야 한다.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지연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따로 운영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현재 GTX-A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는 민자사업자에 적어도 개통 예정(2028년) 전해인, 2027년 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국토부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손실보상금은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적은 600억∼700억원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어, 차이가 크다. 아울러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면 수요 패턴이 달라지는 등 상황이 변할 수 있어, 추후 운영이익이 증가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GTX-A 삼성역 개통이 늦어짐에 따라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GTX
내년 12월 준공 '적정 통행료' 쟁점애초 4천원서 1천~2천원선 전망가장 짧은 다리 '비싼 요금' 부담영종·인천대교 손실금 협상 우선유지·관리 주체 등도 결정 안돼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적정 통행료 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장 1년 뒤부터 유료도로 운영을 이어가야 하지만 관리 주체부터 통행료 산정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내년 12월 준공 목표인 제3연륙교는 10월 말 현재 공정률 71%를 기록하고 있다.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을 잇는 총길이 4.681㎞, 폭 30m 규모 사장교다. 왕복 6차로 도로와 자전거 도로, 일반 보도 및 해상 전망대(높이 150m)가 함께 포함돼 있다. 총사업비는 7천320억원(공사비 6천605억원)이다.제3연륙교 사업은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청라국제도시 택지 조성 원가에 연륙교 사업비 5천억원을 반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민자 도로인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민간사업자 통행료 손실액에 대한 보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0년 12월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키로 하고, 2021년부터 제3연륙교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제3연륙교 개통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민의 주요 관심사는 통행료다. 당초 제3연륙교 통행료는 4천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침을 정하면서 예상치보다 낮은 1천~2천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지난해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는 소형차(승용차) 기준 3천200원(서울 방향 32.4㎞), 1천900원(인천방향 15.7㎞)이다. 1㎞당 서울 방향의 통행료는 98.8원, 인천방향은 121.1원이다. 인천대교(12.34㎞)는 현행 통행료 5천500원에서 내년 10월부터 2천원으로 인하가 예정돼 있다. 요금 인하 이후 1㎞당 통행료는 162.1원이다.반면 제3연륙교의 길이는 4.68㎞로 영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