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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훌륭한 리더십, 튼튼한 경제 지면기사

모든 조직에서 '최고의 경쟁력'한 시대를 행복하게 만들거나우울하고 비참하게 만들기도어려운 경제·정치현실 타개 절실리더 만들고 지켜주는 사회 돼야리더십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이면서도 지구상에서 가장 덜 이해된 현상이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를 놓고 해묵은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왕정시대에는 제왕들의 리더십, 근현대 국가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 전장에서는 장군의 리더십, 기업과 조직에서는 최고경영자와 경영진의 리더십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리더십 유형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리더십은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기술이다. 리더십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능력, 조직의 행동을 방향 짓고 생기를 불어넣으며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매니지먼트가 그러하듯이 아직은 하나의 과학이기보다는 기법(art)적인 측면이 강하다. 누구나가 어느 조직에서는 리더이고, 어느 조직에서는 부하이기도 하며, 특정 조직 내에서도 어느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리더가 되기도 하고, 부하가 되기도 한다. 군대는 물론이고 모든 조직에서의 최고의 경쟁력은 리더십이다. 기술과 자본을 다루는 사람을 관리하여 조직의 높은 성과를 창출해 내고 사람들에게 일을 통한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기술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훌륭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리더는 아무나 되어서는 안된다. 20세기에 스탈린과 히틀러 그리고 모택동보다 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없었다는 것을 역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인류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며 따라서 그들은 '틀린' 엉터리 지도자들이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애민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민족문화를 이룩한 세종대왕, 조국에 충정으로 헌신한 성웅 이순신, 노예해방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링컨,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 같은

2019-02-20 이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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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다 버리고 다 얻는 길 지면기사

천하의 권력 만들고 뒤 안돌아 봐토사구팽 예견하고 떠난 '범려'정치에서 손 떼고 큰 부자 일궈내최소이윤으로 건전한 상행위 구현이 어려운 세상에 필요한 이치버려야 얻을 수 있는 시대, 라고 하면 현실을 모른다고 욕을 먹겠지요, 범형.신기합니다. 이십 년 넘게 엎치락뒤치락 전쟁을 치르고 내부 권력 싸움 끝에 결국 승자가 되는 순간, 다 내려놓고 도망치듯 흔적 없이 잠적하셨지요. 보스가 적국 오왕 부차의 인분을 먹고 쓸개를 맛보는 독기가 있었던 것도 범형 같은 참모가 있었기에 가능했겠지요. 전쟁이 끝나면 전우가 정적이 될 것이라는 건 그 당시에도 상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견물생심. 눈앞에 떡이 있는데 그대가 손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점에 이르면 위험해진다는 스승 귀곡자(鬼谷子)의 가르침을 잊지 않은 덕이겠지요. 보스가 고난은 함께하지만 영화는 나눌만한 품성이 아닐 것이라는 그대의 판단도 정확했지요. 그대가 보스가 주는 떡을 받아먹었다면 동료 문종처럼 토사구팽의 주인공이 되었겠고 저와의 인연도 없었겠지요.정치에서 손을 떼고 범형은 큰 부자를 뜻하는 도주지부(陶朱之富)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춘추시대이니 고조선 말기쯤인데, 범형은 품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기초한 가격 책정, 물건과 자금의 원활한 순환이라는 비즈니스의 원칙이 있었죠. 정치권의 러브콜을 피하려고 치이자피, 도주로 이름을 바꾸고 몸을 숨길 때마다 큰 재산을 세상에 나누어 주곤 했죠(정치권을 떠날 때도 '거마비' 정도만 챙겼지만). 저는 명동, 연남동, 해외의 차이나타운에서 화상(華商)들을 볼 때마다 범형을 떠올립니다. 일할 이하의 이윤만을 남긴다는 원칙을 지키고 건전한 상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에 성공하고 사람을 챙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현했기에, 그대는 장사의 신이라는 칭송을 받는 터이겠죠.천하의 권력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돈을 긁어모았지만, 범형의 마음 한구석은 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대의 연인 서시(西施) 말입니다. 경국지색 그 말대로 패전국의 공물로 바쳐진 서시에게 빠진 오왕 부차는 싸움에 지고 자결을 하죠. 서시에 대한 공식

2019-02-13 조승헌
칼럼
[경제전망대]인천이 지향하는 미래 모습 만들기 지면기사

'굴뚝산업' 강한 이미지 벗어나'첨단·서비스' 신성장산업 주도청년창업 쉽고 볼거리 많은 도시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설정여러 프로젝트 추진 동력 삼아야작년 7월 인천에 부임하고 나서 한국은행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고 있다. 그만큼 지역민들은 한국은행을 멀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 말고도 실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굵직한 업무들의 최근 동향은 연차보고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등 한국은행이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들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민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한국은행 보고서 중 하나가 '지역경제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강남본부 제외)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및 심층 조사연구 결과들뿐만 아니라 외국 지역발전 사례도 실려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력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나 지역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발전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미국, 영국 등의 주요 도시들이 한때는 융성했으나 기술 변화,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잃고 침체를 경험한 후 신성장산업 육성, 산업 클러스터 형성, 도시 재생, 경제구조 다변화 등에 성공하여 성장동력을 회복한 사례들은 실로 흥미롭다.이들 성공 사례를 보면 두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지자체가 확고한 도시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주민을 설득해 지원과 협력을 얻는 한편 민간투자를 유치해가며 20년 이상 꾸준히 추진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의 초점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 육성이 아니라 살기 좋은 곳, 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기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주 여건 개선,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거주민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기업 및 인재들도 들어와 살고 싶은 곳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그 좋은 예가 영국 중부 서해안에 위치한 리버풀(Live

2019-02-06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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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 바로 보기 지면기사

슈밥의 주창에 한국 유독 '관심집중'기술 발전시 발전 더딘 산업 비중 늘고디지털 기술 '일부 영역'만 영향 미쳐4차 혁명 '급격한 변화 초래'는 과장신기술 통한 '지속경제성장'은 가능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이후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네이버에선 4천722건의 관련 논문과 보고서가 검색된다.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체능, 초등교육, 종교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운 논문이 부지기수다. 언론도 연일 기사를 쏟아낸다. 최근 조선일보 chosun.com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검색했더니 기사만 6,143건이다. 중앙일보 joins.com에선 1만332건으로 나왔다. 그런데 한국의 뜨거운 반응과 달리 외국의 관심은 미지근하다. 검색 결과가 뉴욕타임스에서는 17건, 워싱턴포스트에서 16건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생물학적, 물리적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심대한 정치, 경제, 사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술진보 속도가 아주 빨라져서 인류가 유례없는 변화를 맞게 된다고 한다. 쉽게 말해 디지털 기술이 여러 곳에서 쓰이고 세상이 확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슈밥이 나서기 전에 누리엘 루비니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그 변화를 3차 산업혁명으로 부른다는 점이다. 제러미 리프킨 역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한다.그나마 이들은 기술 발전에 대해 낙관적인데 아예 비관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고든은 중요한 발명은 이미 다 이루어졌으며 지난 약 250년에 걸친 인류의 경제적 성취는 예외적인 사건이고 향후 기술 발전이나 경제성장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말한다.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통계자료만 보면 설득력이 있다. 역사상

2019-01-30 허동훈
칼럼
[경제전망대]애자일(Agile) 조직문화로 국가경쟁력 강화해야 지면기사

빠르게 시제품 공개하고 수정·보완시장환경 유연한 대처 장점 알려져기업뿐 아니라 지자체도 적극 도입실효성 확보하려면 '열린사고' 기본잘 적용돼 변화 바람 불어오길 기대새해 들어 금융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과 경영전반에 걸친 조직문화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애자일(Agile)방식'의 도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애자일이란 '민첩한', '날렵한'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다. 오랜 기간에 걸쳐 비밀스럽게 많은 자원을 투자해 완벽한 상태의 제품을 출시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시제품을 공개해 고객과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수정·보완해가는 방법론을 뜻한다.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도 시작단계에서 완벽하게 분석하고 기획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외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업무 완성도를 높이는 특징을 갖는다. 애자일의 의미에 대해 피터 카펠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는 레시피를 따르기보다 끊임없이 맛을 보며 재료를 추가하곤 한다. 이것이 바로 애자일"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애자일 방식을 조직문화에 적용하면 상명하달 형태의 '수직적 조직구조'보다 '소규모 조직'을 기반으로 직원 개개인의 오너십을 중시하는 수평적인 조직을 추구하게 된다. 본래 애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창안한 방법론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서 널리 활용돼왔다. 하지만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점차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애자일 방식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글로벌 기업이 10여년 전부터 애자일 방식을 적용해오긴 했지만, 주로 사업부나 개별 팀 단위에서 활용하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애자일 조직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2019-01-23 김기승
칼럼
[경제전망대]경제는 심리다 지면기사

세계경제전망 2%대 '장기 저성장시대'대외환경 갈수록 불확실… 험난한 여정투자·소비심리 위축 요인들 혁신 필요'희망' 있으면 고통 이겨내기 쉬워져국가 청사진을 다시 써보면 어떨까'불확실성'은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다. 황금돼지의 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금년의 경기전망은 어둡다. 금년 세계경제 핵심변수는 미·중 경제동향이다. 두 나라의 경기하강국면,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중국은 과도한 부채로 소비여력이 줄어들면서 경착륙이 예상되는 등 이어지는 악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40%에 가까운 한국의 경제에 온통 먹구름이다.미·중 무역갈등으로 전 세계 관세율이 10% 인상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될 전망이다. 영국의 유럽연합탈퇴와 프랑스의 난폭해진 '노란조끼'시위 등 유럽의 정치적 갈등도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를 가속화 시키는 악재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6월 보고서의 전망치보다 0.1%p 낮은 2.9%로 제시했다. 내년과 후년의 성장률도 2.8%를 예측했다. '어두워지는 하늘(darkening skies)'이라는 부제를 단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2017년 3.1%에서 작년에 3.0%로, 올해는 2%대로 주저앉아 세계경제가 장기 저성장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내경기는 수출경기 둔화위험과 유동성제약에 따른 소비절벽으로 내수부진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둔화추세는 더욱 뚜렷해진다. 금년의 한국경제는 더 험난한 여정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정치의 불안정성과 경제 측면에서 좀처럼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환경이 갈수록 불확실해진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작년 12월 한국은행의 기업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달보다 2p 하락한 72였다. 2016년 12월(71) 이후 최저치이다. 또한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작년 12월 97.2로 3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5월 108을 기록한 이후 7개월째 하락추세이다. BSI와 CCSI 모두 100 미만이면 경

2019-01-16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오늘 힘듦 그러나 희망 지면기사

맞벌이 회사원 사표 내던 IMF 시절사회적 약속 믿고 결혼 패물도 꺼내그 때 버금간다는 한국경제 상황나의 양보·선택으로 득 보는 누구손해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것인가내가 희희낙락 귀국하던 그해, 그는 숯검정이 가슴으로 산에 들어갔다. 1998년 나는 고국에 돌아왔으되 환영을 받지 못했다. IMF 외환위기니 국가 부도니 하는 변고를 맞은 얼굴얼굴은 온통 회색 석고상뿐이었다. 왜 이리되었을까, 한 달여 여행해 보니 곳곳마다 공통점이 있었다. 공공기관 청사마다 새롭고 크게 짓는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갈빗집, 러브호텔이 왜 이리 많은지. 게다가 도로, 인도, 골목골목을 다 파헤쳐 전국이 공사판이었다. 주지육림에 빠져있던 변 사또가 어사출두를 맞듯, 한국은 구제금융을 받아들였다. 이대로 가면 다 죽으니 당신들이 양보하고 우리가 되살아나면 같이하자 했다. 구조조정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줄어들고, 맞벌이 회사원이 사표를 냈고, 하청회사가 문을 닫았다. 과장, 사장, 회장이 그리 달랬고 대통령도 그랬다. 1997년 12월 3일에 시작된 IMF 관리체제는 2001년 8월 23일 서류상으로 끝났다.얼마 전, 희망제작소에서 '2018 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다. 소득과 부의 격차가 해소될 가능성에 답변의 70%가 부정적이라 했다. 불공정한 사회가 개선될 전망도 부정적이 50%, 긍정적은 10%가 되지 않는다.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세상이 바뀐들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으로 단정하는 기류가 강한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신뢰가 낮을수록, 나 먼저 챙겨야 하고 믿을 건 피붙이뿐이라는 처세가 득세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얻으려면 먼저 자기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시대적 지혜라고 배웠다.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는 자식 돌 반지와 결혼 패물을 기꺼이 꺼냈다. 곧 다시 만나자며, 보냈고 믿으며 떠났다. 그런 사회적 약속, 지켜졌는지! 한국 경제와 사회가 20년 전 IMF 위기에 버금간다는 주장이 나온다. 평가는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항시적 위기론은 경영진의 영악한 엄살

2019-01-09 조승헌
칼럼
[경제전망대]2019년도 인천경제 전망과 과제 지면기사

올 국내경제 2% 중후반 잠재성장률작년 건설 경기등 양호했던 인천BSI, 전국에 비해 가파르게 하락성장동력 확충 종합적 청사진 필요기업하기 좋은 지역 변화 노력해야지난 12월 26일 한국은행은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말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공표한다. 그리 길지 않은 동 발표문에는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올해 국내외 전망이 압축된 형태로 담겨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내경제는 현재 2% 중후반대로 추정되고 있는 잠재성장률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이러한 전망의 주된 근거는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있다. 경제규모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 개방도가 선진국 못지않은 우리로서는 세계경제의 흐름이 전망의 주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2019년 세계경제가 작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완만하지만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이 지난해 수준은 아니지만 성장세를 유지하고, 신흥국이 일부 취약국의 금융불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도, 아세안5개국 등을 중심으로 전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유로지역 정치적 리스크 등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은 상태이다.그렇다면 인천경제의 올해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전망이 인천지역에도 투영된다면, 그리고 무역의존도가 GRDP의 100%를 넘고 운수업 비중이 13%로 전국 평균(4%)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제 물동량 추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인천경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올해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이 기대된다. 실제로 인천의 경우 지역경기를 주도하는 제조업 생산, 수출입 물동량, 건설경기 등이 작년 한해 전국에 비해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2018년1월~11월중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여 전국(-0.3%)에 비해 훨씬 양호한 모습이었고,

2019-01-02 김현정
칼럼
[경제전망대]계양테크노밸리 발표를 보고 지면기사

국토부, 산업 기능엔 신경 안쓴 듯'고도제한 완화'로 사업성 높여야연구개발 중심 기업 집적효과 민감주거단지 '南'·산단 '北' 배치 필요수요조사로 분양가 등 조건도 제시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에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됐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굴포천 서쪽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335만㎡의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얼마 전까지 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어렵다며 주거 위주로 개발할 뜻을 내비쳤다. 판교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국토부는 벤처기업 수요가 부족하고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첨단산업단지에 부정적이었다. 손학규 지사와 경기도가 330만㎡의 첨단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고집(?)을 부려 그나마 66만㎡의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정됐고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성공적이다.이번에도 국토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우선시하고 계양테크노밸리 산업 기능에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렇게 되면 인천 원도심이나 검단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걱정하는 인천시민이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 인천시의 노력 덕분인지 주거와 산업 비중이 5:5로 결정됐고 주거용지 면적도 우려했던 것보다 작다. 90만㎡의 산업단지 면적은 판교테크노밸리보다 크고 마곡R&D산업단지와 비슷한 규모다. 주거단지 개발이 원도심 개발에 부담을 주겠지만 계양테크노밸리는 서울 바로 옆이므로 서울에서 인구 유입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직주근접이 잘 이루어진다면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계양테크노밸리의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짚어보자.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고도제한이다. 우리나라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규정을 따라 활주로 반경 4km 이내 45m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김포공항 활주로 높이를 고려하면 계양테크노밸리에 해발 57.86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대략 아파트 13층 높이다. 업무용 건물 층수는 그보다 낮다. 마곡도 이렇게 개발됐으니 개발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고도제한 완화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높아져 계양

2018-12-26 허동훈
칼럼
[경제전망대]선진국형 SOC 투자로 국민안전 지켜야 지면기사

30년 경과 인프라 고령화율 9.3% 최근 온수배관 처럼 사고위험 높아유지관리 투자 선진국 3분의 2 수준 국토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시급기반시설 관리법 토대로 정책 실행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온수배관 파열 사고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지하에 묻힌 열 수송관 중 30%가 이미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한다. 더욱더 심각한 사실은 그 대상이 비단 지하시설물뿐만이 아니란 것이다. 도로, 철도, 댐, 교량, 터널 등 지상에 설치된 각종 SOC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법정 내용연수의 하한선인 30년을 기준으로 이를 경과한 인프라시설의 비중을 '인프라 고령화율'로 보고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를 내본 결과 운송 수자원 등과 관련한 주요 7대 부문의 평균 고령화율이 9.3%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시대로 규정하듯 우리나라 인프라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대로 가다간 안전사고율도 급속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SOC에 대한 신규투자보다 유지관리비용에 더 많은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20세기 중반 지은 각종 기반시설이 50년을 넘었음에도 새로 도로와 철길을 내는 것보다 기존 SOC에 대한 유지관리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일본 역시 수년 전부터 SOC 노후화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짜 재정투입을 늘리는 추세다. 그들은 2013년을 사회자본 유지관리 원년으로 정해 범부처 차원의 장수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건설비보다 유지관리 투자에 정책적 무게를 두면서 대폭적인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건설된 수많은 SOC 시설물들이 고령화되고 있어 선제적인 유지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복지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예산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의 SOC 유지관리투자는 전체 SOC 건설투자 총액의 20% 내외로 주

2018-12-19 김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