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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알고보면 친근한 이웃 '백년가게' 지면기사

4대를 이어 100년 된 안성 국밥집 등어려움 속에도 꿋꿋이 버텨낸 이웃들30년이상 된 곳 찾아 '백년가게' 선정20년이상만 돼도 '국민 추천' 가능밀키트 만들어 전국에 소개 진행도경기도 안성시에는 '안성에서 제일가는 집'이란 의미를 100년 간 이어오는 국밥집이 있다. 안성 옛 장터 귀퉁이에서 장터 국밥으로 시작해 지금은 고즈넉하며 옛 분위기까지 물씬 풍기는 유명한 설렁탕집으로 발전했다.현재 사장님의 할머니께서 지난 1920년 처음 가게를 시작했으니 100년의 역사다. 3대를 이어받은 사장님의 아들이 지금 가업을 배우고 있으니 4대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국밥집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이나 다름없는 식당이 몇 개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온 식당, 앞으로도 오래 할 식당이 있다는 것. 그런 식당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우리 주위의 많은 식당들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다.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문책자에 전화를 했을 때 폐업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경험, 가게 이름이 달라져 당황했던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던가.그야말로 다른 사람들 주머니 속의 돈을 끌어낸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올해처럼 코로나19, 장마, 태풍이 겹치고,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를 못하며, 가게 사정마저 좋지 않다 보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그 와중에도 꿋꿋이 오랜 시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이웃으로, 친구로, 우리와 함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가게들이 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았던 집,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금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오는 집. 그런 집들도 역시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바로 이런 가게가 아닐까 생각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우리 주변의 이러한 가게를 찾아서 '백년가게'로 선정하고 있다. 업력이 30년 이상 된 가게로서 사장님의 혁신 의지가 있고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와 영업의

2020-09-09 백운만
[경제전망대]혁신은 항상 효율적일까? 지면기사

기업 파이를 키우는 성장 요체이나시장지배 독과점적 비효율 측면도그래도 정부의 무조건 개입은 금물특허 한시보호 사례 등 '균형' 필요규제없애고 생태계 조성 역할 중요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증가나 기술 발전에 힘입어 이루어진다.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수록 생산요소 투입의 약효는 떨어지고 기술과 아이디어가 중요해진다.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 즉 혁신이 경제성장의 요체다. 혁신은 성장의 파이를 키우므로 그 자체로 효율적이다. 그러나 혁신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 혁신, 특히 기존 시장을 뒤엎는 혁신은 새로운 시장지배자의 출현을 의미한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그 예다. 경제학에서 효율적인 시장은 정보가 충분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 쉽게 말해 레드오션이다. 상품의 차별성이 없는데 홀로 가격을 높게 매기면 그 기업은 망한다. 그러나 성공한 혁신적 기업은 시장을 지배해서 가격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시장 평균수익률 이상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 즉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다.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면 그 고객 수 자체가 경쟁력이 되므로 다른 기업이 시장을 뚫기 어렵다. 소비자로서는 주변에서 대부분 카카오톡을 쓰는데 혼자만 다른 유사 서비스를 쓸 이유가 없다. 시장지배력이 큰 애플의 마진율은 40% 가까이 된다.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원가가 낮아도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저가에 많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만 기업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는 없다. 혁신적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은 대체로 독과점적이어서 비효율적인 시장이다.효율적인 혁신이 비효율적인 시장을 만든다는 주장이 얼핏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혁신의 효율성은 현재 상태를 보느냐 시간의 전후를 비교해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달리 표현하면 혁신은 정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동태적으로 효율적이다. 수많은 기업이 만드는 복제약이 개당 천원이라고 하자. 이런 시장에선 기업이 폭리를 취할

2020-09-02 허동훈
[경제전망대]ICT 산업 내 비대면 온택트 고용의 바람이 분다 지면기사

감염 확산 '비대면 근로문화' 전환IT프로젝트 '원격 개발' 필요 증가탄력적 '프리랜서 고용' 보편화 시작비용부담 적고·적재적소 투입 장점추세 이어진다면 '선순환' 기대된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이후 '언택트(untact)', 비대면 산업분야 성장이 계속되면서 근로환경에도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상시 고용 인원에 대한 고정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발 빠르게 비대면 근로 환경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이러한 근로 환경의 전환 추세는 특히 IT 산업 내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IT 산업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최근 비대면 근로환경 구축을 위한 IT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이나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같은 언택트 산업에 관한 IT 프로젝트 또한 기존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상기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IT프로젝트 건과 비례해 현재의 프로젝트 개발 수행 행태 또한 비대면 원격지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 그간의 IT 프로젝트 개발 과정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프로젝트 개발환경이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원격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원격지 개발이 보편화된다면 개발인력의 고용 환경 또한 비대면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프리랜서 고용 시장을 통해 탄력적인 단기 고용을 보편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IT 프로젝트 개발자에 대한 비대면 단기 고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발인력 상시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에 있다. ICT 개발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전문 개발 인력에 대한 투입비용 산출 문제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PM(Project Manager)역할이나 운영 및 분석하는 인력은 상시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해야 하나, 개발 인력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전

2020-08-26 최영식
[경제전망대]코로노믹스, 기업의 디지털 민첩성 지면기사

주차장·은행·호텔… 사라진 사람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문화 확산AI·디지털 신기술 사회 변화 가속세계첫 5G 상용·IT강국 대한민국미래 생존전략 준비하는 지혜 필요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에 속절없이 우리의 일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호텔리어, 은행원, 판사와 변호사, 기자, 변리사, 운전사, 운동경기의 심판, 요리사 등은 10년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가까운 미래에 사라지거나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다. '2030 미래 일자리보고서'(원제 The Robots are coming!)의 저자 오펜하이머의 예측이다.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인간은 창의적인 일만 하게 될 것이다'.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온 후 늘 접하는 말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다.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일자리들, 주차장엔 사람이 없다. 주차표를 주고 돈을 받던 주차관리원의 일을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계가 대신한지 오래다. 일본 도쿄에 있는 헨나호텔은 로봇이 일하는 세계 첫 호텔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호텔에는 인간직원 서너 명뿐, 프런트, 객실청소, 안내 등의 일을 모두 로봇이 하고 있다. 은행 창구를 찾을 일이 별로 없다. 빅데이터, 블록체인의 발달로 은행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판사를 대신해서 계산과 판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로봇판사가 판례와 사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린다. 결국, 사람이 로봇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다.19세기 초, 증기기관의 발명과 지속적 개량으로 공장제 수공업 위주의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한 영국의 노동자들이 방직기를 대규모로 파괴한 '러다이트 운동'이 현대 과학기술에 적대적인 사상과 그 움직임으로 최근 '네오 러다이트'운동으로 살며시 고개를 드는 듯하다. 기계학습 등으로 인공지능(AI)이 날로 발전하면서 단순노동에서 지식노동은 물론 전문직까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혁신은

2020-08-19 이세광
[경제전망대]관점을 달리하면 보이는 벤처기업의 성과 지면기사

美 벤처 테슬라, 日 토요타 시총 추월국내 ICT 5위안엔 '네이버·카카오'3만4천여 기업이 66만7천여명 고용대기업뿐 아니라 '경제 기둥' 역할글로벌 경쟁·디지털 혁신 응원하자관점을 달리 하면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다. 지난 2013년 가을 "우리나라 부모님의 50%는 아직도 창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한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 있고, 이 내용은 많은 언론에 기사화됐었다. 당시에 필자는 '설마'하는 마음이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야기를 거꾸로 보면 부모님들의 반은 창업을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정말 그럴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부모의 49.8%는 창업에 찬성한다고 한다. 반갑고도 놀라운 소식이었다.지난 7월 초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벤처기업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자동차 거대기업 토요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지난 7월1일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 시총은 2천75억 달러인 반면 토요타는 2천25억 달러였다. 토요타가 어떤 회사인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기 전까지 모든 혁신의 대명사였던 기업이다. 지금도 'Just in Time, Lean' 경영, 품질조, 지속적인 개선 등 경영혁신 활동, 품질관리의 모범기업이다. 그리고 여전히 자동차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세계 최고 기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테슬라는 최근 모델3를 생산하면서 대중적인 전기 승용차를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량이 수요를 못 맞추는 상황이다. 또 완성차로서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시장은 테슬라와 토요타를 같은 자동차회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과 기존 핸드폰, 아마존과 월마트 보듯이 차별화된 회사로 관점을 달리해 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대기업이 경제 성장의 주요 역할을 수행함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벤처기업에서 성장한 기업들의 활약도 빛나고 있다. 최근 전경련은 국내 ICT 시총 5위 기업과 미국, 중국의 ICT 시총 5위 기업을 비교한 바 있다. 즉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LG화학·카카오, 미국의 애플·마이

2020-08-12 백운만
[경제전망대]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될까? 지면기사

"전월세 인상 세입자 부담 떠넘겨"보수언론이 단골로 제기하는 주장한국은 땅값이 높아 집주인 몫이 커소유편중 소득재분배 누진세 효과"서민 더 피해…" 이론적 근거없어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장이 있다. 세입자 중에 서민이 많으니 결국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한다. 보유세가 인상될 때마다 보수언론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주장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적어도 한국에 관한 한 이론적 근거는 취약하다. 세금은 명목상 세금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내지만 세금으로 인해 가격 등 다른 변수가 변하므로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부담은 다를 수 있다.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을 조세귀착이라고 하는데 보유세의 조세귀착에 대해 알아보자.조세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탄력성이란 세금에 대처하는 운신의 폭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수요나 공급을 조절할 능력이 있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수재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수요의 탄력성이 없는,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매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보유세의 조세귀착에 관해서는 확고한 정설은 없다. 올드뷰(Old View)라는 견해는 보유세를 소비세로 간주하고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본다. 집은 땅과 건축물로 이루어지는데 땅은 공급이 고정되어있다. 보유세가 오른다고 토지공급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토지 몫의 세금은 집주인이 안게 된다. 세금과 공사비에 따라 공급이 변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집값에서 땅값 비중이 작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서 주거비 비중이 크므로 보유세는 결국 저소득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역전세가 된다.이 올드뷰는 점차 설득력을 잃었고 지금은 뉴뷰(New View)가 우세하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결론은 같다. 문제는 건축물에 대한 세금인데 뉴뷰는 전국적으로 세율이 같은 경우와 지역마다 다른 경우를 구분한다.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소비세가 아니라 자본세로 간주한다. 전국적

2020-08-05 허동훈
[경제전망대]그린뉴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마지막 단추다 지면기사

인프라·에너지·산업생태 녹색 전환정부 58조 투입 '한국판뉴딜' 핵심기술력 보유 유망중기 100곳 선정 R&D·실증·사업화 전방위로 지원국내기반 혁신·기술확보 가속 기대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천억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지난 7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직접 나섰고, 이를 통해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할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정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로 나뉜다.필자는 이전 기고문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올 비대면 디지털 경제에 정부와 기업이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와 연계하였을 때 이번 뉴딜정책에서의 디지털 뉴딜은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업무 및 서비스의 비대면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산업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그러나 이번 기고문을 통하여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린뉴딜에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크게 인프라, 에너지, 녹색산업이라는 테마로 분류되며, 이는 각각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인프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너지), 혁신적인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녹색산업)이라는 세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된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녹색산업)에 있다.정부는 이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산업전반에 대한 녹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산업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의 실증 정책은 이번 그린뉴딜을 통해 처음 발표된 것이기에 고무적이다.정부는 그린뉴딜 발표 이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산업전반에 대한 녹색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왔다. 녹색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경쟁력을

2020-07-29 최영식
[경제전망대]기업의 회복탄력성 지면기사

코로나發 수출감소등 겪는 기업들생존과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혼란위기는 비즈니스모델 혁신의 기회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 을 중시디지털 혁신과 공급망 최적화 필요도대체 이 코로나19 사태는 언제나 끝이 날까. 다시 옛날로 되돌아갈 수는 있는 것인가. 답은 어디에도 없다. 기업들은 생존과 코로나 이후의 기업대응전략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당장 코앞의 생존을 위해서는 미래의 계획은 뒷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이후의 대비책에 무심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은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가능성도 없었던 방식이 이젠 뉴노멀이 되는 혼란 속에서 기업은 어찌해야 할까.경영학원론에서 계속기업(going concern)이란 투자원금의 회수로 청산하는 1회적 사업과는 달리 기업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적인 재투자과정 속에서 기업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 지속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이란 경제적 신뢰성과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을 말한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노력에 집중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 사태는 갑자기 생존을 위협한다. 당장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기업들은 혼란스럽다.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3~4월보다 현재의 경영여건이 더 악화됐다"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수출감소와 자금난을 꼽았고, 특히 우리 산업의 큰 기둥인 자동차, 철강, 조선업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사태는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미래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재계 총수들도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포스트코로나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화상원격회의를 경험하면서 불필요한 '출장'과 빈번히 시간을 낭비하

2020-07-22 이세광
[경제전망대]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 '제대로 활용하기' 지면기사

선도형경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2025년까지 160조 투자 반가운소식中企는 지원사업 모른다 애로 호소중소벤처부 '기업마당'앱 활용 권장정기적인 정보 확인 경영에 큰도움코로나19로 지쳐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정망 강화를 3개의 축으로 해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킴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하고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희귀 난치병 극복 등 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전 산업에 걸쳐 5G 통신과 AI(인공지능)를 융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드는 등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도 구축한다.앞선 7월 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3차 추경예산 3조6천억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 공방·스마트공장 고도화·로봇활용제조혁신·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확대했다. 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도 비대면화·모바일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온누리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등을 추가하며 전통시장 디지털매니저 사업을 신설키로 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자원·문화·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디자인·엔터테인먼트·문화기획 등을 추진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하였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지원 및 수출바우처 사업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필자가 만나 본 몇몇 중소기업인들은 "지원사업을

2020-07-15 백운만
[경제전망대]국토보유세, 어떻게 보아야 하나 지면기사

상위 5%가 자산 50% '불평등 심각'토지에 부과 시장왜곡 부작용없고실효세율 높이면 재분배효과 우수기존 재산세와 이중과세 문제우려부동산 세제 근본적 개편 병행해야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토지보유세에 그치지 않고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나눠 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실효세율이 0.27%에 불과한데 이를 0.5%, 서구 선진국의 절반 수준까지만 올려도 연간 15조원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를 기본소득으로 온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면 국민의 94~95%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돈이 더 크게 되니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이 주장의 현실성과 장단점을 따져보자. 우선 연간 15조원의 세수는 기본소득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다른 제도는 이름이 어떻든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제가 아니다. 기본소득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인 월 40만원으로 책정하면 연간 240조원이 필요하다. 국토보유세 세수가 제대로 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의 연계는 조세저항을 극복하기에 유리한 방안이기는 하다.국토보유세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투자와 소비 행태에 변화를 초래해서 시장에서 자원배분을 왜곡하게 된다. 즉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토지보유세는 예외다.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토지는 매립 등 특별한 예외를 논외로 하면 공급에 변화가 없다. 토지보유세를 피해 땅을 파는 사람이 있어도 그 땅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고 주인이 바뀔 뿐이다.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므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는 토지 공급이 고정적이므로 토지 보유세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경제 이론과

2020-07-08 허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