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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새 경제거인의 조건 지면기사

산업화시대 이끈 전설들 청춘들에 롤 모델재벌 창업자 경영스토리 '슈퍼맨'으로 묘사탁월한 경영자 불구 밀레니얼들에겐 좌절만신자유주의 카오스 재연… '新전설시대' 고대미국판 '88만원 세대' 탄생을 예고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 직후인 2008년 11월 5일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세계 최고(最古)의 경제학 전당인 런던정경대학(LSE) 신축건물 준공식에 참석했다. 여왕은 그 자리에 참석한 세계 일류 경제학자들에게 "왜 금융위기가 발생했나?"라고 물었지만 모두 꿀 먹은 벙어리였다.2011년 4월 미국 최고의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주목받지 못했던 선배 학자들로부터 금융위기 원인을 찾았다고 실토했다. 찰스 킨들버거 미국 MIT대 교수는 1978년에 유명한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를 저술한 경제사학자였다. 하이먼 민스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는 1990년대 말에 과도한 부채가 자산가치 폭락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한다는 '금융불안정 가설'을 발표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영국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월터 배젓은 1873년에 저술한 '롬바드 스트리트'에서 유럽 사람들을 경악게 했던 1866년 금융위기를 분석했다. 이 책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가 이보다 142년 전에 발생한 신용공황의 복제판이었다는 점이다. 1866년의 영국 오버랜드거니와 2008년의 미국 리먼브라더스는 각각 은행에서 대출받은 단기자금으로 돈놀이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부채 폭탄을 안겼다가 막대한 규모의 혈세(血稅)만 낭비했다. 월터 배젓은 "부도덕한 기업이 악(惡)의 뿌리"라고 결론 냈다.새해 경제전망 기사들이 눈길을 끈다.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금년에는 나아질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미국 대선과 중국의 저성장 우려 등 복병이 도사려 예단은 금물이나 작년 세계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나아질 수도 있어 보인다. 한국경제가 관건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금년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점치나 조족지혈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제가 장

2020-01-14 이한구
[경인칼럼]경자년(庚子年) 정치가 바뀌려면 지면기사

불체포·면책등 '국회의원 특권' 과감 철폐공천제 바꾸고 낙하산 기관장 풍토 없애야국회, 시민대표 사명감 대의기구 인식 필요'준연동형비례제' 진영정치 완화 수단 한계미국정치에서 극단의 정치가 사라진건 건국 후 100년쯤 지난 뒤였다. 연방주의자와 공화주의자들은 상대를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고 적으로 인식하는 정치문화가 팽배했다. 독립전쟁이 끝나고서야 정치적 반대자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대의 진입이 상호 관용의 전통을 마련해나갔다. 그러나 노예제 폐지를 둘러싼 남북전쟁은 또다시 미국정치를 극단적 적대의 정치로 몰아갔다. 남북전쟁 세대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극단의 정치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또한 인종차별이라는 벽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면서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법칙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미국정치도 처음부터 상호 배려와 관용이 자리 잡지 않았으며 상대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데 긴 시간의 기회비용을 지불했다.한국정치의 적대적 구조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박근혜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국민적 에너지는 이미 사라졌고, 1980년대 군사독재에 저항했던 세력이 정권을 잡은 지금 그 세력조차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진보진영의 무기인 도덕적 순결성조차 의심받고 있다. 예단은 이르지만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은 집권핵심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고, 86세대의 민주화 훈장의 빛도 바랬다. 이들조차 기득권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정치는 정치의 일상 문법으로 연명하는 사회의 직업군 중의 하나로 전락했으며, 특권을 쫓는 권력지향적 집단, 인생역전을 위해 투신하는 승부의 세계로 추락했다.정치가 바뀌기 위해서 보다 본질적인 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의원들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 특권이라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떠오른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정치적 특권들이지만, 과감하게 손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2020-01-07 최창렬
[경인칼럼]2019 기해년 정국이 남긴 불편한 진실 지면기사

한반도 평화협상, 핵보유 北-美 담판장 변질소득주도성장 '과속' 각분야 속도위반 딱지만조국사태 등 '정권 도덕성' 의심·분노 자초성찰·반성 통해 역사·국민앞에 겸손해지길기해년 새해 첫 칼럼을 '문재인 정부도 역사의 한 줄기일 뿐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다. 새 정권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18년 정국은 국정 각 분야의 과속으로 진영간 갈등이 가속됐다.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은 전격적이고 파격적이었지만 본질인 북한 비핵화는 모호했다. 변칙적인 공론화 조사로 원전폐지가 결정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발진했다. 연말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터졌다.모든 현안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진지전이 가열됐고, 양 진영 모두 이념의 참호를 견고하게 구축했다. 자성하고 경고할 만한 분열현상이었다. 진영논리에 감염된 정당 권력들이 권력의 실제 주인인 국민을 분열시켜 제 잇속만 챙기는 당리당략이 만연했다. 새해 첫 칼럼에서 정국을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이 역사와 국민 앞에 겸손해질 것을 요청한 건 이 때문이다. 국민이 정권을 바꾸어 가며 일구어낸 역사의 대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 줄기 지류임을 깨닫기를 기대했다.2019년 성탄절 전야다. 올해 첫 칼럼에서 정권을 향해 요청했던 당부가 순진한 희망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으로 마지막 칼럼을 쓰고 있자니 고통스럽다. 올 한해 국정 각 분야에서 전년의 과속이 무색하게 지체와 정체가 심각했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 삼각협상은 6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반보의 진전도 없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협상은 핵보유국인 북한과 미국의 담판장으로 변질됐다. 북한은 핵무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전면적 제재완화를 요구한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확고해졌다. 반면에 한국의 외교적 지위는 추락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약탈적이다.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북한 당국의 발언은 막장이다. 한국을 속국 취급하는 중국의 안하무인은 금도를 넘고 있다. 일본에 화풀이를 해봤지만 서로 상처만 입었다.대통령과 여당과 경제

2019-12-24 윤인수
[경인칼럼]유휴시설과 폐자원의 가치화 지면기사

광명동굴입구 위치한 '업사이클 아트센터'기피시설 예술공간 재탄생 역발상의 모델환경·제조업등 결합 에코디자인센터 조성자연테마파크 '문화관광복합단지' 도전장광명동굴 입구에 위치한 광명시 업사이클 아트센터를 둘러보았다. 광명시 업사이클 아트센터는 쓰레기 소각장 관련 유휴시설과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예술작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문화예술공간이다.업사이클아트센터는 방문객들을 위한 업사이클 아트 전시장으로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과 공예교육시설로,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광명시 관광 콘텐츠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이다. 센터를 개관한 2015년 이래 3년간 10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누적 공예교육 수강생은 2만명에 달한다. 관람객과 수강생의 시설 이용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로 2019년 '경기문화창조허브' 시설로 선정되었다. 주민기피시설이었던 자원회수시설을 일약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역발상의 모델이라 할만하다. 시민들이 폐자원을 예술적 표현의 소재로 재활용하는 체험교육공간이며 폐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주민기피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예술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기능도 겸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다양한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광명시는 업사이클 아트센터와 함께 에코디자인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소재 선택 가공과정에서 환경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을 높이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높이는 미래지향적 핵심 기술이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품의 기능과 품질은 최대화하는 환경 친화 디자인을 말한다. 광명시는 환경과 디자인, 제조를 결합한 융·복합 장르인 에코 디자인을 특화하여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고 국내 에코 디자인 기업을 성장시키고 에코 디자인 보급을 통해 국내 기업의 친환경제품 경쟁력을 높이려는 실험을 하고 있다. 광명시는 업사이클링 아트센터를 기반으로 에코디자인센터를 운영함으

2019-12-17 김창수
[경인칼럼]상복(賞福) 터졌네 지면기사

강화실버영상제작단, 서울노인영화제 시장상박문여고, 미디어·정보리터러시교육 우수상17일엔 손다혜 강사의 다큐멘터리 작품상강화도미디어타운 촌장 류미례감독 특별상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올해 상복이 터졌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센터를 거점 삼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수상 소식이 잇따른다. 첫 번째 기쁜 소식은 계절이 가을의 문턱을 막 넘어서려는 무렵 들려왔다. 강화실버영상제작단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대룡시장을 아시나요?'가 지난 9월 하순 개최된 2019 서울노인영화제 본선에 진출해 서울시장상을 받았다. 올해로 열두 번째 맞는 이번 서울노인영화제에는 국내경쟁부문 232편, 해외경쟁 부문 15개국 61편의 작품이 각각 접수됐다. 그 만만찮은 경쟁을 뚫고 평균 연령 73.8세의 강화실버영상제작단이 수상의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이다.이 작품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인천의 노포(老鋪), 고옥(古屋), 여러 섬의 해양설화 등 인천의 문화유산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작한 연중기획 '시민영상아카이브, 인천'을 통해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다. 강화도에 거주하면서 센터의 미디어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시청자제작단으로 활동 중인 7명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 촬영, 편집, 내레이션까지 해냈다. 강화 교동도의 대룡시장을 배경으로 실향민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하면서 그 섬에 얽힌 한국의 근현대사를 담담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강화도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께 위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두 번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은 인천의 전통명문 박문여고다.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미디어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 학교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6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2019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박문여고는 2018년도 교육부 교과중점학교 중 전국 최초로 언론홍보미디어분야 교과중점학교로 지정됐다. 하지만 척박한 미디어환경에 놓여있는 인천

2019-12-10 이충환
[기고]수석대교, 인구 50만 시대 하남의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자

수석대교 신설계획을 두고 1년 가까이 하남시가 조용할 날이 없다. 일반적으로 광역을 연결하는 건설은 단순히 두 도시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넘어 교통망의 확장, 경쟁을 촉진하고 사람·경제·문화의 교류를 통해 하나의 광역연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런데 왜 정부의 수석대교 신설계획(안)은 갈등을 촉발하며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것일까.국토교통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수석대교 신설계획은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비록 수석대교 신설 건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부차적인 교통대책이었다고는 하지만 하남시 관계자와는 협의가 있어야 했다. 정부정책의 세심함이 부족했던 부분이다. 이로 인해 갈등의 중심에서 해명하고 수습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일은 모두 하남시의 몫이 되어버렸다.두 번째 수석대교 신설계획은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대책(안)에만 포함되어 있었다. 세심한 배려, 정부정책의 형평성이 부족했던 부분이다. 교통대책을 놓고 해석해보면 수석대교 신설계획(안)은 남양주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일 뿐이다. 하남은 남양주 축제의 들러리가 되고만 것이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소외와 무시, 정책의 부당함을 경험한 시민들의 원성(怨聲)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다.세 번째 하남의 교통대란, 가까운 미래도 예측하지 못했다. 지금도 하남의 교통량은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미 선동 IC는 교통대란의 길목이 된 지 오래다. 하남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요충지로 인구유입 속도가 매우 빠르다. 2014년 15만, 2019년 27만, 교산신도시가 건설되면 인구 5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왕숙지구, 남양주에서 몰려든 차량들이 선동IC에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통지옥이다. 한쪽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한쪽을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수석대교를 누가 반겨 맞을 수 있겠는가. 선동IC로 막아보겠다는 행정편의적 결과, 교통대책에 대한 철학 부재가 만들어낸 결과이

2019-12-04 강병덕
[경인칼럼]송년모임은 '군칠이집'에서 지면기사

韓, 한해 1인당 알코올 10.2ℓ 섭취… 亞 2위1970년대 정점 후 줄다가 2015년 다시 증가청장년 고용불안·인건비 상승등 추운 겨울정부, 각종 혈세 뿌려도 '언 발에 오줌 누기'한국인은 술을 '마신다'가 아니라 '먹는다'고 할 정도로 술의 가치가 남다른 민족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음주예찬론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음주문화의 역사도 깊다.18세기 조선의 인구는 800만 명으로 서울은 30만 명이 거주하는 최대도시였다. 서울의 술집은 상점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번창했다. 한양 성안에는 주등(酒燈)이 걸린 술집이 수천호이고 술집 종사자 및 관련 인구가 수만 명으로 한양성 거주 전체인구의 10%~20%를 차지했다. 술집은 한양 어디를 가든 마주치는 도회지풍경의 핵심이었다.1766년경 종로에서 청계천 가까운 쪽에 위치한 '군칠이집'은 술독이 100여 개가 넘는 데다 각종 안주를 팔았는데 특히 개장국 요리를 잘해서 유명세를 탔다. 명성이 너무 높아 너도나도 군칠이집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지경이어서 100년 후 한양에서 군칠이집은 서민들이 즐겨 찾는 주점을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둔갑했다. 청계천 광통교 일대는 가장 번화하고 고급스러운 술집거리인데 기생이 술시중을 들고 매음도 가능한 색주가마다 문전성시였다. 술집이 성행하면서 서민들은 막걸리를, 양반들은 소주를 애용했는데 소주는 13세기 몽골침략 때 아랍에서 고려에 도입돼 조선시대 양반들 술상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남녀노소 모두 음주를 즐김은 물론 어린이들도 열 살 이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갈수록 독한 술 수요도 증가해 서울은 과음의 술꾼들로 넘쳐났는데 술집의 주 고객은 중인(中人) 이하의 서민들이었다. 풍속도 퇴폐해지고 폭음문화가 사회와 가정에 큰 해악으로 부상해 18세기에는 살인사건 중 음주가 치정(癡情) 다음으로 많았다. 양조용으로 쌀이 너무 많이 소진되어 쌀값이 뛰고 덩달아 물가도 오르자 영조(재위 1724~1776)는 빈번히 금주령을 내렸지만 폭음문화는 여전했다.세계 189국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마신 술의

2019-12-03 이한구
[경인칼럼]정치개혁 없는 선거경쟁은 무의미하다 지면기사

與 청년·여성들 당론과 다른 목소리 못내일부, 논리 안맞는 조국 정국서 두둔 일관선거제, 구체적 정치작동방식 교체 고민해야정치 재구성 선거쟁점 된다면 '개혁' 분수령21대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당의 분화와 통합 등 정치구도의 변동은 불가피하다. 이와 별개로 선거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인물, 정당, 선거구도, 공약 등일 것이다. 내년 총선에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이 작동할지, 여러 실책으로 집권당과 다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제1야당에 대한 부정평가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정당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단 선거를 가르는 쟁점 축이 새로이 형성된다면 투표율 상승은 물론 선거이후 한국사회의 지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 각 정당이 벌이는 이른바 '인재영입', 공천혁신 등이 정당이 시민사회의 균열을 반영하고 과소대표된 계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구도로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되는가의 문제다. 대체로 선거전의 막은 인물영입 경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어느 당이 공천에서 혁신적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1당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넘겨준 것은 진박논란 등 친박이 공천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세대교체와 물갈이론은 어떤가. 선거때마다 물갈이율은 낮지 않다. 대략 40%에 육박하는 수준의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천을 혁신적으로 하고, 물갈이율이 높아도 한국정치의 작동방식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퇴행적 모습만 반복되고 있다. 선거는 유권자의 갈등을 조직화하고 표출함으로써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때 의미가 있다. 선거경쟁이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가 갈등 증폭과 진영 간 대결을 강화하는 기제로 전락한다면 선거는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정치꾼들의 출

2019-11-26 최창렬
[경인칼럼]이해찬의 장기집권론 지면기사

당 대표 경선서 승리하고 '100년 비전' 선포한세기 통해 실현할 국가비전·정책 있어야최저임금 너무 올랐고 검찰개혁 의미 사라져지금부터라도 민심 대통령에 제대로 전달을이해찬 대표는 수시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을 강조한다. 20년 집권론으로 지난해 8월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하자 마자 "민주당이 대통령 열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집권의 목표를 50년으로 상향했다. 이도 성이 안찼는지 올해 초에는 21대 총선에서 압승과 차기 대선 재집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며 '100년 집권'의 비전을 선포했다.이 대표가 지난 9월 민주당 창당 기념식에서 밝힌 장기집권 이유는 명쾌하다. "정권을 빼앗기고 나니 우리가 만든 정책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봤다"며 "재집권해 우리 정책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장기집권론을 국민의 선거권을 무시하는 정치적 오만이라고 조롱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선택만 하면 민주당 100년 집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이 대표의 100년 집권론의 문제는 따로 있다. 100년 집권을 말하려면 한 세기를 통해 실현할 국가비전과 이를 실현할 정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민주당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100년 집권을 호언할 정도로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예비한 흔적은 없다.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마치 이번을 마지막 집권으로 여기는 듯한 조바심으로 가득하다.집권하자 학계와 산업계의 반대를 물리치고 권력의 의지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무너지는 중이고, 전력 강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전국의 야산은 태양광 사업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고, 대통령은 자신이 불안해 포기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려 애쓰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최저임금은 올려도 너무 올렸다. 모든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예외 없이 52시간으로 확정했다. 알바생은 일자리를 잃고, 알바를 내보낸 편의점주는 가족이 2

2019-11-19 윤인수
[경인칼럼]악플방지법보다 차별금지법을 지면기사

'댓글 준실명제' 익명 비방 근절 효과 기대건전한 비판·의사 표현 위축시킬 가능성도야만적 정치·선정적 보도 문화부터 바꿔야'차별·혐오 선동 표현' 처벌기준 강화 필요악성댓글 근절책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악성댓글에 대처하기 위한 '악플방지법'(일명 설리법)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악플'은 악성리플의 준말로 근거 없이 게시자나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게시하는 답글을 말한다. '악플 방지법'은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지만 그 타당성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악플방지법은 댓글 준실명제라고 할 수 있다. 댓글 아이디 전체를 공개하고, IP를 드러내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내용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다. 정보통신법 개정안 중에는 혐오 표현도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있다. 모두 익명의 배설공간으로 비난받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댓글 준실명제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이다.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명제로 운영되는 SNS에서도 악플은 기승을 부리고 있듯이 익명성이 악플의 뿌리는 아니다. 무엇보다 댓글 실명제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를 막는 순기능 보다는 건전한 비판이나 일반의사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실명제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사 표현 자체를 위축하여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악성댓글 문제는 악플방지법과 같은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악성댓글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둘러보면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치 문화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악성 댓글의 '플랫폼' 아닐까. 정치는

2019-11-12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