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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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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불확실성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 지면기사
미중 패권전쟁-트럼프 무역정책 치열한 산업 경쟁과 정치 혼란 속 단순 정책 아닌 담대한 비전 필요 국내 현실과 국제 정세 파악하고 장기 관점서 선호 미래 수립해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정책으로 인해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이 더해지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는 트럼프의 보복관세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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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지면기사
공권력 경시되고 불안정한 사회 신자유주의 대안 없는 모순 누적 여야 공론장 붕괴·양당체제 강화 젠더갈등·청년 박탈감 심화 원인 문제 파악하고 공감대 형성해야 작금의 우리 사회는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폭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우경화와 선동 정치의 만연, 거짓이 판치는 사회가 되면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와 타협, 상생의 문화는 실종되고, 거리에서는 소란과 충돌이 빈번하며, 공공기관과 헌법기관에 대한 무시는 일상이 되고 있다. 공권력은 경시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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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거짓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하자! 지면기사
비슷한 콘텐츠 반복 추천 알고리즘 판단력 잃고 뇌 무기력하게 만들어 왜곡된 사고,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 허위조작 매체 통제 법안 서둘러야 정보 식별능력, 그 어느때보다 절실 세상이 어수선하다. 미국 대선에서 예상외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우리나라는 계엄선포와 해제, 내란 사태 등으로 정치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초연결 사회에서 거짓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사회가 이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정보 유통이 손쉽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람들 간의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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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미래 시그널을 제대로 읽자! 지면기사
미래 읽기에는 트렌드 등 개념 중요 특히 ‘초고령화’는 대표 메가트렌드 지속적 사회·경제 전반 영향 원인 장기 전망엔 위크시그널 등 활용도 국가 등 합리적·체계적인 대비 가능 얼마 전 업무차 방문한 부산 해운대는 금요일 오후인데도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길을 걷다 보니 타로 집과 점집이 곳곳에 늘어서 있었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깜짝 놀랐다. 해운대는 관광지이므로 사람들이 재미 삼아 가볍게 운세를 보거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점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내년의 운세를 보거나, 미래를 전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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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기초과학 지원이 미래 혁신의 열쇠 지면기사
노키아, 삼성·애플에 밀려 퇴출첨단 디지털 시장은 혁신이 필수올해 가장 주목 받는건 인공지능예산 삭감 기초과학 연구 붕괴직전후속 세대 투자 노벨상 꿈 꿀 자격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 중 하나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새로운 반도체 산업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양산에 성공한 기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한국의 가전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가전, 자동차 외에도 한국의 여러 산업 제품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기 쉽다. 핀란드의 노키아는 제지업과 고무 회사에서 전자 통신장비 업체로 변신하여 휴대전화 시장에서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스마트 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애플과 삼성전자에 밀려 결국 퇴출당했다. 이처럼 첨단 디지털 시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다.올해 가장 주목받은 디지털 기술은 단연 인공지능이다. 노벨 물리학상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원리를 발견한 학자들에게, 노벨화학상은 단백질 접힘 구조를 예측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폴드'를 개발한 팀에게 수여되었다. 인공지능도 암흑기를 겪은 바 있다. 첫번째 암흑기는 1974년부터 1980년까지로 정부의 연구비가 끊기고 인재가 떠나갔다. 두번째 암흑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였으며 이 기간에도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끊겼고, 대학원생들마저 떠났다. 그러나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는 그 암흑기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고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개발해 인공지능 연구의 혁신을 일구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캐나다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를 꾸준히 지원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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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분열의 시대에 통합을 꿈꾼다! 지면기사
우리역사 분열·외세침입 많은 고난국제정세를 읽지 못할때 외세 침략현재 美·中경쟁 2강 틈바구니 놓여정치 혐오·경제 새동력 찾지 못해국가 보존·융성을 위해 협력 해야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로 인정되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있었으나 국민, 영토, 주권이 없었다. 그들은 20세기 초에 시오니즘을 일으켜 다양한 국가에 흩어져 있던 민족이 모여 국민을 형성하였고, 레반트 지방을 점거하면서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자 1948년에 독립함으로써 주권을 가지게 되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형성하였다. 그와 반대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국민과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권을 얻지 못해서 국가로 독립하지 못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해 무장 투쟁을 전개했으며 1993년 오슬로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되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지배하게 되어 주권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국가는 모든 UN 국가로부터 독립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권이 불안전하며, 가자 전쟁으로 비극적 참사를 겪고 있다.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민족 분열과 외세 침입으로 고난을 겪은 적이 많다. 고조선과 삼국시대에 드넓은 만주는 한민족의 강역이었지만 고구려의 패망으로 터전이 축소되었으며, 발해의 멸망으로 만주 대부분을 상실하였다. 고려가 건국하고 북쪽 국경은 만주지역에서 발흥한 거란, 여진, 말갈, 몽골 등의 침입을 받으면서 유동적으로 변했다. 사실 만주에 살고 있던 만주족은 우리 민족과 형제에 가까웠지만, 영토와 지배력을 두고 투쟁하였다. 만주에 살던 민족을 우리의 역사에 편입해야 할 때이다. 조선이 성립하면서 한반도의 강역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축소되고 만주를 상실하였다. 구한말에 먹고살기 어려운 조선인은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여 영토를 확장했지만, 일본이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세우면서 간도와 연해주의 지배력도 상실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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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변화의 티핑 포인트 지면기사
정치적 갈등·사회 분열 해법 못찾고경제, 패권국들 틈새서 새우등 터져아열대성 기후로 고유종 생존 위협여러변화 헤쳐나갈 용기·지혜 필요열린 마음으로 대비하는지 성찰해야요즘은 길이 잘 나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높은 고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걸어서 고개를 넘어가야 했다. 지리산 자락 산골에서 살고 있던 조선 시대의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보자. 선비는 한양까지 가는 길에 크고 작은 고개를 넘어야 한다. 선비가 가는 길의 가장 큰 난관은 소백산맥에 버티고 있는 죽령이다. 죽령이란 고비를 넘어야 한양에 도착할 수 있다. 죽령을 넘다가 힘이 들어서 또는 과거에 자신이 없어서 고개 넘는 것을 포기하면 결코 한양에 갈 수 없을 것이다. 높은 고개는 험난한 난관이지만 그 난관을 넘어야 일을 도모할 수 있다. 고개는 일종의 고비점 또는 티핑 포인트이다. 고비를 넘으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티핑 포인트는 급격한 변화의 시점을 의미한다. 2000년에 맬컴 글래드웰은 'The tipping point'란 책을 출판하여 이 용어를 소개했다. 글래드웰은 티핑 포인트를 마법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하였다.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서 변화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때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는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한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연속 전이라고 하고,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를 불연속 전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이가 밀려오고 있다. 기후 위기, 저출산 위기, 고령화 위기 등은 그 변화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덧 큰 변동이 우리 문 앞에 서 있다. 반면 전쟁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연속 전이다.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동의 기점인 티핑 포인트가 우리 앞에 어른거린다! 과연 우리는 변화의 쓰나미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우리 사회는 전이의 순간인 티핑 포인트에 서 있는 듯하다. 사회는 분열과 투쟁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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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이민자 수용의 도전과 기회 지면기사
우리나라 학위 외국인 고급인력국내 정착땐 국가 경쟁력 큰 도움필요한 인재 유치 이민법 만들고행정·재정적 지원제도 확립해야열린국가 성장위한 인식전환 필요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은 약 22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구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OECD 국가의 평균인 14%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부는 이민청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려 하고 있지만, 이민정책은 아직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중 약 40만명은 미등록 이주자로 추정된다. 외국인들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일자리가 풍부하거나 살기 좋은 지역에 외국인이 몰려든다. 서울의 이태원, 영등포, 대림동, 구로동 등에는 외국인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인천의 함박마을, 안산 다문화음식거리, 평택 외국 음식 거리 등도 유명하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선 같은 나라 출신의 외국인들이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나누기 쉽다. 이런 지역을 동포밀집형 거주지라 한다.과거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민을 갔다. 이들 나라는 다양한 기회가 있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는 이민 국가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약 750만명이 넘는다. 인천 송도신도시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어, 재외동포들에게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도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도 해외로 이주했을 때 여러 도움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되돌려 줄 때이다. 사실 되돌려 준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지금까지 우리는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규제와 관리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도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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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26메가 시티의 명암 지면기사
서울·수도권 중심 교통인프라 집중정책 끝없이 추진… 지방소멸 가속기능 분산위해 GTX건설 신중해야대규모 역투자 지역 균형발전 도모'15메가 시티'로 변하는 세상 꿈꾼다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약 2천600만명이므로 서울과 수도권을 합친 대서울을 '26메가 시티'라 부를 수 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야의 SOC 공약의 총예산은 277조8천693억원이고, 그중 GTX 건설 예산은 133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인력과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경제 개발을 하면서 남동임해공업지역에 대규모 중화학 공업 지대가 형성되었지만, 이러한 공업지대는 육상 교통수단으로 원료를 수송하고 생산품을 배로 쉽게 수송할 수 있는 수송 적환지 지역인 바다에 접한 지역에 주로 형성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 수도권 집중을 피할 수 없었다. 지방에서 서울과 연결된 고속도로는 수십 개이고 수도권의 전철망은 서울과 위성도시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하 40~50m에 설치한 급행철도로 시속 180㎞/h의 속도로 운행하여 수도권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약 20분 이내에 도달하는 철도이다. GTX-A 노선은 현재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어 운영 중이다. A노선의 나머지와 B, C 노선도 곧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과 경기도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고속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 서울의 확장을 의미한다. GTX 역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사는 국민은 쉽게 서울에 진입함으로써 서울의 물리적 거리가 단축된다. 이에 따라서 많은 국민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과 그 주변에 산재해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다. 수도권의 신도시들은 더욱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을 겨냥하여 GTX 공약이 남발하며, 이런 공약을 내 걸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실제로 GTX 건설을 추진한다. 선거 공약이지만 GTX D, E, G, H 노선이 지도에 그려지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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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위태로운 미래 지면기사
교육부, 대대적으로 무전공제 확대입학생들 2년동안 교양과목만 수강정부, 올해 R&D 예산 14.7% 삭감연구의지 꺾어 기초학문 붕괴 가속미래세대 미래 빼앗을 권리 있을까교육부의 전공 선택권 확대 정책, 정부 R&D 예산 대폭 삭감은 기초학문의 몰락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학교에서 기초학문은 자연과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학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대학의 물리학과, 문과대학의 철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 등은 대표적인 기초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대학교 및 학과 평가가 진행되면서 학부제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입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학부제를 시행하였지만, 부침을 겪었다가 대부분 학과제로 되돌아갔다. 최근에 교육부는 다시 무전공제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학부제나 무전공제는 대학교 1·2학년을 마치고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무전공제는 학생들이 1~2년 동안 전공 없이 교양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전국 대학 정원의 약 30% 정도를 무전공으로 뽑으면 정부예산 약 1조원을 각 대학에 지원한다고 한다. 한 대학당 약 75억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립대학은 이 돈을 따기 위해서 무전공 확대에 목을 매고 있다. 15년 동안 대학등록금 동결, 입학 정원 축소, 물가상승 때문에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무전공 확대는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사립대학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전공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무전공의 확대는 전자공학,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반도체, 경영 등의 인기 학과로 학생 쏠림을 유발한다. 사실 무전공제는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는 제도이다. 입학생들은 2년 동안 전공 없이 가벼운 교양 과목만 수강하게 되어 전공 지식이 부족한 교양인을 양성한다. 융합학과 역시 공대 위주의 교양인을 양성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과대학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인력 양성사업과 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