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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5무(無) 늪에서 벗어나야 성공한다 지면기사

지지층만 챙기고 반대층 배제 '통합 상실'62% '경제정책 잘못'·협치없는 적폐청산책임없고 자기 확신만·현실외면 이념치중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5년 단임제 국가에서 국민들은 집권 2년이 되면 초기에 갖고 있던 새 대통령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접고 정부의 능력과 성과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심판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45%로 김대중 전 대통령(49%)에 이어 2위였다. 그러나, 취임 직후 80%대의 높았던 지지가 40% 포인트 가량 급락했다. 역대 대통령처럼 처음엔 화려했지만 종반에는 초라하게 전락하는 '시화종빈'(始華終貧)의 정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했을까? 치명적인 다섯 가지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첫째, 약속만 있고 실천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지지층만 챙기고 반대층은 배제함으로써 통합과 공존의 길을 잃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자신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이를 맡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탕평 인사 대신 코드 인사가 판을 쳤다. 둘째, 의욕만 있지 성과는 없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의 지갑을 채워주겠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73조8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집행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는 창출되지 못했다. 핵심 노동력인 30~40대 취업자는 25만명이나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소득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37%나 줄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62%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잘못한다'고 평가한 반면, '잘한다'는 평가는 23%에 불과했다. 셋째, 적폐청산만 있고 협치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

2019-05-09 김형준
[춘추칼럼]장기전은 비핵·평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지면기사

北, 하노이회담이후 남북관계 소극적인 모습남북미협상 유리하게 하려면 통미봉남 안돼북미, 중재자역인 '우리' 활용 대화 나서야올해 '비핵화 협상' 향배 가를 중요한 타이밍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두 달여가 지났다.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이면서 중재자인 우리의 당초 목표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합의를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포함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평화체제의 일정표를 앞당기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채택이 불발됨으로써 이러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협상이라는 것은 늘 희망적(wishful)인 것은 아니다. 잘될 것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지난 하노이 회담은 결과물 없이 종료되었지만 북미 양측의 주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주 우리는 4·27 판문점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였다. 결론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평화 발전에 기여한 점은 정당히 평가받아야 한다. 2017년 북미 간 충돌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합의한 점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상시협의 틀을 만든 것은 주요한 성과이다. 체육, 문화, 종교 등 사회문화 분야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된 것도 중요한 진전이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이 선언이 담긴 의미와 내용을 감안할 때 남북이 앞으로 견지해야 할 장전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다시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한은 정세가 유리하지 않은 국면에서는 남북관계에 속도 조절을 시도해왔고 통미봉남을 통해 우리와의 대화를 배제하려 하였다. 반면 우리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대화를 병행해 나가는 입장에서 두 가지 트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상황을 관리해 왔다. 북한이 앞으로 남-북-미 협상 구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통미봉남으로는 안된다. 남북관계에서는 비핵

2019-05-02 양무진
[춘추칼럼]예술가는 동냥아치가 아니다 지면기사

경쟁 치열 '국가보조금' 계륵이거나 필요악'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 어려워 포기 일쑤기재부는 지원하되 간섭 넘어 통제하려나간소·간략화 촉구하며 '도움' 용어 바꿨으면예술에 '국민의 혈세' 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을 테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쌀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그들만의 행위에 왜 세금을 낭비한단 말인가?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로또 등의 복권, 토토 경마 경륜 경정 강원카지노 같은 국가공인 '도박', 술 담배 등에서 뜯어낸 나랏돈 중의 일부를, 예술에 쓰는 것을 너그럽게 보아주신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한 건전한 정신, 정서, 인식의 함양 또한 나라를 나라답게 한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일 테다.옛날에 자식이 '예술'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화를 내셨다. "굶어 죽으려고 환장했니?" 예술가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직업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직업도 아니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까? 대중이 아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돈도 많이 버는 예술가도 1%는 된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며 나름대로 권위와 권력을 누리는 예술가도 5%는 된다. 예술가의 50%는 취미생활로 즐긴다.하지만 예술가의 40% 정도는 '직업예술가'로서 살기가 녹록지 않다. 잠잘 데 있고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만사 편안한 세상이 아니다. 예술가 또한 없으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야 할 때가 숱한 그것들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직업예술가를 자처하는 이들의 수입을 보면, 사실 그 본 예술행위로 버는 돈 보다 강의와 심사와 관련 알바 등의 부수입이 훨씬 많다. 이 생계형 예술가들이 바로 국가보조금 타 먹는 예술가들이다.'창작지원금' 형태로 나오는 국가보조금은, 돈도 돈이지만 상당한 자족감을 준다. 내가 대중이 자기 돈을 직접 들여 소비해주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창작지원금을 탈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작품을 생산하는 진짜 예술가라고! 공연예술 작품은 국가보조금을 받아야만 제작 자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3천만원

2019-04-25 김종광
[춘추칼럼]손을 씻는 일 지면기사

중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공과 사적인 것…구분없이 혼돈의 삶은 발악 아니면 침묵뿐'성실함 공백' 우리사회 한계·문제점 드러내 자기 위치에서 해야할 일 파악하는 것 중요"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우리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성실한 연구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해야 하는 걸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의 저자 고려대 김승섭 교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사회역학 연구를 통해 탁월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 저자의 생각이 흥미로웠다. '훌륭한 연구자'가 아니라 왜 '성실한 연구자'일까?의사이자 저술가인 아툴 가완디 역시 성실함을 강조한다. 그는 다양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로서 필요한 덕목을 담은 책 '어떻게 일할 것인가'(곽미경 옮김/웅진지식하우스/2018)에서 우선적으로 '성실함'을 강조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미국인 200만명이 병원 입원 중에 감염되고 그중 9만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감염 예방 측면에서 의사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을 씻는 일'이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제대로 된 의료란 까다로운 진단을 내리는 것이라기보다 모두가 손 씻기를 확실히 실천하는 것에 더 가깝다."언제부터인가 성실함의 가치는 폄하되거나 부정되어 왔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는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성실함은 자본과의 관계에서 볼 때 긍정적일 수 없었다. 아울러 독재 정권과 같은 비정상의 사회에서 역시 개인의 성실함은 기존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어쩌면 성실함은 본래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국면과 현실에 맞게 그 가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우리의 삶은 평면적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떠 있는 수많은 추측들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이 있다는 것마저도 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증

2019-04-18 권경우
[춘추칼럼]'국민 모두의 대통령' 위한 통치 연합 필요 지면기사

문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49%' 최고치경제위기·인사참사·靑도덕적 해이등 불만선거연합 세력들과 유착 '스스로 동력 상실' 이념적 편향 경제·외교정책 과감히 바꿔야민심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4·3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단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민심이 판이하게 돌변하고 있다. 범여권은 단일화를 하고도 영남에서 진보성향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남 창원·성산 선거에서 504표 차이로 신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통영시장과 고성군수 선거에서 모두 싹쓸이했지만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23.5%포인트 차이로 완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4월 첫째 주(4월 2~4일) 조사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1%로 추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는 49%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층의 긍/부정률은 37%/54%, 저소득층에서는 31%/60%였다.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이었던 학생(33%/56%)과 서울(38%/52%)에서도 긍정평가가 30%대로 급락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왜 이런 엄청난 민심 이반이 발생했을까? 경제 위기, 인사 참사, 청와대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선거를 치르듯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셀리그맨(Seligman)과 카빙톤(Covington) 교수는 '선거연합과 통치연합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위기를 분석했다. 그들은 새 대통령이 대선 때 자신을 지지했던 선거 연합을 깨고 다른 세력으로 통치 연합을 만들면 필연적으로 리더십의 위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992년 대선 당시 선거연합인 3당 합당의 한 축이었던 충청의 김종필 총재를 집권당에서 쫓아

2019-04-11 김형준
[춘추칼럼]한반도 평화의 봄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지면기사

DMZ 개방, 평화·환경보호 가치 조화 필요내주 한미정상회담, 중재노력 재가동 시점국제사회규범 준수하되 우리역할 해 나가야변화폄하·갈등 부추기는 정치적 목적 무책임지난 9·19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로 열린 DMZ가 일반인에게 개방된다고 한다. 모든 구역이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가 국민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분단 70여 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 평화와 개방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에 있어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 사례는 한국에도 이미 잘 소개되어 있다. 먼저 온 통일로서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교훈을 준다. 독일은 통일 직전과 직후부터 국경개방에 대비하여 동서독의 환경운동가들이 국경지역을 어떻게 보존하여 후대에게 물려줄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환경이나 인권운동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는 환경단체들이 중심으로 동서독 국경을 보존하는 문제에 대해 팔을 걷고 나섰다. 통일과 함께 진행된 이러한 환경보호 운동이 없었더라면 과거 동서독 국경지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번에 열린 DMZ 평화안보 체험길도 궁극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과 연계되고 국민들의 평화 요구와 환경보호 등 다른 가치들이 잘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직 완전한 분단 해소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향후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남북 간 진지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독일의 한 통일인사는 자신들의 그뤼네스 반트에 비해 우리의 비무장지대의 상징적 가치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귀띔해 주었다. 독일은 동서독 장벽이 건설된 지 30년 만에 통일을 했지만 한국의 분단은 70년이 넘어섰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생태적 측면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비무장지대는 지금 우리에게는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산 교육장이

2019-04-04 양무진
[춘추칼럼]5%의 농촌소설 지면기사

씨가 마른것은 쓰는 작가가 아닌 읽는 독자사투리좀 썼다고 '이문구 따라했네'식 매도조작된 '농촌 판타지' 예능 볼때마다 불편대중들 읽든 말든 '진짜 농어촌' 기록돼야'농촌'은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사회'다. 각기 생각과 습성을 가진 농민과 '농가인구(현재 농가로 정의된 개인농가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와 비농업인이 가족끼리 동네사람끼리 면·읍민끼리 군·시민끼리 얽히고설켜 살아가는 곳이다.소설은 당대의 사람과 세태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농촌인구가 마구 줄어들면서 농촌소설도 마구 줄어들었다. 급기야 농가인구수는 242만, 농가인구 비율은 4.7%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임촌, 어촌 사는 인구를 더하면 5% 정도 된다. 신기하게도 21세기에는 농(어)촌소설도 5% 정도 생산되고 있다.5%는 정말 바라보기 나름인 듯하다. '농촌소설 쓰는 작가가 씨가 말랐다'다거나, '농촌소설이 멸종했다'고 볼 수도 있다. 씨가 마른 것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다. 소설 자체를 읽는 한국인구가 5%가 될까 말까 한 판이다. 그 소수정예 독자가 그 많은 소설 중에 농촌소설을 찾아 읽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심지어 농촌소설 좀 쓴다는 작가도 자기만 농촌소설을 쓰는 줄 알 정도로 안 읽는다.읽히는 문제와 상관없이, 농촌소설은 필요한 만큼 생산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테다. 5%의 농촌을 5%의 작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5%의 농촌소설이 안 읽히고 안 알아주는 것 다음으로 섭섭한 것이 '다름'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촌만 나왔다 하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일제강점기소설 같다고 여기는 분이 태반이다. 그나마 소설을 읽은 분들도 '사투리를 썼으니 이문구 따라했네'라는 식이다. 2000년대에도 여러 작가가 저마다 고유의 문체와 시각으로 5% 농민의 현재와 사상과 세태와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개별성과 고유함을 알아봐 주기는커녕, 모조리 '이문구소설' 같다고 매도하고 있다.나는 아이돌 그룹 구성원이 다 똑같아 보인다. 나는 농촌소설에 관심이 많

2019-03-28 김종광
[춘추칼럼]혁신의 길 지면기사

인간 존재 유한성 그대로지만 변화는 계속요즘 '세상 바꾼다' 의미 실험·창조성 뒤따라변하는 것·안 변하는 것 사이서 살아가는 법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배워야 한다봄이 왔다. 누군가에게는 올 거 같지 않던 봄이, 또 누군가는 그렇게 기다렸건만 끝내 보지 못한 봄이 왔다. 계절이 바뀔 때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 이 계절을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한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변하지 않는 사실 속에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변화'가 담겨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비슷하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유한성은 그대로이지만 결국 그 안에서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인간은 조금 더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20세기에는 이 말이 주는 느낌이 비교적 명확했다면, 지금 21세기에는 쉽사리 설명하기 힘든 주제가 되었다. 전자는 '혁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 혁명은 확실한 언어로 설명되거나 이해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과거 많은 이들이 혹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에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되거나 이해된다. '혁명'의 자리에는 '혁신'이 자리 잡는가 하면, 이와 연결하여 '실험'과 '창조성'과 같은 단어들이 뒤따른다. 사회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러한 모든 것은 개인의 변화보다는 각자가 살아가는 조건으로서 사회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일이다. 그 변화는 근본적인 세상의 변화라기보다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변화이고 새로운 관점의 발견이다. 그것은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한 영국의 대표적인 혁신기관 네스타(NESTA)의 대표 제프 멀건(Geoff Mulgan)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는 이 시대의 모든 이론이 아주 단순한 오류에서 출발했다고 비판했는데, 그 오류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사회 현상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혁신은 복잡한 문제

2019-03-21 권경우
[춘추칼럼]선거제도 개혁의 해법은 없나? 지면기사

첫째, 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 '비례성 원칙'둘째, 정국운영 안정 '권력구조·선거제 조화'셋째, 정치권 이해관계 보다 '국민공감 우선'3원칙 바탕 '위원회' 발족 案도출 가장 합리적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원칙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첫째, 비례성의 원칙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선거구제 단수 다수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난 2016년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정당 득표에서 각각 25.5%와 35.5%를 득표했고, 실제 의석률은 41.0%와 40.5%였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44석, 새누리당은 18석을 더 많이 획득했다. 한편, 소수 정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당 득표에서 각각 26.7%와 7.2%를 얻었지만 의석률은 12.7%와 2.0%에 불과했다. 국민의당은 무려 45석, 정의당은 17석 적게 배당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소수 야3당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준연동형'과 같이 연동의 수준을 낮추자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투표로 총 의석을 결정한 후, 당선인은 지역구 의석을 먼저 배당한 뒤 그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둘째, 제도의 조화성이다. 무엇보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간의 조화성은 정국 운영의 안정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제도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 필연적으로 다당제가 되기 쉽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통상 여러 정당들이 참여하는 연립 내각이 보편화되어 있어 정국 운영에 별로 문제가 없다. 반면, 대통령제에서 다당제는 여소야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념이 다른 정당들간의 연정이 쉽지

2019-03-14 김형준
[춘추칼럼]대북강경론을 경계한다 지면기사

북·미, 어느 누구도 '회담 실패' 판단 안해양측 파이 '공정 배분' 심판役 우리가 해야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문제 '분리' 바람직 '한반도 비핵화' 中역할 견인위해 소통 중요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한 분석과 후속작업들로 분주하다. 우리 정부는 북미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고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의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북미가 진정으로 중요시하는 부분에 대한 협상카드가 분명해졌다. 미국은 북한이 전체 핵프로그램을 꺼내놓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으며,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교환방식이 아니고서는 핵프로그램 모두를 꺼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차이는 지난 30년 북핵협상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 세기의 담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비핵화 과정과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는 아쉽지만 그렇다고 실패로 규정하기에는 이르다. 양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어느 누구도 이번 회담이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북한 언론은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보다는 양 정상 간의 건설적인 논의에 맞춰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자회견과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변함없으며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축소되었고 북한도 핵능력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은 대북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과거에도 협상이 실패를 하면 늘 핵포기불가론, 협상무용론, 선핵포기론 등이 자리를 잡았다. 실패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이뤄진 것처럼 다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규정하기에 앞서 냉정하게 회담의 결과를 분석하고 더 좋은 합의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은 크기가 정해져있는 파이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아니다. 파이가 같은 비율로 나눠지지

2019-03-07 양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