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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지면기사

AIDT정책, 교육생태계황폐화 시킬 위험천만한 시도교사·학부모 비판 겸허히 수용전면 실시 유보 문제점 점검 필요기술공학, 교육의 본질 대체 안돼AIDT.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지금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7월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답한 바 있다. "교사들의 연합체인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EI, 국제교육연맹)에서도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그런 지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계 178개국 383개의 교원단체 3천200만명의 교사들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교원조직인 국제교육연맹에서 과연 이런 지지를 한 바 있는가 확인해 보자.국제교육연맹의 마틴 헨리(Martin Henry) 연구총괄에게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발언했던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이 분은 "국제교육연맹의 입장은 이 장관의 이야기와 정반대(reverse)"라고 잘라 말했다. 웨인 홈즈(Wayne Holmes) 교수와 함께 AI와 관련된 'AI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Unintended Consequences of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출간한 적이 있다. AI가 효과적이라고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evidence)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AI교과서 사업은 AI와 관련된 OECD 가이드라인, UNESCO 가이드라인도 모두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와 기술의 해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AI교과서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사교육업체 등에) 상업적으로 모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정책 추진에 교사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많은 곳에서 공적 교육 자금이 민간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고 한국 상황을 걱정했다고 한다. 또 국제교육연맹은 지난 7월 총회에서 AI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AI가 공교육에

2024-08-19 성기선
[경인아고라] 인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출범에 부쳐 지면기사

분석·점검 결과 수시로 보고언론·전문가·관련자들과 소통객관적이고 공정성 보장 바람직위기 징표시 대응방안 즉각 제시정기적 전망자료 발표 '능력 배양'지난달 17일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공포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인천연구원 산하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이하 센터)가 내년 상반기에는 정규조직으로 출범한다고 한다.조례는 경제동향에 대한 상시 분석·점검과 주요 경제상황 분석 및 선제적 대응(제2조), 정기적인 결과공표(제3조)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이러한 책무수행을 위해 센터를 설립(제4조)하거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제6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재 임시조직이면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가 지역경제 동향의 상시적인 분석·점검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식적 기구로 출범한다는 것으로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다만 몇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먼저, 센터의 주요 업무인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점검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특정인이나 그룹의 편에 서면 안 된다. 게다가 위기대응은 신속해야 한다. 즉 객관성, 공정성 및 신속성이 센터의 생명이다.그러나 조례는 경제동향 분석·점검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있다. 물론, 시장은 시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이다. 선출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차별되는 공약을 내세우기 마련이다. 당선되면 공약을 이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공약이행의 결과는 경제동향에 반영되며, 이에 대한 분석·점검을 통해 성과를 찾아낸다. 따라서 누구라도 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찾고, 불리한 결과는 감추려 노력하게 된다.특히, 위기를 앞두고는 입장이 영 다를 수 있다.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기 조짐을 미리 파악하고, 그 인식을 전파해야 한다. 하지만 선출직인 시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중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상당수의

2024-08-12 김하운
[경인아고라] 한자(漢字) 비틀기 지면기사

MZ세대들 '연목구어'의'연목'을 '연못'으로 착각하기도'대기만성'도 '끈질기게 대기하면늦더라도 성공한다'로 봐야하나말글도 시대 뒤처지면 사라지는 법한 친구가 탄식했다. "요즘 한글세대 너무해. 한자를 너무 몰라. 자기 이름도 못쓰는 정도야." 과장이 심하다고 대꾸해 주었다. 설마 그 정도이겠느냐고 말이다. 한데 들려준 이야기에 웃을 수 없었다. 그는 아이 결혼식을 마치고 방명록을 펼쳤다. 부부가 하객 명단을 정리하면서 조카가 담당한 축의금 내역서를 훑었다. 그런데 성명란에 '祝結婚'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뭐지. 혹시 봉투에 이름을 깜박 잊고 쓰지 않은 하객인가."일련번호로 봉투를 찾았다. 봉투에는 직장명과 이름 일곱자가 한자로 제대로 적혀 있었다. 한자로 쓰여진 직장명과 이름이 거의 붙어 쓰여있다 보니 '축결혼'을 하객 이름으로 착각했다는 거다. 나중에 당사자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그 한자를 읽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축의금 봉투에 이름을 한자로 쓰면 자칫 혼주가 낭패할 수도 있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이런 한자 문해력을 한탄할 일인지는 모르겠다. 한글 전용세대에게 한자는 어려운 중국어일 수 있지 않나. 모바일시대 디지털 언어로서 한글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겠다.그러다 보니 MZ세대의 '한자 비틀기'가 심심치 않다.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대표적이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고 할 때 비유하는 사자성어이다. 어떤 이가 "과거를 재단하는 법 기술자들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나 칼잡이를 앞세워 덕치(德治)를 하겠다는 것은 비유하면 연목구어가 아닌가"하고 짚었다. 이에 한 MZ세대가 대꾸했다. "그러게요. 큰 물고기는 강이나 바다에 살고 연못에는 개구리나 송사리밖에 없잖아요." 젊은이는 '연목'을 '연못'으로 알아들었던 것이다.한데 오히려 그럴듯한 비유가 아닌가. 사실 '연목구어'는 맹자(孟子)의 '양혜왕장구상편'에 나오는 말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하듯이 왕천하(

2024-08-05 박종권
[경인아고라] 애국·애민의 경제·민주, 그리고 전쟁·안보 지면기사

러·중·북한 등 '회색지대 전략'한반도·동아시아 전쟁위협 여전한미일과 자유세계 협력은 당연소리없는 전쟁인 '정보전' 노출국가안보 법률 과학·선진화 필요올해 6월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4년, 1953년 정전협정 71년되는 때고, 8월15일 한반도 해방 79년이 되는 시기다. 한반도는 1910년 일본에 강점되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립, 민족자주 및 평화와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피식민지 역사와 분단 및 6·25전쟁과 냉전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도 독립운동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한국의 안보·국방·사회안정·경제발전 및 민주주의 수호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사회안정과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기성세대는 교육현장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애국가가 나오면 동작을 멈춰 국기에 경례하는 애국이 애민이던 시기 살았고, 애국이 애민으로 국가발전과 연결된다고 믿었다. 국내 정치는 정부 강압과 보수와 진보 대립 속에서도 노동자, 농민, 학생, 직장인의 민주화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반공정책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사회통제와 경제발전이 혼동되던 시기다. 이런 한국 근현대사는 최근 드라마, 영화가 되어 우리와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한류'가 되었다. 대한민국 고난의 경제 역정이자 민주화 실화다!최근 한국전쟁 후 홀트아동복지재단에서 일하던 가족과 한국서 어린 시절 경험이 있는 미국인 교수를 만났다. 그는 한국이 이렇게 바뀐 것은 "신과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하며 은퇴 후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다. 기독교 서양 문화와 한국인 DNA의 절묘한 조화다! 사실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미방위조약이라는 한미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8군, 한미연합사가 한국에 주둔하며, 6·25전쟁 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해 유엔사가 남아있다. 한국에 한미연합사령부, 미8군, 유엔사가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맹

2024-07-29 김진호
[경인아고라] 전당대회 이후가 만배 더 치명적인 국민의힘 지면기사

내부총질 논란속 오늘 당대표 결정'대통령 국정운영 변화' 책임 막중전대 과정 상처·분열도 극복해야후보들간 협력 어느때보다 중요맞상대 '이재명의 민주당' 명심을결선투표로 가면 이달 28일, 빠르면 23일 전당 대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전개 양상을 보면 이번 전당대회를 '자폭 전당대회', '분당 전당대회'라고 부를 정도로 당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투표율까지 매우 저조한 상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당원 투표율은 40.47%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모바일 투표율(47.51%)보다 7.04%P 낮은 수치다. 이번 전당대회 진행 내내 당권 도전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비전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기 힘들었다. 후보자 등록하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제 3자 특검 추천으로 국민의힘에서 법안 발의를 하자고 주장한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에 내몰렸고 이어서 지난 1월 총선 당시 한 후보에게 보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 문자 논란이 후보자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를 도배했다. 당원들의 투표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는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공개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의 '여론조성팀' 논란이 전대를 뒤덮었다. 마지막까지 내부 총질이 되는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한 관계자들에 대해 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권 취소'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개인 민원'을 한 것이라고 한 후보가 답변하면서 논란에 정점을 찍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18일 예정되어 있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당 지지층들과 당 구성원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가 더 주목받고 있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쳤을 정도로 국민 여론을

2024-07-22 배종찬
[경인아고라] 역사를 잊은 민족, 민족을 잊은 역사 지면기사

우리가 그냥 독립을 얻은게절대 아님을 반드시 가르쳐야영웅들 활약상 모르는 세대들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무얼 의미하는지 알길 없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겪은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서 무엇을 잊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다만 최근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으며 또한 잊으려 하는지 반성해 보고자 한다.2023년 8월25일, 육사에 설치한 독립군 및 광복군 영웅(박승환·홍범도·지청천·이회영·김좌진·이범석) 흉상을 철거하여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결론적으로 육사 내에 재배치하는 걸로 논쟁은 마무리되었지만, 민족의 독립투쟁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입증한 사건이었다.역사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이 수능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과목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전체 성적이 무효가 되니 대학을 진학하려면 반드시 한국사를 공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교육은 다른 문제가 없는가? 아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서 보듯이 무엇을 교육과정에 넣고, 어떻게 교과서를 만들고 어떤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의 단일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정, 조직될 위험이 있다.또 하나 생각할 지점은, 교과서가 완벽하게 잘 꾸려졌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과정에서 왜곡과 생략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 교과의 범위가 넓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대와 중세사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

2024-07-15 성기선
[경인아고라] 인천의 연령층별 인구 변화와 고용 대응 지면기사

노년층이 청년들 일 뺏는다는 오해청년고용 감소, 일자리 마땅찮은 탓노년고용 증가, 취업인구 나이든 탓청년층 노동시장 미스매칭 최소화노년 취업자 생산성 향상 대책 필요청년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노인 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보면 인천의 25세 이상 39세의 청년인구는 앞으로 10년 후 2024년 현재(64만5천명)보다 14.2%(9만1천명)가, 20년 후에는 30.2%(19만5천명)가 줄어든다. 해마다 인천으로 이사와 늘어나는 순 전입인구 즉, 사회적 인구증가를 더한 수치가 그렇다. 25세 이상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막 취업전선에 들어설 나이다. 한편 인천의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노년인구는 10년 후 현재(40만4천명)의 63.0%(25만5천명)가, 20년 후에는 73.3%(29만6천명)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는 아직 일손을 놓지 못할 나이이고, 80세부터는 돈 벌기 위해 일하기는 힘든 나이다.그런 가운데 매월 고용통계가 나올 때마다 청년고용은 줄고 노년고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줄을 잇는다. 행간에 은근한 전제가 깔려 있다. 첫째, 이는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둘째, 노년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오해다. 첫째, 청년고용 감소는 청년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데다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청년층이 취업을 꺼린 결과다.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청년고용률은 계속 상승하는데도 청년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높다는 것이지, 청년고용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한 데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둘째, 노년층의 고용증가는 고령 취업인구가 나이가 들면 마치 고령 취업자가 신규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에 의한 것이다. 또한 많은 실증적 연구가 청년층과 노년층의 취업은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노령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도 일반화된 사실로 보기 어렵다.이 같

2024-07-08 김하운
[경인아고라] 왼손의 복권 지면기사

역사적으로 왼손잡이 위인 많아알렉산더·뉴턴·간디·이창호…'고른손'·'착한손' 부르면 어떨까옳고 바름 못잖게 형평·멋짐 중요뜻 모이면 인식·통념도 변경 가능이름 붙이기는 어렵다. 노자(老子)도 그랬다. 불후의 명저 '도덕경'의 첫머리가 '도가도 비상도(道可道非常道)'이다. 도올 김용옥은 1999년 펴낸 '노자와 21세기'에서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도(道)는 불변이 아니라 변화하는 영원함을 뜻한다는 거다. 이듬해 2000년 재야의 이경숙이 '노자를 웃긴 남자'를 펴낸다. 여기서 남자는 김용옥이다. 그는 "도를 도라고 해도 좋겠지만, 꼭 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자가 말하려는 중요한 개념을 다른 표현도 있지만 편의상 도(道)라고 칭했을 뿐이라는 거다. 둘의 주장은 다른 듯하나 접점도 있다. 이어지는 '명가명 비상명(名可名非常名)'을 김용옥은 "이름을 이름 지우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표현의 한계를 지적한 거다. 언어는 사고의 집이라고도 하는데 자칫 이름으로 인해 관념의 틀에 갇혀버리는 상황을 경계한 거다.소설 '마담 보봐리'의 작자인 프랑스의 문인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일물일어(一物一語)를 주장했다. 하나의 사물과 상황에 맞는 단어는 딱 하나뿐이라는 거다. 김춘수 시인의 '꽃'은 어떨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은 어쩌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고유한 정의(定義)가 아닐까.삼라만상은 대체로 나무나 돌 같은 가치 중립적인 이름을 가진다. 차별이나 선악의 구별이 없다. 여자와 남자, 흑인과 백인, 유년과 노년은 형상적 사회적 구별이지 명칭 자체로 차별은 아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불편이나 불이익을 준다면 비인간적 차별인 거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2024-07-01 박종권
[경인아고라] 반도체·IT·AI와 중화 세계 타이완 지면기사

젠슨 황·리사 수·모리스 창 등 서로 연결 된 중국인 비즈니스동북아, 반도체 생태계 중요기지타이완 인재 양성 배경 생각해봐야한국도 중화세계 연계·관심 필요최근 대만에서 출생해 미국서 교육받고 창업으로 다국적 기업의 CEO가 된 성공 신화가 언론을 가득 메운다. 젠슨 황(黃仁勳)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많은 연예계 인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성공 신화는 회사 주식 총액이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능가한 경제적 가치성과가 증명한다. 중국 시장을 기초로 성장해 미국·홍콩에서 상장, 성공한 비범한 젊은이의 성공 신화인 알리바바의 마윈(馬雲)이나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과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은 마윈과 마화텅이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했다면 젠슨 황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로 승부를 이뤘기 때문이다. 마윈의 성공에도 미국 이주 대만인인 야후 창업자 제리 양(楊致遠)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 그도 미국서 성장한 대만인이다. 어려서 미국에 이민한 리사 수(蘇姿豊) AMD CEO, 찰스 량(梁見後) 슈퍼마이크로 CEO, 릭 차이(蔡力行) 미디어텍 CEO 모두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학한 인물들이다. 역으로 모리스 창(張忠謀) TSMC 창업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가서 직장생활을 하다 대만으로 돌아와 반도체 파운드리의 신화를 만든 사람이다. 엔비디아, AMD의 성공에 TSMC라는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었다는 것은 대만계 미국 CEO인 젠슨 황과 리사 수는 대만서 사는 중국계 미국인 TSMC 모리스 창과 깊은 인연과 신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반도체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중국 텐센트, 바이트댄스(틱톡의 모회사), 샤오미와 오포 등 스마트폰 제조회사, 비야디와 리샹 전기차 제조회사 등은 GPU, 파운드리와 기타 반도체 회사들이 필요하다. 결국 전세계 중국인들 비즈니스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의 반도체 관련 회사들도 이러한 대만과 세계 IT 및 반도체 거장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반도체 관련 공급망은 반도체 설계에서 생산 및 최종

2024-06-24 김진호
[기고]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에 즈음하여 지면기사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전쟁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었고, 중동은 민족과 종교전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석유로 인한 자원전쟁과 시오니즘(Zionism)대 비 시오니즘(Anti-Zionism)의 대립이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인류역사가 전쟁역사이고, 전쟁역사가 인류역사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전쟁은 3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되다 1953년 7월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현재까지 71년째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북한은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 비대칭 전력지형을 만들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권 당시 '전략적 인내'의 결과로 북한의 핵 개발 시간을 벌어 주었다는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한국과 우방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늘 외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 없는 북한'은 공허한 소리일 것이다. 2010년 말을 전·후해 극심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아랍의 봄' 당시 리비아 카다피가 친서방정책으로 전환한 후 몰락하는 등 많은 아랍의 정치지도자들이 권좌에서 쫓겨났으며, 1990년 소련 붕괴 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핵을 반납한 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듯 북한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권몰락을 학습했기 때문이다.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는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인용해 "병(甁)에서 나온 지니는 다시는 병 속으로 못 들어간다(The Genie is out of the bottle)"라면서 노골적(어쩌면 현실인지도 모른다)으로 현재의 북한 핵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완전한 핵 폐기정책(CVID)'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이젠 되돌릴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것이다. 74년 전 동족상잔의 전쟁비극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외교적, 평화적 해결방안이 마련돼 핵 위협이나 핵 공갈 없는

2024-06-20 김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