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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AI 시대의 선거와 딥페이크 지면기사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가 움직이고 있다. 예상 출마자와 공천, 탈당과 창당 뉴스가 자주 등장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해킹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처벌 문제도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선거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해킹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가짜 정보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주목을 받는 것이 인공지능(AI)이다. AI가 발휘하는 선거 캠페인에서의 영향력 때문이다.그렇다면 AI는 선거 캠페인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우선 선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AI는 연설 원고나 선거 광고를 단시간에 작성할 수 있다. 또 지지자들에게 후원금을 모금하는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누구나 이미지 생성 AI를 통해 쉽게 선거 광고 등 정치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흔들리거나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선거 광고도 만들 수 있다. 내년 美 대선 AI 선거캠페인에 주목비용·시간 절감 반면 허위정보 우려진짜·가짜 구별 힘들땐 진실조차 의심 그러나 우려도 크다. 허위정보와 딥페이크(deepfake) 때문이다. 딥페이크란 AI 등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나 동영상을 말한다. AI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실성이 있는 가공의 이야기를 단시간에 간단히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AI는 후보자의 목소리를 복제하여, 후보자를 가장한 선거 연설을 만들 수도 있다. 악의적으로 사실과 가짜 정보를 뒤섞어 정보를 유포한다면 선거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 정보가 넘쳐나면서 야기될 혼란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Beat Biden'이라는 동영상을 공화당 공식 유튜브 계정에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에서는 '가장 약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AI에게 묻고 답하도록 했다. AI만으로 만들어진 화상이 미대선 캠페인에서 선거 광고로 사용된 것은 최초다. 동영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략,

2023-10-22 김민배
[월요논단] 국감은 '완장 질' 하는 곳 아니다 지면기사

국정감사장에서 기업인들을 보는 건 익숙한 장면이다. 대개 국회의원들은 호통치고 기업 총수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저자세다. 그나마 답변 기회라도 얻은 기업인은 다행이다. 대부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빈 걸음하기 일쑤다. 설령 운 좋게 답변 기회를 얻어도 묻는 말만 답하다 발길을 돌려야 한다. 국회의원과 기업인 간 대면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국민들은 이런 국감을 왜 하는지 회의적이다. 하지만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며 올해도 어김없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올해 국정감사에 채택된 기업인 증인은 100명을 육박한다. 국감장에 불려 나온 기업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63명, 2021년 92명, 2022년 144명이다. 증인 명단이 확정된 10개 상임위를 따져봤을 때 올해는 95명이다. 나머지 7개 상임위 명단까지 추가하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 비판한다.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증인 채택은 공감한다. 의회 제도를 채택한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 다만 취지와 달리 변질된 증인 채택이 문제다. 국회의원들이 힘을 과시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증인 채택을 남발하는 경우다. 증인 채택 기업인 해마다 늘어나의원들 다짜고짜 호통·망신 주기질의 과정 상대존중 자세 아쉬워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다르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언론은 이런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온종일 대기시킨 끝에 1~2분 답변을 듣거나, 다짜고짜 호통을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담당 분야와 무관한 질문을 던지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힘을 자랑하거나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농후한 경우도 있었다. 국정감사 시즌이면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관계자들은 진땀을 흘린다. 증인에서 빼달라는 로비가 주다. 증인을 빼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을 부탁하는 물밑 거래도 심심치 않다. 의원실 보좌관들 목에 힘이 들어가는 때도 이즈음이다. 보좌관은 증인 채택 명단에 올리고, 대관업무 담당자는 이를 빼느라 곤혹을 치른다. 올해 가장 많은 기업인 증인을 채택한 상임위

2023-10-15 임병식
[월요논단] 불체포 특권 포기? 불체포 특권 포기! 지면기사

언제부터인가 사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정보에 있어 신뢰해야 할 언론의 보도조차도 믿을 수 없다. 하나의 사건에 사실이 두 개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맞다'와 '틀리다'가 팽팽하게 맞선다는 생각이다.그러니 판단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사실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이 뒤바뀌는 경험도 여러 차례 한 탓이다. 특히나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는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 어느 날은 죄가 되었다가 어느 날 보니 무죄가 되니 그로 하여 판단하였던 것이 민망함으로 돌아오고 만다.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단으로 사실이 가려지고 사라지게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사건에 대하여 이미 판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주변의 사람을 끌어들여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지경이 되었다. 패거리를 지어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어느 유력정치인이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임에도 좀체 진실성이 인정되지 못한다. 어느 입장에 섰는가에 따라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읽히거나, '불체포 특권 포기!'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러한 문법적 혼란 속에 함께 언어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 일인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집단과 집단 간에 어떻게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유력정치인 발언 입장 따라 해석사건 판단 지속 번복땐 신뢰 잃어말 바꿈과 바로 잡는건 의미 달라 이 모든 것이 사실 판단과 가치판단의 혼재로 형성되고 있는 정보 때문이다. 사실이 뒤바뀌는 세상에 가치판단이 바뀌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러니 사실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할 수도 있다. 의견과 진술의 수정과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말을 바꾸는 것'과 '말을 바로 잡는 것'은 다르지 않겠는가? 말을 바꿀 수는 있지만 같은 사건에 관한 판단이 지속해서 번복된다면 신뢰할 수 없다. 말을 바꾸는 것과 말을 바로 잡는다는 것

2023-09-24 김구용국
[월요논단] 위선·무지·욕망 지면기사

우리 사회는 거대한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의 수많은 언어는 정의와 공정, 진실과 선을 외치지만 돌아선 그들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반복한다. '사람'을 말하지만 돌아서면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 당연히 해야 할 말은 언론과 정치권,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흘러넘치지만 일상의 삶은 거듭 그 반대를 향해 치닫는다. 법치를 말하는 정권과 법조기관은 수없이 편의적으로 법을 적용한다. 사랑과 자비를 설교하는 교회와 법당은 돌아서면 바깥을 거부한 채 자신들만의 신앙에 너무도 충실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이 뉴스가 될 만한 소식만 전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범람하는 SNS와 가짜 뉴스, 개인 유튜브가 전하는 '아무 말 대잔치'가 문제인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언어가 시대착오적이며 분열되어 있다. 예전 같으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을 야당대표의 단식은 너무도 조용한 그 당 의원들을 보면 뜸금없게 느껴진다. 단식도 불사하면서 그 당 대표는 누구를 향해 외치는 것일까? 정권을 향하는지, 정권에 맞서지 않는 당 내부를 향한 경고인지 헷갈린다.청년 실업과 저출산을 고민하는 수많은 언어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 악화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치인도 언론도, 또는 학계나 시민단체도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활의 최전선으로 매몰아 결혼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서 수백 조를 쏟아 부은 돈만 자랑한다. 그 돈이 별무소용이니 이제는 청년들이 이기적이라고 힐난한다. 이성을 사랑하여 결혼으로 맺어지고, 그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원하지 않는 청춘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위선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외치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슬르는 각종 정책은 기승을 부린다. 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교육의 죽음을 부추긴다. 교사들이 수없이 교권 수호를 말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외쳐도 결국 벗어나야했던 과거의 폭력으로 되돌아가려 한다. 지금 한국 대학은 재정난과 사회적 취업 논리에 허덕이면

2023-09-17 신승환
[월요논단] 정가 1천조원과 책값 지면기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부작 3권의 책값이 1억6천500만원이라고 해서 논쟁이 한창이다. 김만배는 책 3권의 판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했으나 저자인 신학림은 판권이 아니라 3권의 책을 팔았다고 한다. 검찰과 여당은 책값이 아니라 지난 대선과 연계된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10년 전에 경남 창원에서 신학림과 몇 명의 지인들이 함께 저녁을 같이한 적이 있다. 그날 저녁에도 그는 혼맥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라며, 일부 내용을 재미있게 설명했다. 그 후 만난 적은 없다. 하지만 뉴스 속 사진을 보니 혼맥 지도를 집필하는데 그가 많은 정성을 쏟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대가성과 가짜뉴스의 근원으로 지목된 혼맥 지도를 보면서 생각했다. 최초의 책값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도서의 경우 저작자의 노력과 권리는 어떻게 책값에 반영되는가. 그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 동아대학교 맑스엥겔스연구소의 소개를 보니 맑스 저작물 1권의 번역과 출판 등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해당 연구소는 MEGA 한국어판 2권을 작년에 출판했다. 2018년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결과다. 하지만 올해 지원사업대상에서 탈락했다. 향후 10권의 완성 원고 출판이나 67권의 번역 작업이 어려워지자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밝힌 내용이다.그런데 도서관법은 도서관에 납본하면서 보상을 청구하면 시가의 50%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정가를 시가로 보고 있다. 이를 악용한 납본 소송이 있었다. 2013년 10월. A는 자신이 저자라는 4권의 책을 발행한 후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였다. 그러면서 2권의 정가가 각 1천조원이고, 다른 2권의 정가가 각 1억원이라면서, 납본보상금으로 2천조2억원을 청구하였다. A는 같은 해 4월에도 '샤이니 제이의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책'의 책값을 1천조원으로 표기한 후 보상을 요구하였다. 대가성·가짜뉴스 근원된 혼맥

2023-09-10 김민배
[월요논단] 갈 길 잃은 민주당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이다. 소식을 듣는 순간 세 가지 생각이 스쳤다. 첫째, 뜬금없는 단식 선언이라 헛웃음이 나왔다. 둘째, 조롱거리로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예감이다. 셋째, 어른이 부재한 민주당 종착지는 어디일까였다. 이 대표는 "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 내겠다"고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표면적 이유는 ▲민생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이다.제1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건 단순하지 않다. 단식은 사회적, 정치적 약자가 권력을 상대로 의지를 관철하는 몸부림이다. 군사정권 시절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은 국민들로부터 넓은 호응을 이끌어낸 마지막 수단이었다. 국민들 사이에 더는 물러설 곳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반정부 투쟁에 필요한 동력으로 이어졌다. 독재 권력도 야당 대표 단식 투쟁에는 전전긍긍했다. 한데 이 대표 단식 투쟁에서는 결기도 감동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들도 공감은커녕 무책임한 제1야당 대표에게 묻고 있다. 정부여당도 긴장대신 조롱하고 있다. 이재명 단식, 국민들 '정치쇼'로 봐대표 취임1년간 당 정체성 갈팡질팡 단식 선언 이후 나온 여론조사에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1일 여론조사 결과(8월29~31일 조사)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더불어민주당은 27%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같았지만 민주당은 5%p 하락했다. 국민의힘보다 7%p 낮은 민주당 지지율은 이 대표 체제와 현 정부 들어 최저다.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잼버리 사태 등 온갖 악재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여당이 아니라 야당 지지율이 빠졌다. 국민들이 이 대표 단식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단식 투쟁이 되레 역풍을 부르는 모양새다. 여론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국민들은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정치 쇼로 보고 있다. 책임 있는 야당 대표라면 정기국회 동안 정부 실정을 견제하고 비판함으로써 대안을

2023-09-03 임병식
[월요논단] '복지 사각지대' 갇힌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 지면기사

'인구감소와 인력 부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용어이다. 초고도 '저출생·고령화'현상 속에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의 수와 비율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점치는 바로미터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 시·군·구가 57개에 이르며 음성군, 영암군, 안산시와 같이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10%가 넘는 지역도 증가 중이다. 농어촌 지역이면서 소멸 위험지역일수록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업 도시 울산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몰리면서 울산시 전체 인구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거나, 가게 매출의 90%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지역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현재 재한 외국인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인구감소·인력부족 극복 '최전선'처한 상황 국가 지원없이 '백병전'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상위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전국에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재는 가족센터)와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제각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한국인'이 될 것을 가정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순환이주'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으로 처음부터 관심 정도와 중요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현재 거점센터 9개소와 소지역센터 35개소가 운영 중이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를 비롯하여 상호 문화적 다양성을

2023-08-27 김구용국
[월요논단] 반역사적 경축사 지면기사

일본제국주의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며 야만적 행태의 극치에 달해 있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량 학살과 파괴는 물론, 인간을 도구화하고 다른 문화를 철저히 말살하려 했던 점에서 그 반인륜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본 자국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 광복인 까닭은 이것이 결코 정치적이거나 민족국가적 층위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 해방된 날이며 인륜의 빛을 되찾은 날이다. 이 시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반인륜적 야만이 결코 되풀이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런 까닭에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국민을 갈라치기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듯이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법치를 통해 정치를 왜소화하고 정당한 사회적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욱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 지난 정권 역시 커다란 책임이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정치검찰 출신들이 정권의 전면에 들어서면서 벌어진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 위험은 단순한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역을 적대시하고 없어져야할 것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공산전체주의 세력' 신조어로 매도국가 공동체 존재 부정 '자가당착'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당성은 기본적인 시민의 인권과 자유, 인륜의 합리성과 보편성에 근거한 공동체를 지켜가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생존의 조건과 상황을 안정되게 유지할 때 가능하게 된다. 그를 위한 책임과 기여는 물론, 그런 미래를 위해 이념적으로 기여하는 지향적 행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지난 78년의 역사에서 민주화 운동과 기본적인 시민의 인권, 자유와 공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는 물론, 이를 위해 필요한 미래이념을 지향하는 모든 노력은 이를 위한 것이다. 경제 민주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 사회가 가장 적대시하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는 신조어를

2023-08-20 신승환
[월요논단] 제품을 수리할 권리 지면기사

최근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 대해 '제품을 수리할 권리'가 보호되기 시작하였다. 뉴욕주가 7월1일부터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는 주법으로 전자기기 수리 매뉴얼 등의 자료 공개를 제조업체에 의무화했다. 따라서 미국 소비자는 과거보다 손쉽게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스마트폰 등이 고장 나면 제조사가 수리를 담당했다. 그런데 제조사가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부품을 구해 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 오히려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도 있었다. 제품을 수리할 권리에 대해 미네소타주와 콜로라도주에서도 법안이 통과됐으며, 40개 이상의 주가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그동안 수리할 권리에 찬성한 Microsoft와 달리 강하게 반발한 것은 Apple이나 Google 등이었다. 주법에 따라 뉴욕에서는 2024년 1월부터는 위반한 메이커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결국 Apple도 고장난 디바이스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공구를 판매하는 수리점을 차린다고 발표했다. 유럽 화학물질청 공통 지침안 발표산업단체 '디지털 EU' 정책적 제안 한편 유럽 화학물질청은 지난 3월22일 '제품 수리를 추진하기 위한 공통 규칙에 관한 지침(안)'을 공표했다. 지침안은 소비자가 수리를 희망할 때 필요한 정보나 조건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리를 통해 자원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며, 폐기물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침안은 EU 이사회 및 유럽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지침안은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 판매자의 책임 범위 이외에 생산자가 수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도입하고 있다. 가정용 세탁기·세탁 건조기, 가정용 식기세척기, 자동판매기 냉장기기, 냉장고, 전자 디스플레이, 용접장치, 청소기, 서버 및 데이터 스토리지 제품, 휴대전화·무선전화·태블릿 등 9종류의 제품군이 그 대상이다.EU 지침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직접 생산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생산자는 유상을 포함하여 수리 의무가

2023-08-13 김민배
[월요논단] 널뛰기 외교정책, 교포사회에는 태풍 지면기사

7월과 8월, 일본과 중국을 다니며 현지 전문가를 연이어 만났다.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한중일 3국 상황으로 이어졌다. 박원서 쓰촨성 청두(成都) 한중글로벌센터장과 염종순 오사카지사 고문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들과 대화는 한중일 3국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교포사회가 우려하는 건 한일, 한중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편협한 행태였다. 국익을 앞에 놓고 고민하기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혐중과 반일을 부추기는 바람에 현지에서는 악순환 태풍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한중일 3국은 역사 속에서 애증관계를 반복해왔다. 때로는 한 몸처럼 움직이다 결정적 순간에는 반목을 거듭했다. 우리에게 일본과 중국은 멀리하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덥석 껴안기도 애매한 관계다. 어느 나라보다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게도 구럭도 잃는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지에서 접한 진영 정치로 인한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정치권의 섣부른 태도 때문에 한일, 한중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상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이는 외교정책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낙인을 찍었다.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반중·반일진영정치로 인한 현지 파장 심각尹 정부는 '친 일본·반 중국' 기조 염종순 오사카 지사 고문은 "일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확산돼 다행이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다. 이유인즉슨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유지할 경우 정부 대일 정책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기에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친 중국, 반 일본'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친 일본, 반 중국'으로 전환했다. 외교정책 뒤집기로 인한 파장은 기업과 교포사회로 전가됐다. 박원서 청두 한중글로벌센터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이 쏟아질 때마다 아슬아슬하다. 교포사회는 사드와 코로나19로 10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었기에 새 정부에서 분위기 전

2023-08-06 임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