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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왜 극우주의는 약진하는가 지면기사

1920년 어느 날, 히틀러가 뮌헨의 호프집에서 '유대인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 지배 음모론'을 연설하자 많은 정치인과 시민들이 황당하다면서 비웃었다. 1923년 그가 뮌헨에서 일으킨 쿠데타 시도는 정부에 의해 순식간에 진압됐다. 그러나 히틀러는 돌격대와 친위대라는 나치당의 폭력 조직을 확대했고, 결국 선거라는 민주주의 구조를 악용해 정권을 장악했다. 초기에 독일 사회나 유럽 국가들이 히틀러의 위험성을 간파하지 못한 결과 최소 5천5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참사가 일어났다.100년이 지난 지금 유럽에서 극우주의가 다시 약진하고 있다. 2022년 복지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 총선에서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스웨덴 민주당(SD)이 제2당이 되었다. 이탈리아 총선에서도 네오파시즘 정당으로 알려진 이탈리아형제들(Fdl)이 승리했다. 멜로니가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에 취임하면서 극우 정권의 탄생을 알렸다. 프랑스 대선에서도 국민연합의 르펜이 결선에서 마크롱에게 패했지만, 접전을 벌였다. 이제 극우 정당은 정치의 변두리가 아니라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독일은 그리스에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창립되었다. AfD는 반이슬람을 내세우며 기독교에 기반한 유럽 문화의 수호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지지하면서 지구온난화는 속임수이고, 풍력발전은 자연을 파괴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당 대표인 가울란트는 나치 시대를 자랑스러운 독일사에 '새똥' 정도의 오점일 뿐이라고 했다. 나치주의자가 홀로코스트를 부인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고 변호하였다. 그런데도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13%로 91석을 얻었다. 난민들이 독일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졌고, 기독민주당의 지지자 일부가 난민 수용을 단호히 거부하는 AfD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유럽에선 농업·자영업자·비정규직지지 얻기위해 국민 의식 파고들어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은 민족주의, 외국인 배척, 인종차별, 성차별,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등을 기

2023-05-14 김민배
[월요논단] 균형 있는 역사인식으로 미래 열자 지면기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 중이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양국은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여름철 방한이 거론됐지만, 기시다 총리가 조기 방한을 고집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이달 히로시마 G7정상회의에 참석하면 한국에서만 두 번 방문하기에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시다는 첫 일정으로 국립 현충원을 방문했다. 일본 총리의 현충원 방문 또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으로 의미 있는 행보였다.지난주 일본 규슈 취재여행을 다녀왔다. 규슈는 우리와 여러 인연으로 얽혀 있다. 왜구는 이곳을 거점으로 노략질을 일삼았고,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출병했다. 또 태평양 전쟁 말기, 가고시마에는 가미가제(神風) 자살특공기지가 있었다. 사가현 아리타(有田)와 이마리(伊萬里)는 조선 도공 후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서 이삼평과 심수관은 신으로 추앙받는다. 후쿠오카 구치소는 윤동주 시인이 광복을 6개월 앞두고 생을 마감한 곳이다. 영화 '동주'는 시인이 생체실험을 받다 숨진 것으로 그리고 있다.NHK방송 프로듀서였던 다고 기치로는 1995년 윤동주 50주기에 맞춰 KBS와 공동 기획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일본 통치하의 청춘과 죽음'에서 생체실험에 의문을 제기했다. 어쩌면 생체실험은 그렇게 믿고 싶은 우리의 민족감정이 만들어낸 허상은 아닐지 모른다. 구치소 앞에서 우리 청년들은 일제 만행에 분노하며 적개심을 불태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윤동주 시인이 고문 또는 생체실험을 받다 숨졌다고 생각하면 피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 日 만행에만 집착, 편향될 수 밖에식민지배 참회·사죄 현장도 봐야임진왜란도 침략전쟁임을 명시해 하지만 일제 군국주의 만행에만 집착하다보면 역사인식은 편향될 수밖에 없다. 식민지배를 참회하고 사죄하는 현장도 함께 돌아봐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갖출 수 있다. 나가사키 평화자료관과 구마모토 오무타(大牟田) 시 징용희생자 위령비, 사가

2023-05-07 임병식
[월요논단]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았다 지면기사

이제 곧 어린이날을 맞이한다. 어린이날은 언제 어떻게 제정된 것일까? 그 유래는 이러하다. 1925년 제네바에서 세계아동복지회의가 개최되었다. 아동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리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다. 공식적으로 어린이날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는 튀르키예였다. 그리고 유엔은 1954년 11월20일을 세계 어린이날로 제정하였다.튀르키예가 어린이날로 정한 4월23일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1920년 앙카라에서 오늘날 튀르키예 국회인 대국민의회를 설립한 날이기 때문이다. 튀르키예는 이날을 국가 주권의 날로 정하였고, 1929년부터 국가주권과 어린이날로 선포하였다.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아즘 뒨다르(Nazim Dundar)대위는 4월23일 30여 개국의 아이들이 참가한 튀르키예 어린이날 축제에 "왜, 수원에 있는 앙카라학원의 어린이들이 오지 않았을까?"하며 슬퍼했다고 한다.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튀르키예 군인들은 전쟁터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하나둘, 아이들을 데리고 부대 막사로 데려왔고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운영하였다.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의 모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교육시설은 수원에 설립된 '앙카라학원'이었다.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형제의 나라에서 참전한 스무 살 안팎의 어린 병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앙카라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담겨있었다. 나라마다 각각의 의미 담아 기념오늘날 우린 국권 회복·미래 열자는선각자들 정신 계승하는지 의문 국제적 기록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어린이날의 제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아동복지회의가 개최된 1925년보다 두 해가 빠른 1923년 5월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절, 어린이들이 나라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우리의 얼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말 동요와 동시, 동화, 동극을 만들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활동을 펼쳤다. 1919년은 소년회가 창설되었으며

2023-04-30 김구용국
[월요논단] 조롱받는 시대 지면기사

이 시대 우리는 조롱받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독립된 국가를 만든 이래 우리는 지난한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일정 부분 원하던 바를 이룩했다. 그 이후 필요한 것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경로를 돌아보고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자각했을 때 그를 수정하는 데 있다. 시대는 새로움과 전환을 요구하지만 권력은 조롱으로 대답하고 있다. 장자의 말처럼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 하고, 뜻을 드러냈으면 말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그 배가 이제까지의 성공을 보장했기에 산 위를 걷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 시대를 조롱하고 있다. 역사는 끊임없이 그 때와 그 시간에 맞는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 지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지만,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의 달콤한 권력에 취해 시대를 조롱하고 있다.지금 과거의 퇴행이 되풀이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30개에 이르는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패한 일부 기성 교회와는 달리 양심적 종교인들 역시 이 시대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지금 이 정부가 행하는 실책은 외교의 종속성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편입됨으로써 그 안에 담긴 반시대적이며 반인륜적인 행태로 돌아가려 하기에 위기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한 줌의 권력으로 공동체의 삶과 공동선을 철저히 무시한다. 그럼에도 기득권을 독점한 언론은 온갖 현란한 말로 이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오히려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 사회를 위한 올바른 규범 설정을 더 적극적으로 감추고 있다. 권력에 영합함으로써 그들이 지닌 한 줌의 자본과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아니 어쩌면 근본적으로 무지한 언론일지도 모른다. 역사는 적시적기 삶의 방식 요구기득권, 그들 이권 위해 전횡·공모시민들이 몽매한듯 삿된 말로 우롱 문제는 이 사회의 기득권을 독점한 이들이 그들의 이권을 위해 전횡하며 공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권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되풀이하면서 변화된 시대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전

2023-04-23 신승환
[월요논단] 일본 유신회의 돌풍과 검찰의 정치권 수사 지면기사

한일관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윤석열 정부의 희망과 다르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듣노라면 앞날이 걱정이다. 잘 아는 것처럼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나 2025년으로 사실상 종료되는 7광구 협상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발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9일 실시된 일본 통일지방선거에서 자민당보다 더 우익성향으로 알려진 일본 유신회(日本維新の會)가 돌풍을 일으켰다. 오사카와 나라현 지사에 당선되고, 전국 41개 도부현 지방의회 의석이 기존 59석에서 124석으로 늘어났다. 자민당은 보수의 분열 결과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당이라고 지칭되던 유신회가 '전국 정당'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청년세대 중요시 '전국 정당' 발판'자유·공정사회 만드는 주체' 주장검찰, 정치 개입 국민 판단권 침해 우리가 검토해야 할 일은 어떻게 일본 유신회가 선전을 할 수 있었던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 실마리는 이념과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유신회는 '자립하는 개인, 지역, 국가'를 이념으로 내걸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 기득권의 타파, 젊은 힘의 활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일본 유신회가 중요시하는 대상은 청년세대다. 스스로 평가한다. 지금 일본의 청년들은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가치관을 가진 첫 세대라고. 그런데도 풍요로워 보이는 일본의 도시에서 왜 사람들이 삶에 고통스러워하는가. 왜 고통에 찬 소리는 끝나지 않는가. 이를 타파하기 위한 행동을 주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본 사회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일이라고. 지금의 청년들이야말로 기성정당, 대기업, 자본가, 노동조합, 특정 종교, 이데올로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는 제도적 틀을 정립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좋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2023-04-16 김민배
[월요논단]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쏠리는 눈 지면기사

오는 8월 세계 170개국에서 청소년 5만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새만금 야영장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8월1~12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세계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 야영 행사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강원도 고성 이후 32년 만이다. 정부는 대회 유치 이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또 한덕수 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대회 조직위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명예조직위원장으로 임명했다.세계잼버리대회는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다. 대회는 세계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를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청소년시절 여행은 잠재의식 속에 깊게 뿌리 내린다. 이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신인도는 달라진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가 된다. 대부분 나라에서 스카우트 단원은 자국 내에서도 좋은 자원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번 대회에 1천500명이 참여한다. 1인당 GNP 4천달러에 불과한 인도네시아 경제력을 감안하면 놀라운 참가 열기다. 이들은 상류층 자녀들로서 향후 국가 리더로 성장할 여지가 있다. 170개국서 청소년 5만명 찾아대회를 일회성 이벤트 아니라청소년정책 전환 이끌 계기로 대회가 열리는 새만금 또한 상징성을 갖는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 착공 이후 환경문제로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지금은 환경 논란을 뒤로한 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서울 면적 3분의2에 달하는 땅과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33.9㎞) 앞에 서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청소년들에게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에 적합한 장소다. 새만금 일대 고군산군도 63개 섬은 절경이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해 12월 고군산군도를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18곳 중 하나로 선정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고군산군도에 대해 CNN은 '보물 같은 여행지'로 평가했다.대회 조직위는 새만금이 갖는 상징자원과 고군산군도 관광자원, 그리

2023-04-09 임병식
[월요논단] 한국과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인가? 지면기사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3년 2월20일 주한 튀르키예 '무스타파 나지 사르바쉬' 대사를 수원 선경도서관으로 초청하여 '터키의 전통과 문화'강좌를 함께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누기 위해 '다문화로 열어가는 아시아의 꿈'을 기획하였는데, 이 중 하나가 '터키의 전통과 문화'였다. 전 강좌를 관통하는 가치인 '인화(人和)'는 맹자의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地利不如人和)'구절에서 인용한 것이었다.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추진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과 고용허가제(EPS)의 시행으로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니 천시(天時)로 본다면 한국 내 이주민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한국 내의 여러 여건인 지리(地利)는 급격히 증가하는 이주민을 수용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환경에 있었다. 이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민들의 문화교육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선주민은 새로운 이웃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것이었고, 이주민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그러한 맥락에서 '터키의 전통과 문화'는 2002년 이후 돈독해진 튀르키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였다. 그런데 '형제의 나라 터키의 전통과 문화'로 강의 명칭을 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이미 2011년 1월 첫 강의의 제목이 '형제의 나라 몽골의 역사와 문화'였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그러한 이유에서 당시에는 형제라는 명칭을 튀르키예 강의에 쓸 수 없었다. 이제야 돌아보니 형제는 오직 한 명이었어야 했는지 싶다. 양국 역사·문화 기반 '인화' 중요튀르키예 교과서 내용엔 없지만'혈연적 유대' 가르친다고 한다 2013년 2월 강의로 튀르키예를 정하고 '무스타파 나지 사르바쉬' 대사를 만났다. 강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역할을 분장하였다. '서로 양국의 친연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2023-04-02 김구용국
[월요논단] 강제 징용 협상에서 본 정치 현실 지면기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일협상 과정은 무지와 맹목의 극치를 보여준다. 제3자 변제 방식 보상안이 엉터리라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 정치는 그 어리석음에서 한편의 데칼코마니를 연출한다. 무능의 극치로 비난받는 한국 외교는 고사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희희낙락하는 일본 역시 몽매하기는 매일반이다. 한 사회는 개인의 삶과 존재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라 그 품격이 달라진다. 품격있는 사회와 한 줌의 이익에 매몰되어 삶을 망쳐가는 사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독일 특파원을 지냈던 영국 기자 존 캠프너는 세계 대전 이후 독일 사회의 75년간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그것은 폐허와 추악함을 딛고 탁월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개혁과 성찰의 과정이었다. 2020년 출간한 '왜 독일은 잘 하는가'에서 그 계기를 캠프너는 나치즘의 만행과 야만을 철저히 반성하고 금지한 1949년의 '기본법'과 함께 권위주의적 전통문화를 전면적으로 변혁하려 했던 68혁명을 거론한다. 이후 1989년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미래 사회를 향한 통일 독일의 결단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의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결정적 사건으로 캠프너는 2015년 난민 수용 결정을 꼽는다. 공동체 보호하지 않는 자본 자유불평등 심각 사회 전체 파멸시켜정치인 기득권 놓고 적대적 공생 전후 일본이 제국주의적 야만과 만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은 타당하다. 그와 달리 독일이 국가사회주의의 추악한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 역시 이점에서는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 추악한 제국주의적 만행과 권위주의적 사회를 철저히 반성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독일은 불가능하다. 유학시절 나치즘의 과거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접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물론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부정하거나 반성과 사죄는 충분하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전체 사회는 여전히 이를 통해 야만의 고리를

2023-03-26 신승환
[월요논단] 중국의 단체관광 불허와 대응 방향 지면기사

중국이 외국인 입국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그러나 단체여행 허용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단체관광을 불허한 미국, 일본, 호주 등을 보면 중국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은 단체관광을 경제적 제재수단(Economic Statecraft)으로 삼고 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수는 2017년 417만명으로 2016년보다 48.3% 감소했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관광객의 47%가 중국인이었고, 중국인 관광객이 그해 면세점 매출의 70%를 차지했다. 당시 관광산업에서 소매 및 서비스 부문으로의 유입 효과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수익 손실은 156억달러에, 4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중국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숙박과 면세점 등의 매출을 기대하던 우리에게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더 우려되는 것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도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작년 1년 동안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103억 달러로 감소시켰다. 일본은 우리에게 빼앗겼던 중국의 2위 교역국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 일본도 미국 주도의 '가치 질서 동맹'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정부와 개별기업의 대응 전략을 분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가 가치동맹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 질서 동맹이나 경제제재에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가.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무기화 삼아더 우려되는건 대중국 무역도 추락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반도체와 원자재 등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 등을 포함하여 금융 전략으로 정책을 확대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는 서비스 무역에 대해 정치적 또는 전략적 차원에서 개입하고 있다. 관광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관세나 상품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2023-03-19 김민배
[월요논단] 이주 노동자도 우리 이웃 지면기사

오래전 일이다. 2007년 2월12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우울한 뉴스를 접했다. 법무부 여수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명이 죽고 18명이 화상을 입었다. 방송 보도를 보는 내내 부끄러웠다. OECD 선진국을 자처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그들은 한 줌 재로 사라졌다. 어처구니없는 죽음은 인권국가로 포장된 대한민국의 싸구려 인권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욕설과 폭행은 예사였고, 일부 시설은 햇빛조차 들지 않는 반 지하실이었다. 전국 18개 소에 달하는 외국인 보호시설은 사실상 범죄자를 다루는 '감금'시설로 이용돼 왔다. '보호'는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면 누구도 도움 받지 못했다. 그들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코리아 드림'이 아닌 '코리아 나이트메어(악몽)'를 겪으며 분노를 키웠다. 열악한 주거환경서 잇따른 죽음인종 차별로 대하는 인식도 낮아 이제는 달라졌을까. 최근 태국에서 온 60대 남성 이주 노동자가 경기도 포천 돼지농장에서 숨졌다. 농장주는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그는 비위생적 환경 축사에서 생활하다 비극을 맞았다. 지난달에는 고창에서 50대 태국인 부부 이주 노동자가 밀폐된 방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경기 포천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걸 보여줬다.여수 외국인 보호시설 화재 사고 이후 15년여가 흘렀다. 하지만 외국인 보호시설은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로 거론된다. 202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외국인 보호시설을 일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설에 수용된 1천65명 전원이 코로나19 양성자로 판명됐다. 33㎡ 남짓한 공간에 18명을 수용했는데 수용자 300여명 당 의사는 1명에 불과했다. 의료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참사였다. 인권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위선

2023-03-12 임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