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의왕시에서 뜨거웠던 논쟁거리 중 하나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예산 100억여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내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당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은 전체 사업비 194억원을 시와 민간사업자가 절반씩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지난 6월말 사업자 공모에서 단 1개 업체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시는 사업자들의 초기투자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시가 기반시설에 투자한 100억원에 대해 5억원가량의 사용료를 연간 납부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재추진, 지난 10월말 원주문화방송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결정하기도 했지만 10월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시의회에서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남겨진 숙제가 많다. 우선 시의회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붙인 왕송호수 수질개선 문제다. 최근 왕송호수 수질은 5~6등급을 오르내리면서 개선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레일바이크를 반대하는 이유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도의 대표 후보지인 의왕을 비롯해 전국의 10여개 시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기존 코레일 소유의 철도박물관과 각종 철도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어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지만 지금까지 경쟁이 치열했던 수많은 국책사업이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이어졌고,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던 전례에 비춰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닌 듯하며 이미 지역안배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만약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실패로 끝나 의왕철도박물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에 악영향을 끼치고 의왕의 철도특구 이미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 의왕시의 역량집중을 기대해 본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역세권이란 경제(도시계획)용어가 있다.용어의 뜻대로 기차나 지하철이 들어서게 되면 역 주변으로 상업화 등 개발이 진행된다. 땅값이나 집값은 당연 상승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역세권을 찾는다.개발의 바람이 불어닥친 시흥시의 한 마을에도 역이 생긴다. 한국철도공사가 50여억원을 들여 오는 27일 문을 여는 수인선 복선전철 시흥 달월역사(월곶동 652의 3)다. 인근에는 시흥 배곧신도시가 들어선다. 서울대학교 유치도 진행중이고 신세계사이먼이 대형 아울렛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이 지역 개발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 현재로서는 역사를 잇는 도로가 없다. 도로도 아닌 곳에 도로포장이 돼 인근 폐기물업체에 진출입하는 대형 차량들이 들락거린다. 여기에 대중교통도 없고, 자가용 이용객들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덩그러니 역사만 지은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2년 뒤인 2017년이 되면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지만 2년이란 시간은 길다. 무엇보다 시흥시의 행정이 아쉽다.27일 역사개통에 맞춰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했거나 도로개설에 앞서 임시적으로 이용자들의 역사 접근성을 돕기 위한 임시 수단을 마련해야 했다.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겠으나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 듯하다. 인근 폐고속도로 부지를 활용, 마을버스길을 개설 운행할 수도 있다. 시민들 또한 이 같은 대안을 시흥시에 수차례 요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흥시가 5천700만원을 들여 고속도로 폐도구간을 임대해 체육시설을 운영토록 지원하거나 9억원을 들여 체육시설 조성부지를 매입했지만 역사를 잇는 도로개설이나, 임시 대중교통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역사 인근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달월역사를 숙원사업으로 요구했고 철도시설공단은 시민의 목소리에 화답했다.주민들은 역사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산물 판매행사 등을 통해 역사활성화에 힘을 아끼지 않는다는 각오다. 하지만 자칫 진입도로 없는 역사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시흥시가 이제라도 역사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그 것이 진정한 지역정책 아닌가./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참 안타까운 일이다. 시흥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두고 시끄럽다. 특히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 대부분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삭감은 당연하나, 일부는 삭감 이유가 불투명하다. 당대 당 싸움, 의원간 마찰, 의원과 집행부간 다툼으로 인해 벌어지는 행태다. 이를 두고 시흥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힘겨루기 예산 심의' '자질부족론'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기자는 얼마전 독자이자 평소 알고 지내는 한 시민을 우연히 시청사내에서 만났다. 그는 1시간 30분짜리 강의를 듣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고 했다. 교육분야 전문가의 강의로 자신이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돼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했다.사실이다.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흥아카데미는 기자가 일전에 취재보도한 내용대로 아주 특별한 교육이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는 동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수혜자다. 그런데 시흥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2013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서 편집대상을 받은 '뷰티풀시흥' 예산도 절반이상 삭감됐고, 시흥의 최고 해양 관광지인 오이도 홍보관 개선비는 전액 삭감됐다. 장애인 보호 장구수리센터 예산은 물론 결혼이민여성 정착사업도 전액 혹은 부분 삭감됐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일부 시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소통부재로 인한 부작용일까. 이유야 어떻든 잘못된 결과라면 분명 문제다.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시흥시의회 의원당 연간 의정비는 4천267만원(내년도)이다. 시민이 고용주다. 일반 직장이라면 지급되는 급여에 비해 일에 대한 능률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고용주의 선택은 어떨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예산 삭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그 판단 역시 의원간, 의원과 집행부간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답이 될 수 없다. 시민의 입장에서의 결정을
기자가 됐을 때 선배들이 해준 말이 있다. 기사는 아이스크림같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사라 해도 묵히면 금세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가치가 사라진다. 그만큼 모든 일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가 그렇다.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업이 준비되고 추진됐지만 지난 주 정부는 또다시 사업 추진 관련 심의를 보류했다. 물론 아무리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또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검증 과정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앞서 수년의 시간으로도 부족했단 말인가. 언제까지 검증만 할 것인지, 과연 사업 추진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건도 마찬가지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라면 얼마든지 신중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앞서 한강 주변 다른 지역 개발 당시 그린벨트가 무리없이 해제된 점에 비춰보면 유독 구리시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결국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이 잡혀있는 듯하다. 배후에 서울시라는 막강한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서울시나 광역시급도 아닌 인구 20만 소도시에서 대형 사업을 유치한다는 게 아무래도 못마땅한 모양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보면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지만 보폭을 늘리는 대신 두세배로 많이 뛰면 충분히 황새만큼 갈 수 있다. 구리시는 두세배의 노력을 기울이며 6조원이라는 외자까지 확보했다.사업 추진이 지지부진을 거듭할 경우 6조원이라는 투자 금액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정부는 언제까지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것을 두고만 볼 텐가. /황성규 지역사회부(구리·남양주)▲ 황성규 지역사회부(구리·남양주)
안양시가 10년을 끌어오다 백지화된 냉천(안양5동)·새마을지구(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내놨다. 특별지원대책은 시가 지난해 말 냉천·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제된 해당 지구 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냉천·새마을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4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발이 제한되다보니 안양지역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8월 해당 지구의 도시기반설치 등을 골자로 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됐다.특별지원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국비 45억원(2006~2009년 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요지부동이다. 그렇다고 이 대책이 답보상태에 놓이거나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뜩이나 줄고 있는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뿐이다.시는 내년도에만 해당 지구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107억원을 책정한 상태이며, 이 외에도 지난 2010~2011년 지급된 140억원대의 국·도비를 당장 되돌려줘야할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 예산 8천938억원보다 788억원(8.8%) 늘어났지만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이 집중돼 오히려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사용될 예산은 줄어들 공산이 크다.이 때문에 특별지원대책에 따른 국비 반납철회가 시의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과 국민이란 단어만 바뀌었을 뿐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해당 지역과 국가의 발전, 복지 도시 및 국가 건설에 있다. 멀리보면 시민과 국민은 동일하다.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내놨다면 정부도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할 것이다./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과천·의왕)▲ 김종찬 지역사회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장애아동 행복연대 징검다리에서 장애아동을 돌보는 생활교사(생활복지사)들에 대한 임금체불문제는 의왕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일단 원만하게 해결됐다. 하지만 의왕시의 징검다리는 하나의 작은 사례일 뿐 비제도권내에 있는 경기도내 장애아동의 보육현안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김성제 의왕시장의 자서전 '의왕, 희망은 계속된다' 중 "징검다리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서 국·도비 지원없이 모두 사비로 운영되고 있었다. 항상 일손이 부족하여 장애아를 돌보는 일도 장애아 부모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어린이집을 지원할 근거가 없고, 지구단위계획상 시설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했다. …TF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법인화하여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활치료사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허용하였으며, 장애아들의 이동차량을 지원해 주었다"(120~122페이지)는 글에서 비제도권내 장애아동들의 보육사각지대 문제를 엿볼 수가 있었다.특히 이번 임금체불 사태도 특수교육어린이집 폐원으로 비제도권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눈 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어린이집에서 수용이 가능한 연령은 12세다. 13세가 되면 장애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 13세 이상의 장애아동, 그 것도 중증장애 1급으로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한 채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을 해야 하는 장애아동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갈 곳을 찾으라고 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다.징검다리처럼 제도권내 복지서비스의 대상은 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들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보육문제인 만큼, 사회적 관심은 물론 정부에서 장애인 관련 각종 계획 수립 시 보육문제를 우선시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충남 당진 출신인 리은경(85)씨는 29세이던 1958년부터 지금까지 56년째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이른바 '영단주택'에 살고 있다. 그는 이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미군부대에서 항공정비사로 30년간 일했다. 집 인근에 있는 부평미군부대(애스컴)에서 10년, 평택미군부대에서 20년 동안 근무했지만 산곡동 영단주택을 평생 터전으로 삼고 평택과 인천을 오가며 아내와 함께 7남매(3남4녀)를 키웠다. 리씨가 부평미군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영단주택지 근처 산곡시장에는 미군 PX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이 넘쳤다. 미군 병사들을 상대하던 '양공주'들도 영단주택에 많이 살았다고 한다. 양공주들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소도 영단주택지 안에 있었다고 리은경씨는 기억하고 있다.리은경씨처럼 산곡동 영단주택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부평역사박물관이 최근 펴낸 학술총서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에 담겨 있다. 이 책은 부평역사박물관과 인천민속학회가 공동으로 올 3월부터 9월까지 산곡동 87 일대 영단주택지에서 진행한 역사·민속·건축 분야의 학술조사 결과를 엮었다. 산곡동 영단주택은 1940년대부터 일본 육군 조병창, 해방 이후 부평미군부대, 산업화 시대 공단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린 공간이다. 이번 학술조사를 통해 연구된 근현대 주거·건축문화사적, 생활문화사적 가치 또한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2010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개발이 시작된다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 우뚝 솟아오를 아파트가 삼키게 될 것은 낡고 허름한 저층 주택이 아닌 한 도시의 역사 현장이자 삶의 흔적이다.지난 19일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산곡동 영단주택 학술회의서 근대사 연구자와 이 문제를 놓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이 지역 재개발에 대해 다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영단주택 몇 채를 기부채납 받아 보존해야 한다"며 "영단주택이 없어진다면 앞으로 부평의 도시 역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인천시와 부평구가 의미있는 작은 공간이 주는 큰 역사적 울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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