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우리나라는 사춘기를 벗어났을까?
    춘추칼럼

    우리나라는 사춘기를 벗어났을까? 지면기사

    외형보다 내실 추구 ‘거화취실’… 선진국 향한 조건포장된 공약에 환경·교육정책 오락가락해선 안돼사회 요구 인재상도 점차 능력·인성 위주로 변화최근 읽은 책 속에서 저자는 중국을 사춘기 소녀처럼 감정이 아주 예민하고 불안정하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춘기의 나라’라고 표현했다. 한참 사춘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 아들의 모습을 함께 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사춘기를 벗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본다. 사춘기 아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이라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대부분 아이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넘기고 올바른 자아와 가치관을 가진 참된 성인으로서 성장해 간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 참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에 비춰 아직 인간의 됨됨이와 내면의 충실함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더 중요시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춘기 성인’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스스로 답을 적어본다.우리나라가 사춘기를 벗어나 참된 성인, 즉 선진국으로 성장해 가는데 ‘거화취실(去華就實)’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내 모기업의 경영철학으로도 유명한 이 사자성어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실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오랜 시간을 걸쳐 완성돼 온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화려하고 거창한 단어로 포장해 여기저기서 마구 쏟아내고 있다. 물론 성공적인 변화와 개혁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환류, 내실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 없이 무조건 새로운 정책과 제도, 조직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도자의 강력한 추진력에 의존해서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하드웨어적 성과만을 생각하고, 정책이나 계획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

  • 석남꽃 이야기
    춘추칼럼

    석남꽃 이야기 지면기사

    신라시대 연인의 애절한 사랑에 등장한 꽃젊은 예술가들 전통이야기 콘텐츠화 했으면…정성 다해 투자한다면 놀라운 미래 열릴것바람이다. 바람 분다. 남풍 동풍 훈풍 분다. 그 바람 빗겨 타고 종달새 쨋재거리고, 우쭐우쭐 청보리는 제 허리통 부끄럽다. 우람한 산엣총각, 수줍은 들색시 썸타는 5월. 햇살은 서글서글, 따끈한 듯 선선하다. 태아들은 그래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생명이다. 숨결이다. 가슴 뛰고…, 피는 잘 돌고…, 마음은 박자도 없이 퉁기쳐 달아나는 꿩 새끼들 기분이다. 다들 몰라도 장미는 그걸 아는 눈치다. 산에도 들에도 거리에도 담장 안에서도, 장미는 별까지 자라고 싶다. 꽃피는 건 좋은 일이다. 어머니 배 속 생명의 태동처럼 아름다운 일이다. 보라. 유전자를 복제해서 생명을 영속시키는 게 사랑의 생물학적 정의다. 바람이 선들 불어 아기 발가락 꼬물거리면 지상의 모든 장미의 눈들은 나비처럼 날아올라 서로의 짝을 찾는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붓다의 가르침이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순간이다. 5월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이 몰려 있어서 꽃구경을 자주한 편이다. 카네이션이며 장미며 작약꽃 송이송이들이 지하철 승객들처럼 어디에서 실려 왔다 어딘가로 실려 가고, 꽃이 있던 그 자리엔 그 빛깔과 향기의 기억만 점차 희미해져 간다. 그렇게 5월이 가는 동안 간절한 옛날 꽃이야기 하나 떠올라 꽃 사라진 그 자리를 채운다. 정보화 사회 다음 사회는 이야기와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라는데 우리의 옛날 꽃 이야기는 여기에 얼마나 어울리는 콘텐츠일지 기대된다. 신라사람 최항은 자(字)를 석남(石南)이라 한다. 애인이 있었으나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죽었다. 죽은 지 이레 만에 그녀의 집에 찾아가 ‘이제 부모 반대가 없으니 뜻을 이루자’ 말하고 석남꽃 가지를 나누어 머리에 꽂은 채 항의 집으로 함께 오게 되었다. 항이 자기 집 담을 넘어갔는데 동이 틀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집안사람이 아침에 나와 보니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지라 이상히 여겨 물으니 항이 함

  •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여
    춘추칼럼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여 지면기사

    4·3, 4·16, 4·19… 그 많은 죽음 두고 세월은 갔다정작 용서받아야할 몸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하늘의 말로 우짖는 새소리, 곳곳에 사무칠 것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처박혔어도 세월은 가고 4월이 가고 또 5월이 간다. 4·3이나 4·16이나 4·19나 5·18의 학살과 참살, 무고하게 짓밟힌 그 떼죽음들은 이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를 거듭 의심하게 한다. 방방곡곡에 암매장된 한국 현대사는 과연 언제까지 암매장된 채로 세월호와 함께 처박혀 있을 것인가.진실을 인양하자고들 하는데 배가 인양된다고 한들 과연 그 참살의 진상이 인양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은폐위원회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혐의가 지워지지 않는다.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라면 나를 고소하라’는 성남시장은 아직도 고소당하지 않았다.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받을 몸통은 끝내 나타나지 않은 채 세월이 간다. 정권의 시녀였던 언론사 건물이 5·18 때 광주에서 불타기도 했지만 번식력이 왕성한 그 시녀들을 믿고 이 나라는 자식의 영정을 품에 안은 유족들에게 마구 최루액을 쏜다. 눈물 마를 날 없이 사는 유족들에게 얼마나 더 눈물을 쏟으라고 이 나라는 하필이면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그토록 쏘아댄단 말인가. 짜고 매운 눈물에 범벅된 채 쓰러진 유족들을 질질질 유치장으로 끌고 가는 나라, 이게 나라냐고 사람들은 목이 아프도록 되묻는다.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이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떼죽음의 현장, 팽목항이나 거창이나 무등산이나 한라산 기슭에 소월의 시구를 새겨 초혼비라도 세운다면 떼죽음 당한 원혼들과 그 유족들에게는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될 것인가.세월호에 갇혀 생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며칠 전 집안에서 유서도 없이 자살했다. 그 아버지는 유서 대신 아들의 이름만 부르다가 부르다가 죽었으리라. 먼저 간 아들의 혼령은 어떡하라고 하필이면 어버이날에 자살했는지 그 소식

  •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환상
    춘추칼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환상 지면기사

    인사·공천 권한 상당히 제한적으로 변한 현실민주화 이후 독자적 결정할 수 있는것 많지 않아국회와 수평적 관계에서 견제와 협력 이뤄야한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알려져 있다. 언론에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야당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때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에서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제왕적 대통령은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 대통령제 하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대통령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적인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은 절대적 힘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과 의회 간 구조적 분리이며, 또한 이 분리된 두 기관이 정책결정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늘 국회의 견제를 받게 돼 있으며, 국회의 협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내각제 하에서 수상이나 총리가 의회의 협력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대통령제의 성패는 대통령-의회 간 협력의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이 누리던 제왕적 권한은 민주화가 되면서 이미 사라졌지만, 우리의 기억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어졌어도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에 틀림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여전히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행사하는 공천권이다. 이 두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은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 이 두 권한 또한 상당히 제한적으로 변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여전히 중요한 당근임에 틀림 없지만, 최근의 총리와 장관 임명 동의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고유권한

  • 귀농·귀촌 활성화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춘추칼럼

    귀농·귀촌 활성화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지면기사

    정부 ‘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되게 관심 필요귀농인 교육프로그램·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급지속가능한 ‘농촌형 비즈니스’ 시스템 갖춰야요즘 귀농·귀촌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40~5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마치 유행어처럼 흔히 듣는 얘기가 되고 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도시의 높은 집값과 비싼 생활비로 힘들어진 가정형편을 해결하거나,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가 대부분일 것이다. 최근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취업난 속에서 귀농을 선택하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학기 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외삼촌이 계시는 시골로 가서 농업으로 성공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남기면서 자퇴신청을 하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도시생활을 접고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짓는 귀농가구는 2013년 대비 2% 증가한 1만1천144가구로 40~50대의 1~2인 전입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을 선택한 귀촌가구는 작년 대비 무려 55.5% 증가한 3만3천442가구로 나타났다. 귀촌은 주로 수도권에 인접해 생활여건이 좋거나 자연경관이 좋은 농촌지역에 집중되었고, 연령대와 전입가구원 수는 귀농가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저출산·고령화 단계를 넘어 무(無)출산·초고령화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귀농·귀촌가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농촌 살리기를 위한 작은 희망의 메시지로 느껴진다.이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귀농·귀촌가구의 증가를 쇠퇴하는 농촌에서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지난 1월 20일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 근로자의 날과 노동의 종말
    춘추칼럼

    근로자의 날과 노동의 종말 지면기사

    좁은 취업문 뚫기위해 청춘을 바치는 대학생들21세기 지구촌은 창의력이 통하는 ‘예견된 미래’대학, 노동없는 ‘무서운 지옥’ 대처능력 길러줘야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로 불리는 국제노동절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이 기념일은 정부나 사용자 측에서 각종 포상과 유급휴무를 후원하게 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겐 특별한 휴일이다. 그러나 대학에선 메이데이가 실감나지 않는다. 강의는 평소대로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은 특별한 기념행사 대신 하루쯤 대체 휴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다. 메이데이는 오히려 미래의 근로자가 될 학생들을 걱정하는 날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세계적인 고민거리 아닌가. 이들 대다수가 대졸자들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대학은 점차 고민의 생산기지로 바뀌는 중이다.항간에 떠도는 ‘인구론’은 대학정신이 실제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시스템적 모순을 보여준다. ‘인문계 대학생의 90%가 논다’는 자조와 푸념은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항변이라기보다, 일찍이 ‘노동의 종말’을 예고한 제러미 리프킨의 ‘피곤을 모르는 기계들에 의한 인간 노동의 탈취’라는 무서운 지옥의 묵시록을 간과한 자책에 가깝다. 지금도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취업준비에 열중하고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은 ‘근로자의 날’이 점차 폐허화 되어 가는 지구생명 공동체를 탈출해 찾아갈 수 있는 ‘희망 행성’과도 같다. 그들은 취업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열정과 청춘과 건강과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낭비족’이 되어가는 것도 모르고 돌진한다.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든다는 걸, 취업을 해도 10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좀처럼 인정하려 않는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학에서도 이런 ‘과잉 노동력’의 위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속담은 오늘의 청년들에게 소중한 교훈이다. 각국의 창업지원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문명사적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일 뿐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구조를 바꾸려면 정권 교체를 감수해야

  • 선별적 복지보다 선별적 증세를
    춘추칼럼

    선별적 복지보다 선별적 증세를 지면기사

    선별적 증세 우선돼야 보편적 복지·급식 기초 잡혀비리 연루돼 공짜 삼키고도 잡아떼는 사람 많아그 내공들 한결같이 소름 돋을 정도로 진부해월사금·사친회비·육성회비·기성회비 등등은 초·중·고등학교 수업료의 변해 온 이름들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은 월사금이나 사친회비 등을 제때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을 많이 겪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시험시간 중에 서무과 직원이 교실에 들이닥쳐 월사금이나 사친회비 안 낸 학생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교실 밖으로 내몰기도 했다.내쫓긴 학생들은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으로 답답한 학교를 벗어나 들로 산으로 신바람 나게 먹거리를 찾아다니며 궂은 짓들을 하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슬금슬금 다시 학교로 기어들었다. 쫓겨났던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면 시험감독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모르는 체 눈감아 주시기도 했다.학교에서 쫓겨나는 아이들 중에는 집에서 준 월사금이나 사친회비를 딴 데 써버리고 냉가슴을 앓는 아이들도 없지 않았다. 최근 서울 어느 학교에서 급식비 안 낸 학생들을 따로 호명해서 급식비를 재촉한 교감선생님이 화제로 오르내리던데, 사친회비를 딴 데 써버린 아이들처럼 집에서 준 급식비를 딴 데 써버리고 호명 받는 아이들도 필시 비슷한 냉가슴을 앓았을 게다.한국전쟁 전후에 학교에서 쫓겨난 경험을 가진 이들은 그런 정도의 일이 화제가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 세상에 대해서 격세지감이란 말이 실감나기도 했을 테고 비교육적 처사라며 지탄받는 그 교감선생님의 고충에 한 가닥 연민이 앞서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지 않던가. 급식비 안 낸 학생을 하필이면 식사 전에 따로 호명하는 건 누가 봐도 비교육적이다.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학생들 무상급식 중단으로 시끄럽다. 무상급식 문제는 때마침 치러야 하는 성완종 회장 리스트 수사와 맞물려 아무래도 상당기간 논란이 계속될 모양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데지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는 막말까지 동원된 걸 보면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해당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