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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우의 ‘아웃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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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청소노동자의 짠내 나는 투쟁 지면기사

한국에선 잘 모르지만 매년 6월 15일은 세계 70여 개국의 노동자들이 기념하는 날이다. 바로 '청소와 경비 노동자를 위한 국제 정의의 날'이 그것이다. 발단은 1990년 6월 15일 미국 LA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낮은 처우에 고통받던 건물관리 노동자들은 각 도시에서 시위에 나섰는데 LA 경찰이 문제를 일으켰다. 가두행진 중이던 시위대를 곤봉으로 두들겨 팬 것이다. 19명의 중상자를 비롯 9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와중에 한 명은 두개골이 골절되고 한 임신부는 아이를 유산했다.경찰은 시위대가 해산명령에 불복했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여론은 냉랭했다. 언론에 실린 폭력 진압은 대부분 남미계로 불법 이민자도 많았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압도적인 공감 여론으로 바뀌었다. 건물주들은 청소업체에 합의를 종용했으며 LA 경찰은 수백만달러의 합의금까지 치러야 했다. 이 6월 15일의 비극과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기리는 날이 바로 '청소와 경비 노동자를 위한 국제 정의의 날'이다. 연세대 청소원들 시급 인상 요구물가상승으로 400원 올라도실질임금은 하락할 가능성 커 얼마 전 한국에선 1990년의 LA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연세대 청소노동자의 시위가 공부를 방해한다며 학생 3명이 민형사소송을 건 것이다. 미국에선 경찰이 곤봉으로 진압하려 했다면 한국에선 명문대 대학생이 소송으로 진압하려 드는 모양새다. 이들의 소송은 큰 이목을 끌었고 몇 개월에 걸친 청소원들의 쟁의가 이윽고 주목을 받고 있다. 여전히 열악하기 그지없는, 전쟁통에나 쓸 법한 휴게실에도 언론이 관심을 보여준다.이 건을 보노라니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가 '살 만한 개천'을 위해, 또 모두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스웨덴 노총 산하의 건물관리 노동조합인 파스티히츠(Fastighets)와 서비스부문 고용주 단체 알메가(Almega)의 단체협약을 보면 연세대 청소노동자의 요구는 소박하기 그지없다.연세대 청소원들은 시급 9천390원에서 400원 인상을 요구 중이다. 용역업체는 200원을 제시했다. 식대와 주휴수당을

2022-07-17 장제우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세습과 퇴행의 5년이 되지 않으려면 지면기사

류승완 감독의 영화 '부당거래'에는 갑질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검사 '주양'이 등장한다. 부유한 처가의 뒷배로 굵직한 사건을 배정받는가 하면, 수사대상 기업체로부터 '스폰'까지 챙기는 살뜰한 인물이다. 기업대표가 마련한 심야 골프 자리에서 이 갑질검사의 비위를 맞춰주느라 주위 사람들이 허둥지둥거릴 때, 주양의 명대사가 터진다. "증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들 살어."실소가 터져나오는 영화 속 주양의 연기는 '아랫것'들을 향한 비웃음인 동시에 자아비판이기도 했다. 추한 상류층의 '열심히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주양이 정말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 등 대한민국 상류층의 소식들을 보노라면 "증말 열심히들 산다"같은 영화 대사가 절로 떠오른다. 상위 1%인 그들이 수백만원의 소소한 장학금에는 왜 눈독을 들이고(정호영 후보자: 재산신고 62억4천만원), 얼마 된다고 위장전입까지 해가며 자동차 세금을 아끼는지(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 재산신고 38억8천만원) 참 억척스러운 부자들이다.K-상류층이 온 힘을 다하는 종목에는 세습을 위한 자녀 교육이 빠질 수 없다. 전 정권에 큰 상처를 남긴 상류층 자녀의 비뚤어진 스펙 쌓기는 이번 정권에선 별나게도 대통령 부인부터 솔선수범(?)을 보였다. 자녀가 없는 김건희 여사는 표절의혹 논문은 물론이고, 그 이력의 태반을 과장과 허위로 채워넣었다.'방석집' 사태 직후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 전문가답게 장학금 활용부터 남다르다. 풀브라이트재단의 장학금은 한미 양국 정부의 출연금에 기반하는 공적 성격의 민간 장학금인데, 김 후보자는 일가족 모두가 혜택을 받았다. 한 해 20~30명을 대상으로 연 5천만원에 육박하는 고액 장학금이 주어짐을 고려할 때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았던 시기와 자녀 둘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시기가 겹칠 뿐 아니라, 경희대 임모 교수는 동문회의 부회장으로 장학생 심사에 관여했다. 김 후보자 딸의 학과 교수였던 최모 이화여대 교수는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

2022-05-22 장제우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여성할당제를 없애도 남성할당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면기사

'자녀와 성불평등: 덴마크의 증거'는 세 명의 경제학자가 2018년 내놓은 논문이다. 본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인 덴마크에서조차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해 강력한 '남성 할당제'가 작동함을 보여준다.연구자들은 같은 조건의 남녀에 대해 출산 이전 5년과 이후 10년의 성별 임금격차를 추적했다. 그 결과 '첫 자녀 이전 5년 동안 동등했던' 성별 임금이 10년이 지나자 19.4%로 벌어졌다. 20년 후엔 다소 줄어 18.5%의 차이가 났고 자녀가 한 명 늘 때마다 약 10%포인트씩 성별 격차도 불어났다.논문의 진짜 흥미로운 대목은 이제부터다. 연구자들은 무자녀 여성과 유자녀 여성, 무자녀 남성과 유자녀 남성에 대해서도 첫 자녀 이전과 이후의 임금을 비교했다. 남성의 임금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23%의 차이가 났다. 즉, 덴마크의 유자녀 여성은 무자녀 여성 및 남성, 유자녀 남성에 비해 20%가량 임금 불이익을 겪는 것이다.첫 출산을 기점으로 덴마크 여성은 노동시간과 노동시장 참여율, 시간당 임금, 관리직 비율에서 남성과의 차이가 벌어졌다. 반면, 가족친화 직장(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비중이 높은 직장)에 다닐 비율에서는 남성보다 우위를 점했다. 출산 여성의 상당수가 시간당 임금은 낮지만 무급노동시간을 늘리기 용이한 직장으로 향하는 데 반해 남성은 자녀와 무관하게 시간당 임금이 높고 유자녀 여성이 적은, 보다 경쟁적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장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가구단위에서 보면, 경력 및 소득에서 피해를 입은 유자녀 여성이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까지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남성의 수입도 가구 단위에서 소비된다. 이를 바탕으로 여지껏 인간 사회는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진출과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한 여성들에게 화목한 가족으로 보상해왔다. 그런데 할당제가 능력 없는 여성에게 기회를 준다고 공격하는 'K-능력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출산 연령대 기점으로 성별따라극단화 되는 한국 노동시장은능력과 무관하게 기회 얻는남자들이 다

2022-04-03 장제우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이대남'에 가려진 정치의 주인공 지면기사

현 시점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이대남'이다. 이들의 견인으로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계산 속에 정치권과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다. '이대남'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이자 온갖 '남성 차별'을 견뎌야 하는 사회약자에 스스로를 빗대왔다. 이 개탄스런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정치세력의 등장에 그들은 환호성을 내지른다.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아보는 것은 정치의 제1 덕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에 힘을 쏟는 것도, 복지정책에 매진하는 것도, 법질서를 공명정대하게 세우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구석구석 온풍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가장 힘들고 없는 이들의 생활 여건을 끌어올림으로써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회가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세대와 성별을 대립시키는 세태에 편승하여 우리 정치가 본령에 충실한지 짚어보자. 목소리 큰 집단에 정치 휩쓸리지만취약계층 핵심 정책 대상 삼아야 현 시대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세대와 성별은 어디일까? 이대남? '삑'. 오답이다. 이대녀? '삑'. 역시 아니다. 2021년 기준 60세 이상 남녀(66%, 82%)와 50대 여성(45%)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이 다음으로는 20대 여성(43%)과 40대 여성(41%)에서 비정규직이 범람하고 20대 남성(37%)도 만만찮게 많다. 여성 중에서는 30대만이 29%로 20대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적고, 50대·40대·30대 남성은 차례대로 28%, 20%, 19%를 기록하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세대+성별'이다. '이대남'에서 높게 나오던 비정규직 비율이 '삼대남'으로 가면 절반으로 줄어들며 전 세대와 성별을 통틀어 가장 낮은 모습이다.참고로 20~50대 남녀 중에서 20대 남성의 고용률(57%)이 가장 낮지만 30대 남성(89%)은 40대 남성(91%)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률이 높다. 여성의 경우 20대의 고용률이 59%로 동세대 남성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데, 30대에 들어서도 62%에 그치며 세 번째로 낮다. 취업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2022-02-13 장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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