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신세계 타운 유치, 교훈으로 삼아야
    오피니언

    신세계 타운 유치, 교훈으로 삼아야 지면기사

    지난해 12월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서명했던 토지매매 협약을 다시 찢고, 지난 23일 변경된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게 되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라이프스타일센터 이야기다. 10개월 동안 지켜보는 내내 불안했다. 인천시 내부 기관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역 경제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 올 송도 신세계 입주가 무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 감사관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인천시감사관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입찰방식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를 매각하라고 했다. 인천경제청 등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땅값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신세계와 사전 협약한 금액이 3.3㎡당 800만원 중반 대라며 롯데·현대 등에 매각한 금액보다 비싸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 수뇌부는 이 같은 갈등만 바라보며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10개월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인천시는 결국 뒤늦게 감정평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3.3㎡당 960만원에 매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 외형적으로 보면 10개월간 사업을 지연시킨 대가로 토지매각 대금이 150억원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 사회적 비용 초래, 사업 지연에 따른 경제효과 축소 등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인천시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인천시 투자유치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걱정된다. “신규 투자유치를 위해 뛰어다녀야 할 시기에 앞선 일에 발목을 잡힌 것을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여러 직원은 신세계 사업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여러 차례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 수뇌부는 신세계타운 유치를 치적이 아닌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홍현기 인천본사 경제부▲ 홍현기 인천본사 경제부

  • 갯골축제에 대한 제언
    오피니언

    갯골축제에 대한 제언 지면기사

    억대의 인건비, 축제장소 상업화 등 ‘돈벌이 축제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등 시흥 갯골축제가 논란이다. 잇단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축제도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정산되어야 할 4억800만원 혈세는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빠르면 수일에서 늦으면 수개월 뒤에나 정산될 것이라는 것이 시흥시의 답이다. 그러나 정산완료 후 그 세부적인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돼 왔다. 아니 정보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수억원에 대한 정산 내용은 고작 A4용지 몇 장에 다 담긴다. 왜 이 같은 일이 올해도 다시 재연되는 것일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축제의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 3번의 축제를 접한 기자는 축제의 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누구나 꼭 가보고 싶은 축제, 기자는 이 같은 축제를 지향한다. 경기항공전도 그랬고, 순천에 있는 ‘순천만 정원’도 또다시 가고 싶은 축제(장소)다. 그러나 특수한 자연환경, 수도권의 접근성,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리는, 게다가 10회째인 경기도 대표 갯골축제는 팥소 없는 찐빵인 양, 내용도 부실하고 무언가 빠진 듯하다. 연관성 없는 축제의 내용, 타깃 대상도 가늠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생태축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1천원대 막걸리를 3천원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상업화 축제, 게다가 시흥의 대표 술인 연막걸리는 5천원으로 책정, 가격경쟁에서 밀리게 하는 이상한 축제다. 한쪽에서는 어른들 술판, 한쪽에서는 아이들만이 어우러지는 반쪽 축제다. 시 조례를 빌미 삼아 추진위라는 민간기구에 예산만 지원하고 각종 수의계약에 따른 절차상 문제, 경쟁력 악화(?)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자세 또한 축제를 멍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일련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논란)에 대해 사정기관이든 감사기관이든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축제의 저평가는 곧 시민의 피해이기 때문이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 참 이상한 논리
    노트북

    참 이상한 논리 지면기사

    참 이상하다.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2억원이라는 돈은 돈도 아닌가 보다. 시흥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창단을 앞둔 ‘시흥시 시민축구단’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야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김윤식 시장은 시흥에 ‘아시아국제축구학교’를 건립하겠다고 선포했다. 축구 명문인 바르셀로나 FC와 함께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키워내겠다는 각오였다. 내용도 구체적이었다. 군자지구(현 배곧신도시 내)에 66만여㎡ 규모로 FC바르셀로나와 함께 국제축구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사업은 백지화됐다.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일부 시 관계자는 ‘시가 특정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몇년이 흘렀고 시흥시 시민축구단이 창단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창단에 앞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축구단 감독으로 스페인 외국인 감독을 선출하고 테스트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지불 했다가 취업비자 발급 미비 등의 문제로 감독을 해임 시키고 지급된 돈을 회수했다. 통역자와 현지 에이전트, 국내 에이전트 등 관련자들도 채용됐다.그런데 전체 지원예산 2억원중 이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1억5천만원에 달했다.선수단이 구성되기도 전 예산 대부분이 윗사람(?)몫이 됐다.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2012년 당시 사업을 포기해야 했던 이유다. 한 공직자는 ‘시가 사업을 기획했던 외부인의 허풍(?)에 속았고, 사업을 포기했다’고 회상했고, 이 ‘외부인’이 또 다시 시민축구단에 합류됐다는 사실이다.당시 시를 대외적으로 놀림거리로 만든 장본인을 어떻게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채용했을까? 이 문제는 시장은 물론, 공무원 대다수가 아는 내용이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항간에 교체된 시 체육회 사무국장과 전 시흥시 축구협회 회장과 이사진들이 시민축구단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특히 2012년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시민축구단의 이름을 빌려 2015년판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시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면 회수해야 할 것이고

  • ‘눈먼 돈’ 국가보조금 횡령사범  철퇴
    노트북

    ‘눈먼 돈’ 국가보조금 횡령사범 철퇴 지면기사

    지난해 10월 말. 경인일보 본사 사무실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시흥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하우고개’ 식당가 주인 10여명이 ‘시흥하우고개 경관개선 혈세 낭비(경인일보 2014년 10월 28일자 21면 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편집국에 난입한 것이다.기사의 내용은 수억원이 투입된 경관개선사업대상지가 불법간판이 난무한다는 지적이었다.그러나 항의의 내용은 ‘돈’이었다. 이들 하우고개 식당가 주인들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은 이때부터 불거졌다.경찰수사를 종합해 보면 이들 상인의 특별한 용돈벌이(?)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수도권의 다른 유원지처럼 식당과 카페 등이 난개발된 하우고개가 국토교통부의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계기였다.취재결과 처음 사업자 선정도 상인들이 했고, 시흥시는 “보조금을 줄 테니 상인회를 조직해 간판을 바꿔라” 라고 주문했다.결국 시는 정식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후 간판을 바꾼 업소에 교체 비용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눈먼 돈 챙기기’ 경쟁이 시작됐다. 예전 간판은 그대로 둔 채 가짜 간판 사진을 찍어 서류에 첨부해 보조금을 빼먹는 상인이 나타났다. 간판 교체는 업소당 하나만 허용 됐지만 상인회 간부들은 정문과 후문의 간판 두 개를 교체했다며 보조금을 두 번 받아갔다. 간판 교체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교체 비용까지 국고에서 받아간 사람도 생겼다. 하우고개의 ‘공짜’ 간판 바꾸기는 지난해 6월 끝났다.결국 경인일보의 단순한 현장 지적기사가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화가 됐고 시흥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고보조금 6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보조금에관한법률위반)로 하우고개 상인회 김모(42)씨 등 상인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47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결국 상인들 스스로가 수사를 요청한 꼴이 됐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 한국도로공사의 이상한 셈법
    노트북

    한국도로공사의 이상한 셈법 지면기사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조남IC 인근에 ‘시흥 상공형휴게소’를 짓겠다던 사업이 좌초될 위기다.당시만 해도 이 사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와 달리 도공은 전문식당가와 주유소는 물론 소공연장과 비즈니스센터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에서다.특히 도공은 시흥시로부터 지난해 지상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연결하는 연결통로까지 확보(허가)받았다. 고속도로 이용자는 물론, 2만호가 입주하는 시흥 목감지구 이용자들까지 끌어들인다는 영업 전략이다. 그러나 준공 시점에서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언제 준공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상한 셈법이 화근이 됐다. 이를 풀기 위해 도공은 소송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되레 사회적 비판과 맞소송에 휘말렸다.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업초기 별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듯했다. 소통과 이해를 구하는 방식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주 등은 공익사업이라는 주장에 기꺼이 양보를 했다. 한 업체는 공장으로 운영해오던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기에 집기류에 대한 보상만 해준다고 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보상협의를 했다. 보상받은 돈으로 이전이 불가능해 폐업위기에 몰렸지만, 공익사업이라는 막대한 힘(?)에 싸워보지도 않고 수용해야 했다. 한 토지주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일부만 보상협의를 하고, 일부 땅에 대해서는 사전공사를 구두 상으로 허가했다. 그게 빌미였다.그는 공익사업에 동조한 죄로 3억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도공은 이 같은 피해를 해결하기는커녕, 담당자만 여러번 바꾼 후 급기야 소송으로 토지주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익사업이라 하기에 아무런 반발없이 자신의 땅을 내줬는데 심어진 나무를 옮겨 발생한 문제는 토지주의 몫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해 사익은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다.셈법이 이상하다. 이번 논란의 셈법은 이렇게 계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준공 시점의 공사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은 담당직원에 ‘더하기 +’, 공사중단으로 준공이 늦어진 시점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담당직원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싼만큼 위험 부담도
    노트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싼만큼 위험 부담도 지면기사

    ‘로열층 600만원대 아파트, 전세가로 내 집 마련, 실입주금 5천800만원, 전매가능, 수익률 17%…’ 혹 하는 광고 문구다. 최근 시흥과 안산지역 길거리에서 이 같은 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라고 홍보되는 터라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렴한 분양가에 고민하기 딱 좋은 조건이다.가칭 군자지역주택조합은 안산에 홍보관을 열었다. 이 조합은 서희스타힐스란 이름을 내걸고 거모동 263 일원 13만93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 총 941세대(19개 동)의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저렴한 분양가는 장점이나 단점도 분명 있다.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어 이야기하려 한다. 화성의 시골마을인 배양동(리).이곳 마을에 지난 2008년 아파트 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금방이라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에, 토지주들도 시행사 측의 보상작업에 협조해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당시 TV 광고로도 볼 수 있었던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내걸렸다. 군자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다.하지만 5월 현재, 이곳 토지주들은 토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최근 조합설립인가가 화성시로부터 승인됐지만 시행사는 매번 토지 잔금에 대한 지급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다.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공사라던 서희건설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시공 예정사라며 사업이 추진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이라는 식이다. 결국 피해는 토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토지주,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됐지만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몫이 되고 있다.군자지역주택조합(가칭) 측도 최근 서희건설이 시공하고 자금관리는 아시아신탁이 맡아 계약자들의 분양대금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홍보한다. 그러면서 동호수를 지정해 주며 800만~940만원까지 가입비를 받고 있다. 가입비는 계약금이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집 없는 사람들이 땅을 공동으로 사들여 집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 발생시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싼만큼 위험성도 있는 사업임은 틀림없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 ‘아이파크’와 공공성
    노트북

    ‘아이파크’와 공공성 지면기사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의 기업 브랜드 명칭 논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미술관 명칭 문제를 취재하며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났다. 대다수의 문화계 인사와 시민들은 ‘아이파크’가 공공성을 훼손하는 명칭이라고 지적하며, 시립미술관이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기업 홍보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 예술계 인사는 “아파트 미술관도 아닌데 ‘아이파크’가 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수원시의 상징인 화성행궁 광장에 기업 상품명이 포함된 공공미술관이 들어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반면 수원예총은 현대산업개발의 미술관 운영자금 지원을 전제로 아이파크 명칭 수용의사를 밝혔다. 양측이 각을 세우고 있지만, 결국 아이파크 명칭 파문은 기업 기부문화의 현실과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관의 자세에 근본적인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의제를 던진 것만은 사실이다.대기업이 지역개발 이익을 준조세 형식의 채납형태로 환원하는 미술관에 아파트 상품 명칭을 내걸고, 미술과 전혀 관계없는 창업주를 위한 전시공간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시장의 구두약속을 근거로 수수방관하더니 급기야 조례를 통해 명칭 확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이야 그럴만하다 해도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수원시의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 공공성을 해치는 기부라면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옳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시민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시정을 약속한 인물이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아이파크’ 명칭 사용을 주도하고 있다. 왜 그러는지 의아해 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편 취재현장에서 만난 수원시 공무원 상당수도 “아이파크 명칭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이 옳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염 시장이 지금이라도 시민 거버넌스와 행정 거버넌스에 귀를 열면 시민을 의한 시립미술관을 개관할 수 있다. 염 시장의 숙고를 기대한다./유은총 문화부▲ 유은총 문화부

  • 더이상 불미스런 보궐선거 없어야
    노트북

    더이상 불미스런 보궐선거 없어야 지면기사

    광명시의회 의원들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면서 이전투구식 폭로전으로까지 비화해 비난 여론이 뜨겁다.반성과 성찰을 통한 화합은커녕 급기야는 폭로전 중심에 서 있던 동료 의원을 제명 처리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의를 저버린 이 같은 행태가 무려 11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상반기 의장단 선거 때부터 불거진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의장 불신임, 의장 재선출, 의원 간 폭로전 등 진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이 결과는 매우 참담하다. 재적 의원 13명에서 현재 의원은 11명이다.일부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폭로하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A 의원은 지난 17일 제명처리(찬성 9명, 반대 2명)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던 B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의 자진사퇴 압박에 굴복해 결국 자진사퇴했다.B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자진사퇴 압박에 불만을 품고 일부 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면서 의원들 간 폭로전이 점차 노골화되기 시작했다.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개인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두번씩이나 벌어져 의회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자신들을 뽑아 준 주민들을 대신해 의정활동에 전념했어야 할 의원들이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을 스스로 낭떠러지로 밀어낸 결과다.풀뿌리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의원들의 자질 시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일부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오는 29일과 10월에 각각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보궐선거 비용은 귀중한 혈세로 부담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이제는 더 이상 유권자들이 이 같은 대가를 대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소중한 투표권 행사로 진정 주민을 섬길 줄 아는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인 것 같다./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 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

  • 미8군 사령관의 영평사격장 안전대책
    노트북

    미8군 사령관의 영평사격장 안전대책 지면기사

    지난 2003년 8월, 주한미군 사격장인 포천 영평사격장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 12명이 난입해 전차에 올라타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미군 사격장은 물러가라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지였다.그러나 당시 안보를 먼저 생각했던 주민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철없음’을 탓하며 밥 한 그릇, 물 한 사발 내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학생들을 직접 나무라며 ‘그러면 못쓴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단다.이런 주민들이기에 포탄이 떨어지는 공포와 극심한 소음피해를 60여 년이나 참아낸 것이 아닌가 싶다. 또 그렇기에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그들의 외침이 더욱 진정성 있게 들린다.다행히도 이들의 진정성을 느낀 것이 경인일보뿐만은 아닌 모양이다. 포천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 도지사와 국무총리, 국회와 여당 원내대표까지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포천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 10일 비로소 버나드 샴포 미8군 사령관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안전대책 강구 및 야간사격 금지를 약속했다.전례를 따져봐도 미군 사령관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렇게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이처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선 일말의 물음표가 남는 것도 사실이다.사실 샴포 사령관이 약속한 안전대책 방안은 이미 예전에도 수차례 미군의 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이다. 실제로 밤 10시 이후 야간사격을 금지하겠다는 약속도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중 하나다.결국 답은 미군 측의 실천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례적으로 사령관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기대를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차원에서 미군의 약속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유명무실로 전락한 포천시와 미8군 간의 협력 MOU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도가 나서 주민들의

  • 농어촌공사 ‘을의 반란’
    노트북

    농어촌공사 ‘을의 반란’ 지면기사

    수백억원대의 한국농어촌공사 땅이 경기도 내 시·군과 서울시, 공공기관들에 의해 무단 점유된 사실이 뒤늦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이 땅들은 수십년 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시절부터 도로나 상하수도 관로 개설공사에 남몰래 이용돼왔다.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를 확인하고도 보상받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력이 소모되는 데다 해당 기관의 눈치까지 봐야 하니 오죽하겠는가.공공기관 사이에도 엄연히 갑과 을은 존재한다. 주로 위·수탁사업을 발주하는 지자체가 갑이고, 이를 수주해야 하는 농어촌공사가 을의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을의 반란’이 시작됐다.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가 도화선이 됐다. 장성원 지사장과 구길모 농지은행부장 등 4명이 주축이 됐다. 총대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장성원 지사장이 멨다. 장 지사장은 지사 관할구역 내 보상받지 못한 농업기반시설부지(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농지은행부와 수자원관리부 소속 직원 3명이 이를 지원했다. 이들은 우선 창고에 방치돼 묵혀있던 자산목록을 꺼내 들었고,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꼼꼼히 살폈다.이를 통해 무단 점유 사실이 의심되면 현장을 나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전수조사과정은 꼬박 1년이 걸렸다. 때론 월연차 없이 휴일까지 나와 일에 매달렸다.이런 노력에 82필지 3만1천581㎡의 미불용지를 찾아냈다. 공시지가만으로도 105억1천351만원에 해당한다.곧 바로 해당 지자체에 2~3차례에 걸쳐 보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반응은 시원찮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법대로 하라’ 등의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다.결국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선언하고 소송을 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같은 처지의 기관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 심정으로 공사 소수정예 직원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얼굴에 침뱉기 격이다./김연태 경제부▲ 김연태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