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인사들 잘못 비해처벌 가볍다는 인식 팽배불미스러운 모습 자주 보일땐대중들도 자신의 크고 작은그릇된 행동 죄의식 못 느끼고도덕적 불감증에 물들수 있어최근 우리 사회는 정·경·군·관 등 여러 영역에서 각종 비리가 터져 나와 우리 사회의 현주소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유명 정·관·재계 인사들은 물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사들 까지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모습이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행위들이 혹 긴 세월에 걸쳐 우리 사회의 곳곳에 굳어진 현상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저명한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는 그의 저서에서 부정행위도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전염되는 것이라며 흥미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소하게는 학창시절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부터 회사의 비품을 집에 들고 오는 것,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다보면, 자연스럽게 전염되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다.메르스란 전염병이 지금 온통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전염이 한 개인에서 시작되었지만 전국적 규모로 급속히 전파돼 국가적 재앙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두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이러스도 초기에 차단되지 않으면 급속도로 증식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듯이, 비윤리적인 행동양식도 초기에 제동됨이 없이 관행화하면 곳곳으로 확산돼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다.사소한 잘못을 적당하게 치부하고 넘어가면 그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면 대대적인 잘못도 괜찮다는 신호를 만들어 낸다. 특히 저명인사들은 보상은 충분히 많이 받으면서도 처벌은 자신들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볍게 받는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이런 가운데 불공정한 모습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자주 노출되면 대중들 역시도 자신들의 크고 작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죄의식을 못 느끼고 도덕적 불감증에 물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미국에서도 정·재계의 도덕불감증으로 한 때 큰 논란의 소
지자체·언론 잇단 정보공개NYT “비공개로 불신 자초”행정부 감독 총리부재 상황만연된 관료주의 폐해 부각정부 비난은 혼란만 부채질보건당국 질병 극복 힘써야메르스 바이러스(MERS-CoV) 감염 확진 판정이 계속 늘고 있다. 6월 7일 오전 메르스 검사결과 1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사망자도 포함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당국은 감염자가 거친 병원을 밝혔다. 그동안 준비 소홀을 이유로 병원을 밝히지 못하다가 서울 삼성병원 등의 2차 감염자가 늘자 이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35번째 의사 환자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뒤 메르스 증상에도 불구하고 1천565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인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인 의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받아쳤다. 이미 성남시는 메르스 환자 신상정보를 SNS로 공개하고 있었다. 개인이 ‘메르스 확산 지도’를 만드는가 하면 어떤 언론사는 정부보다 먼저 앞장서서 메르스 확진자가 거쳐 간 병원과 환자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을까? 이 혼돈 (Chaos)은 행정부를 책임져야 하는 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만연된 일상적 관료주의가 메르스 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관료주의 (官僚主義, bureaucratism)는 관료제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집단의식으로 흔히 비밀주의·형식주의·번문욕례(繁文縟禮)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비밀주의는 관료/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비밀 공유대상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관료/공무원들은 흔히 공익을 이유로 비밀주의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병원 운영의 혼란과 준비부족을 이유로 관료적 비밀주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이미 뉴욕타임즈는 “한국에 공포감이 번지고 있으며, 현 정부는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병원 운영을 위한 공익보다 국내외적 불신/불안 해소가 더 중요해진 상황까지 가서야 보건
지역 문화와 인문적 가치를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은우리가 귀하게 여겨야하는많은 사람들에 대한깊은 이해와 성찰에서부터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매년 오뉴월이면 10여 년 전 이맘때의 경험을 자주 떠올립니다. 북미 대륙에서의 긴 여행과 그 여정에서 제가 가졌던 여러 느낌에 대한 것들이죠. 혼자 자동차를 몰고 1만 ㎞ 이상의 길을 달리면서 여러 기억을 떠올렸고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이 동네에선 이렇게 도를 닦겠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저는 그때 캐나다 대륙을 달리며 이렇게 도를 닦는(?) 기분으로 매일 주제를 정해 지금까지의 제 삶을 반추해보고 정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친구였습니다. 새벽부터 해를 안고 길을 달리며 저는 제 삶에서 친구란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속에서 제 친구들이 누구였고 그들은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삶의 흐름과 함께 머릿속에서 그날의 주제에 천착해 나갔던 것입니다.그러다가 시간을 뛰어넘어 갑자기 한 친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 여행을 떠나오기 얼마 전 먼 거리에서 그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발적으로 제 머릿 속으로 진입한 이 친구를 찬찬히 기억해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생각해보려 할수록 그에 대한 기억은 오히려 더 흐려졌고, 그러면서도 그것은 제게 무언가를 재촉하고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제가 아주 각별한 관계가 아니었기에 그를 친구라 해서 선명하게 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게 어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로서의 그의 의미는 제 삶에서 아주 묵직한 것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를 생각하기 시작하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는 것이었고, 그 알 수 없는 감정은 제 머리를 휘젓고 마음을 저리고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내내 저는 자꾸 흐릿해지는 눈으로 앞을 응시하며 빠른 속도로 북미대륙을 달렸습니다. 안치환의 ‘솔아솔아’를 부르며….그는 구 년 전 이맘 때 쯤
식수·화장실 턱없이 부족곧 닥칠 우기에 콜레라 등수인성 전염병 창궐 위험성 커고귀한 생명 빼앗기지 않고희망과 용기 잃지 않도록인도적 지원 간절히 바라한달 전 4월 25일 네팔에서는 진도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1934년에 발생한 네팔 비하르 지진 이후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이로 인해 네팔 등지에서 8천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 7천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파괴된 집과 건물들에 거주할 수가 없어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네팔의 행정력과 교통통신은 미흡해서 산악에 거주하는 수많은 네팔인들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아직도 사상자의 숫자를 알지 못하고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건물이 무너질까 봐 많은 사람이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생활한다고 한다. 네팔의 경제력이 부족하여 지진을 대비하여 건물을 견고하게 짓지 않았던 것도 이번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네팔이라는 나라는 한반도의 3분의 2쯤 되는 면적에 인구는 3천만명에 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700달러가 안되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다. 특히 문맹률이 높으며 국민의 대다수가 힌두교를 믿는 나라다. 아마 우리나라의 1970년대의 모습을 상상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과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로 유명한 네팔의 산업은 관광업을 제외하고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조금 있으면 네팔은 몬순이라는 우기가 닥쳐온다. 이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온다. 빗물과 더러워진 오물이 섞여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깨끗한 물과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 등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사병이나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기가 쉽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세균에 감염되기 쉽다는 것이다. 특히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균에 의해 장에 발생하는 치명적 수인성 설사병이다. 깨끗한 식수 공
사회 병폐가 한계에 달하면스스로 정화돼 발전단계 진입우리사회도 하루빨리남탓·정부탓·증오의 늪에서벗어나 타인을 배려하고품격있는 공동체되길 기대일본 여행을 다녀온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택시 안에서 유치원생 여자아이가 오른손을 번쩍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바뀔 무렵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횡단보도를 다 건넌 그 아이가 택시를 향해 돌아서더니 머리 숙여 인사하고 다시 돌아서 걸어가더라는 것이다. 아베 정부의 극우 정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이러한 풀뿌리 일본인들의 시민의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만명이 훨씬 넘는 희생자를 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현장을 취재한 외신기자들은 일본열도는 흔들렸지만, 일본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일본인의 시민의식은 인류 정신이 진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재기와 약탈이 없었음은 물론 며칠을 굶고 노숙해도 정부 관계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항의하는 유가족을 찾아볼 수 없었고 죽음 앞에서도 서로 돕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최근 주변에서 세상이 척박하고 무섭기까지 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아이가 아이를 낳아 내다 버리고,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매춘을 시키는가 하면 자식들이 공모해 부모를 살해한다. 남몰래 녹취해 상대를 겁박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익명의 탈을 쓰고 무자비한 댓글로 상대를 몰락시키는 행태 또한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정치계든 언론계든 먹잇감이 한 건 등장하면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파헤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어디에서도 상대에 대해 선한 배려와 의연한 평정심과 절제 있는 균형 감각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사회가 어찌하여 이토록 척박하고 품격이 없는 세상으로 변해 버린 것일까?언젠가 내가 알고 지냈던 외국 친구들은 한국 사회를 일종의 경애 대상으로 보곤 했다. 유교적 전통이 살아있어 효를 숭상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가족애가 살아있는 공동체임을 부러워했다. 알코올 중독자 비율이 높지 않은 현상까지
야당 정청래 의원의반복적인 막말은정치적 목적 달성 위한구체적이고 전략적인커뮤니케이션 행위이지말 실수가 전혀 아니다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의 제정 취지는 웃어른에 대한 공경(恭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공(恭)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몸을 낮추는 것이고 경(敬)은 다른 사람의 지혜와 덕을 추앙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경은 타인을 높이 받들고 존경하면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번 어버이날 공경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이번 어버이날 야당에서는 공경 대신 막말과 공갈치기가 행해졌다. 야당의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13살이 많은 주승용 의원에게 “최고위원직 사퇴도 안 하면서 공갈친다”고 말했다. 공갈(恐喝)은 거짓말로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을러대는 것으로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정청래 의원의 말은 “당신이 최고위원 사퇴라는 거짓말로 협박하는데, 그 목적이 재산상의 불법적 이득을 위한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은 공갈 발언의 당사자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속된 상소리 즉 “막말”을 했다고 보도했다.2013년 말 대선 패배 후 야당이 발간한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표는 야권 진영의 “근본주의”와 관련해 이른바 “싸가지 없는 진보”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이 “싸가지 없는 진보”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지속적인 막말로 실행해 왔다. 정 최고위원은 2012년 새해 명박박명을 트위터에 올리며 이명박 당시 대통령 빨리 죽으라고 막말했고,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바뀐 애는 방 빼, 바꾼 애들은 감빵으로’라는 표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뀐 애’로 비하해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2월 갓 취임한 문 대표가 국민통합 행보의 하나로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을 정 최고위원은 ‘유대인의 히틀러 묘소 참배’에 빗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공식회
20여년만에 인천 삶의 질은여러 면에서 큰 변화와성장을 보여줬지만지금은 시민들이 가치를인식하고 역동적인 열기와건전한 참여가 필요한 때20여년 전에는 ‘삶의 질’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죠. ‘Quality of Life’라 해서 처음엔 이 말이 생소하게 들렸지만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자주 인용되면서 이내 이 어려운 영어단어에 익숙해 졌던 것 같습니다. 언론매체들도 시민 또는 국민의 삶의 질을 조사하고 분석 결과를 기획기사 형식으로 발표하곤 했습니다.중앙일보는 1995년 1월 신년특집으로 전국 74개 도시의 삶의 질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측면을 조사했는데 계량지표를 이용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여건을 따졌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각 도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인천엔 아주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의 중간수준을 제외하면 건강·안전·교육복지·편리함 분야에서의 생활여건과 만족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량지표로 표시된 종합적인 생활여건은 68위였고 설문조사 결과인 시민들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74위였습니다.이러한 조사가 100%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에 인천을 두고 표현했던 말들을 상기해 보면 부분적으로라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 인천사람들이 자조적으로 내뱉었던 ‘인천은 없다’라는 표현이 당시 인천의 모습과 수준, 그리고 그것이 결과했던 인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지금 다시 전국 도시의 삶의 질을 조사해 보면, 특히 인천에 대한 그 조사결과는 20년 전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도 인천의 경우 매우 상향 조정될 것이고, 국민들의 인천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이동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란 기준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도시 이미지를 놓고 볼 때 20여년만에 큰 변화
현대사회 IT기술의 발달 가속금융의 겸업·융합화 ‘급물살’창구서 업무보는 사람 드물어금융위 ‘전문 은행 모델’ 추진기업 참여·보안시스템 ‘화두’한국형 인터넷은행 탄생 기대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IT·Im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등 정보통신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말하는데, 이것의 발달은 금융의 겸업화와 융합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이제 은행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업무를 보기보다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하여 금융 업무를 보는 고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은행 창구에 줄을 서 돈을 입금하거나 찾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되었다.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우리나라는 전체 결제규모 대비 현금이 아닌 결제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예금과 대출 등 기존의 은행 업무를 수행하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은행을 말한다. 우리보다 앞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은행업계에는 1995년 미국을 시작으로 2000년경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1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브이뱅크(V-Bank)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고, 2008년에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입법하지 못했다.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의 미래 모습이다. 인구 감소로 은행 점포를 줄여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수립’을 추진하여 6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발표했고, 관련 법안을 9월경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로,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
인간 존엄성과 창조적 진화로지구촌이 충만하고속죄와 구원의 역사 통해종교관이 행복을 선사하며사욕·무질서 통제로유토피아적 터전 마련되길 기원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새삼 ‘정의(正義)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급속한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유, 평등,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의에 대한 사전적 정의로는 신이 정한 율법이다, 인간의 행위나 제도에 대한 시시비비의 판단 기준이다, 혹은 다양한 요구 간의 균형을 확립하고 근거 없는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다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물론 정의는 철학적인 사유의 대상이지만, 또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혼재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선택의 시점마다 정의로운 해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의란 무엇인가’는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과 신과의 관계가 정의를 정의(定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각 시대를 지배한 주체를 신, 인간 그리고 법으로 규정하고 정의를 구분한 고전적 사례가 있는 데에 대한 일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나름 의미가 있다 하겠다.신 중심 정의는 중세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주만물의 생성과정을 신의 역사로 규정하고 인간의 탄생, 삶 그리고 미래까지도 신에 종속되는 종교적 사회의 정의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나 존엄성이 구속된 상태에서 속죄와 구원을 근간으로 하는 신의 질서가 지배했던 시기의 정의를 말한다.인간중심 정의는 르네상스시대의 도래와 함께 나타난 신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상징하는 정의로서 인간중심의 정의관을 말한다. 전통적 종교적 교리에서 벗어나 상실되었던 인간의 정신과 지혜가 부활하여 자유로운 탐구와 창의력이 발휘된 시기의 정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인간은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 초자연현상이나 기적의 현
미국, 최근 일본과 냉전 끝내고경제·외교·군사적 이유로밀월관계 유지하려고 한다한일·한미·미일관계 달라져이 상황에 조용한 외교는범국민적 오해 살수 있다일본에서 독도는 영유권 문제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자국민을 교육해왔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자 한다. 실제로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는 한국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록된다. 또한 일본은 1954년부터 2015년 최근까지 일관되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인 재판관 오다와 히사기가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상대국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독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외교부 전략은 ‘조용한 외교’다. 이 조용한 외교 전략은 일본의 전략적 영유권 주장을 허구적 도발이라 간주하고, 일본 정부의 전략적 선언·조치에 대해 외교장관이 일본 대사를 불러 의례적인 유감 표명을 한 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며 비분강개한 국내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외교부는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무수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며,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 관할권이 없어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가 독도 문제 최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외교’ 전략은 몇 가지 이유에서 범국민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일본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독도문제를 차세대 영토분쟁 이슈가 되게 교육해 이를 믿게 한다는 것이 불안하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일본의 차세대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일본의 독도 점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둘째, 일본이 독도
![[이슈추적] 갈 길 먼 반도체 ‘주 52시간’에 멈췄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0/news-p.v1.20250220.ea7a64e450c84f9bb932f29dc03ff983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