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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2023 인천 지역소득과 시사점 지면기사
재작년 전국 최고 성장률 불구 개인소득·민간소비 여전히 부진 비교대상 도시, 부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개선 요구 가계 강력소비·재무구조 조정해야 연말이면 지역소득 통계가 발표된다. 각 지역의 연중 생산, 지출, 분배 등의 변화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지역의 경제정책 등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먼저 2023년 중 인천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 2023년중 인천경제는 4.8%가 성장하여 2022년에 이어 전국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다.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이 선전한데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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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금주금주(今週禁酒) 금년금연(今年禁煙) 지면기사
새해 대표적인 작심삼일 술과 담배 “끊는다” 뜻, 관계 절연 의지 표현 과유불급(過猶不及) 술 뿐이겠나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은 것 올해도 부디 ‘자유의지’가 승리하길 새해가 되면 누구나 작심(作心)을 한다. 비록 삼일(三日)만에 끝날지라도. 대표적인 게 술과 담배이다. 이는 동서양이 비슷한데, 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 예컨대 우리는 “끊는다”고 한다. 사전적으로 보면 이어진 것을 잘라 떨어지게 한다는 거다. 물론 하던 일을 하지 않거나 멈춘다는 뜻도 있다. 영어로는 “그만둔다(quit)”고 한다. 여기에는 떠난다는 뜻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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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민심의 향방과 정치가의 옳은 정치 지면기사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 그들을 지지하는 ‘일부’일 수도 법·정의 우선시 ‘큰 정치’ 절실해 이분법 아닌 다양한 여론 수렴 정보 제공하는 언론도 성찰해야 지도자는 선거로 탄생하여 내각도 그의 구상으로 채워지며, 국회의원도 정당 공천과 선거로 선출되기에 정당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에는 국민이 있지만 위정에서 국민은 쉽게 망각된다. 정책과 행정, 입법과 유관 업무에서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정부나 정당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국가 구성원인 국민도 다양한 정치 성향이 있기에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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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탄핵 심판국면이 이재명 대표 독무대인가 아닌가 지면기사
차기 대통령, 이재명 37%로 독주 반사이익 가라앉고 유죄 선고땐 정치·대선 판세 여지없이 달라져 ‘李 신뢰’ 41%… ‘신뢰 안 해’ 51% 냉정히 보면 신랄한 검증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탄핵 심판의 시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후 줄곧 윤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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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빛의 혁명’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었다! 지면기사
청소년 4만9천여명 시국선언 ‘눈길’ 집회 참여자의 절반이상이 MZ세대 응원봉·K팝, 촛불·민중가요 대신해 아이들 손 잡고 국회앞 나온 부모들 세대간 소통·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지난 11월13일 경희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의 첫 문장이다. 10월 말부터 시작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110개 대학 6천명을 넘어섰다. 가톨릭 사제들도 참여했다. ‘어째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 하에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임을 천명하였다. 시국선언은 현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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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최근 계엄사태 및 재정 확장논의와 인천 지면기사
계엄 쇼크에 투자·소비 위축 초래 외견상 다른 모습 보이는 인천 경제 최근까지 높은 성장달성 추정과 달리 지금쯤 변곡점 지나 하강국면 들어서 확장재정에 관한 적극적 관심 필요 미수에 그친 비상계엄 쇼크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지수다. 거의 반세기 전 실제 계엄을 경험해보았지만, 계엄 미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 분명하다. 실물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심리적 영향을 통해 시간을 두고 간접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소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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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겨울 노래 지면기사
소설 닷새 후 찾아온 기록적 첫눈 왠지 슬프게 느껴지는 겨울 노래 연탄재처럼 흐트러진 경제 위기 불안한 미래는 가슴 속 숯덩이로 현실 이겨낼 때 진정한 봄날 온다 어쩌면 눈은 낙엽을 덮으려 내리는지도 모른다. 노란 은행잎 빨간 단풍잎은 책갈피로 끼워두지만, 천지에 나뒹구는 거무죽죽한 낙엽은 어찌하란 말이냐. 붉게 물들어 보지도 못하고 시든 잎들 말이다. 한때 신록을 뽐냈던 잎새들인데. 이효석은 수필 ‘낙엽을 태우면서’에서 낙엽은 끝이 아닌 여전히 계속되는 삶의 과정이라고 설파했다. 그래서 낙엽을 태우며 즐기는 삶을 가장 의욕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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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미국 트럼프 정책과 한국의 이해관계 지면기사
트럼프 2기, 1기정책 더 구체적 실현 제조업 부활·안보 강화 등 개혁 의지 美 중심 정책, 韓에 미칠 파장 중요 국민체감 경기개선 위한 정책 필요 여당·야당·국민 협력해야 하는 시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표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재임 1기(2017~2021년)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재임 2기(2025~2029년, 47대 대통령)에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른 미국 상·하원 선거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주요 입법 과정에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어 트럼프의 영향력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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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징역 선고 이재명 대표, 급부상하는 김동연 지사 지면기사
1심 선고 ‘예상보다 높은 양형’ 반응 李 답변 태도에 경종 울린 재판부 이미 전부터 대표직 평가 구멍 감지 김동연, 김경수와 독일서 비공개 회동 비명계 중심 세력변화 가능성 높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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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특수교사의 죽음을 기억하며 지면기사
업무과중·인력부족에 극심한 피로 분반·보조교사 배치 등 대안 필요 성인장애인 취업·자립에도 힘써야 특수 교사들 헌신 헛되지 않도록정부·사회의 촘촘한 지원 절실해최근 인천에서 특수교사 한 명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는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며 12명의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일반 교사와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요구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그는 매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및 생활 지원,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보호자 상담과 행정 업무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다.친구에게 보낸 카톡에서 '죽어버릴 것 같음'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었다. "특수학생이 8명 과밀학급이어서 2명이나 법정정원 초과입니다. 우리 학교가 특수학급 분반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보내주세요." 이는 지난 10월24일 사망한 H초 특수교사와 해당 학교가 인천시교육청에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박하게 건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건의는 통하지 않았다. 특수교육법 27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 6명이 한반이며 7명 이상이면 분반을 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지난주에 경기도 장애인평생학습축제에 함께 자리한 적이 있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이 다니는 장애인성인야학이 합동으로 축제를 열었다. 장애아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의지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주간보호센터를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장애인 성인야학을 보내기도 하지만 지원체계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땅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무려 260만을 넘어서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그 숫자는 계속 증가추세이다. 장애를 안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다.다시 특수교사 문제로 돌아와서 무엇이 그 젊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