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경제전망대]'제2 외환위기' 예방위해 노동개혁·재정건전화·가계부채 개선 시급 지면기사

노동생산성 저하·혁신 막는 규제소득 불평등·양극화 심화 등만성질환 앓는 한국경제 위기1400조원 가계부채라는 '지뢰'한·미 금리 역전으로 신용 파산外資유출로 터질 가능성 명심해야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 피탈이 '제1경술국치'라면 1997년 외환위기는 '제2경술국치'라 말할 수 있다. 20여년 전 김영삼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해 12월 3일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한국을 방문한 미셸 캉드쉬 IMF 총재 옆에 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IMF 구제금융안에 서명했다. 임 부총리는 당시 "우리는 숨이 멈출 때까지 살이 뜯기고 피를 빨리는 약자였다"고 말했다.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1993년 취임 첫날부터 "민족(북한)은 우방에 앞선다"고 미국을 자극했고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말로 일본과 최악의 관계를 자초했다.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한국에서 외환 부족사태가 터지자 일본 은행들은 제일 먼저 외화를 인출했다. 당시 40대였던 클린턴 대통령의 정부 당국자는 "IMF에 통사정해 보라"고 매정하게 압박했다.'IMF 사태'는 당시 무능했던 정부와 차입 경영에 탐닉했던 기업들이 나라를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과오였다. IMF 직후 1998년 한해 동안 한국인 자살자 수는 무려 8천662명에 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299명보다 30배 많은 수치다. 직장을 잃은 가장과 파산 기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당시 외환위기를 야기했던 정책 당국자들은 '살인자'는 아니지만 '자살방조자'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참회하기는 커녕 백주에 활보하고 있다. 당시 243만명의 시민들은 해고 태풍에도 장롱 속 아기 돌 반지와 금 패물을 모아 국가의 외채 상환에 앞섰다.그러나 조선일보가 보도(2017년 11월 20일자)한 여론 조사는 충격적이다. 다시 외환위기가 닥쳐와도 '금 모으기' 같은 고통 분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동참 응답(29%

2018-02-21 임양택
칼럼
[경제전망대]암호화폐와 투기경제의 그늘 지면기사

중개회사 법정화폐 교환 보장유가증권처럼 거래 '위험성 커'국가재정과도 밀접 규제 불가피젊은이들까지 뛰어들어 걱정가난한 서민마저 일확천금 꿈꿔정부, 실태 파악후 대책 서둘러야정조시대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허생전'이란 풍자소설이 있다. 주인공 허생은 남산골 오막살이에서 책만 읽고 살림엔 무심한 가난한 선비다. 삯바느질로 연명하던 아내가 가난을 이기지 못해 허생에게 '남들은 2, 3년만 책을 읽어도 과거급제해서 잘 사는데 평생 책만 읽고 있으니 어이 살아갈 셈이요'하고 푸념을 하니 책을 덮고 '10년 작정하고 책을 읽으려 했으나 7년 만에 중단하니 아깝구나' 한탄하며 집을 나선다. 허생은 장안 부자 변씨에게 금 1만냥을 빌려 전국의 과일을 모두 사들인 뒤 설 대목에 양반들에게 비싸게 팔아 큰돈을 번다. 이번엔 제주도에서 말총을 매집하니 말총으로 만든 갓 값이 뛰어 또 큰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남은 돈을 되갚는다는 줄거리다.필자가 허생전을 새삼 떠올린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암호화폐 열풍에 빠져들고 있는 시대상황 때문이다. 연암의 의도가 어떠하든 허생전은 돈을 가장 쉽게 버는 방법이 투기임을 알려준다. 어떤 특정상품을 매점매석해서 시장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면 누구나 큰돈을 벌 수 있다. 매점매석의 이치를 알았던 허생은 아내의 타박에 더 큰 세상을 위한 공부를 포기하고 돈벌이에 나서 시대상황을 이용해 큰돈을 벌었다. 오늘날 매점매석행위는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현대금융자본주의에는 유가증권시장이란 합법적인 투기의 장이 있다.요즘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는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존재가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화제다. IT전문가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어낸 암호화폐가 단기간에 수십배 폭등하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남녀노소가 달려든다는 전언이다. 규제를 둘러싸고 정책당국이 혼선을 빚는 사이에 암호화폐의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다 급락하고 있다. 누군가는 엄청난 이득을 얻고 누군가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리라. 특히 소액의 일반대중은 손실을 입었을

2018-02-07 이재은
칼럼
[경제전망대]정책정보를 잘 활용하자 지면기사

매년 초 실시하는 시책설명회수시 개최 사업설명회·정책홍보중소기업에 정확한 정보 제공자신의 경영 환경변화 영향주는어떤 정책적 수단 마련돼있는지지속적인 관심 기울일 필요 있다신년이 되면 전국 각지의 중소벤처기업청은 시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청사에서도 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 행사가 2월초까지 계속되는데 설명회장은 정책정보를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로 붐비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책설명회의 개최 목적은 새해에 시행되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데 있다. 정보는 중요하다. 학부생시절 미시경제학에서 충분하지 못한 정보와 정보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를 배웠던 기억이 있다. '레몬과 복숭아 사례'가 대표적인데, 판매자가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차중 외관과 성능에 문제가 없는 차인 복숭아(peach)와 외관은 문제없으나 성능에 문제가 있는 차인 레몬(lemon)중에서 복숭아와 레몬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레몬 구입의 우려 때문에 가격을 낮춰 부르게 되고 이에 따라 복숭아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레몬만이 중고차시장에 남게 된다.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불균형현상으로 인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불균형 상황은 보험시장에서는 높은 위험을 지닌 사람만 보험을 가입하게 하거나, 주식시장에서는 사전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차익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황과 같이 일방의 부담 또는 이익으로 남는 상황을 초래한다. 정부정책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정책 대상자들의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과 같은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브로커와 같은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왜곡된 정보전달로 정책수요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제학에서는 제품의 명성, 보증과 같은 수단으로 시장참여자가 신뢰를 갖게 하거나 시장참여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는 신호

2018-01-31 김영신
칼럼
[경제전망대]인천과 부산의 키 재기 지면기사

인천의 일부 지표 상승·증가 보고부산에 역전한 것으로 오판 우려민간소비 격차 되레 벌어지는 추세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가구당 순자산 16개 광역중 14위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상기 시켜매년말 전년도 지역소득 통계가 발표된다. 지역별로 비교가 되므로 각 시·도로서는 성적표를 받아보는 셈이다. 하지만 보통은 그런 발표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 최근 인천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의외이다.최근의 관심은 경인일보가 다른 언론에 앞서 이를 보도한데서 시작됐다. "인천의 1인당 소득이 부산을 앞질렀고, 총생산도 곧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에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이를 인용하자 다른 언론이 "양으로 따지는 총량 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을 살필 수 있는 질적 지표가 중요하다"며 반론을 폈다.인천과 부산의 키 재기 국면이다. 통계적 진실은 무엇일까? 지역의 경제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총량지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다. 통계가 시작된 1985년 인천의 GRDP는 부산의 59.8%였다.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여 2016년에는 부산의 99.6%까지 늘어났다. 추세로 보아 2017년 GRDP는 이미 인천이 부산을 앞섰을 것으로 보인다.GRDP 못지않게 중요한 총량지표가 지역총소득이다. GRDP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생산되었는지'를 나타낸다면 지역총소득은 '그 지역사람이 얼마나 벌었느냐'를 보여준다. GRDP에 지역주민이 외지에서 벌어온 것을 더하고 외지사람이 지역에서 벌어간 것을 뺀 개념이다. 인천의 지역총소득은 2000년 부산의 66.4%에서 출발하여, 2016년에는 부산의 89.5%에 달하고 있다. 지역총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부산과 격차가 크다.인천의 지역총소득이 부산에 크게 뒤처지는 이유는 부산에 비해 인천시민이 외지에서 벌어들이는 순소득이 그만큼 적은데다, 인천의 공항, 철도, 발전, 면세점 및 대형마트, 산업단지 등의 경우 생산은 인천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소득의 상당부분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2018-01-24 김하운
칼럼
[경제전망대]약 1천조 단기부동자금, 금융상품 개발 투자로 연결을 지면기사

가계 소비 줄고 기업 투자 기피'958조' 은행에 잠자고 있어1400조 가계빚 '내수진작' 발목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 '악재'고용창출형 신성장동력산업에단기자금 흘러가게 유도해야'제2 외환위기 가능성' 해소와 동시에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지난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단기 부동자금 약 1천조원(정확히 958조원)을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금융투자 기회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 것이며 금융과 실물경제 부문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자금 조달 규모가 감소해 현금 보유가 늘고 투자자들의 대기성 투자 자금이 확대됨에 따라 저금리로 법인형 MMF(머니마켓펀드) 같은 현금과 6개월 이하 단기금융상품 설정액이 급증한 반면 중·장기 금융상품 수요가 줄고 증시로의 자금 유입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물경제 부문으로 자금이 선순환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단기 부동자금'이란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RP), 투신사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기 자금에 무려 1천조원의 금융이 집중되어있다는 것은 경기 불확실성 하에서 금융시장이 소위 '돈맥경화증'에 걸려 자금이 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이 투자를 기피해 돈이 '은행에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요인은 수시로 현금화가 가능한 요구불예금의 회전율과 기업 간 결제자금으로 사용되는 당좌예금의 회전율이 모두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008~2009년의 예금회전율은 5.1회를 기록한 뒤 해마다 하락해 최근엔 4회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이 결과, 시중 통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통화승수'는 2017년 5월 21.9를 기록해 2000년대 들어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이것은 미국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세계가 일제히 금리를 대폭 인하했던

2018-01-17 임양택
칼럼
[경제전망대]한국경제 3만달러 시대가 되면 국민은 행복할까? 지면기사

적폐청산·부정부패 척결이든 무관투기꾼보다 생산적 노동자가,정경유착 보다 혁신으로 경쟁하는기업가가 잘사는 사회 이끌어시장경쟁에서 탈락한 누구라도죽음 걱정없는 사회 만들어야2018년 한국경제는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물적 생산의 확대보다는 환율변동에 의해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동안 보수논객들은 강성 노조와 진보적 복지국가론자들 때문에 3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푸념해왔지만 3만 달러시대는 다가왔다. 그들 말대로 해고를 더 쉽게 해서 더 많은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수준이나 대기업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했으면 3만 달러시대가 더 빨리 왔을까? 부자와 대기업을 위해 소득·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여 재벌의 세습을 쉽게 만들어줬으면 더 빨리 왔을까? 보수정권 10년의 성과가 답이다. 반면 재벌의 지배구조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 중소하청기업과의 불공정 거래관계를 시정하고, 노사협력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저소득층의 삶을 안정시키고, 소득·재산과세를 강화해서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막고, 상속증여세를 강화하여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재벌지배체제의 부패고리를 청산하여 투기적 축적구조를 생산적 축적구조로 더 빨리 전환했으면 어땠을까? 답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선진국들의 역사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시장경제의 독과점구조와 불공정경쟁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정경유착의 부패를 엄단하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할 때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많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실현해온 북유럽국가들을 보면 국회의원도 관료도 특권이 없다. 시장에서의 소득분배는 대단히 불공평하지만 조세와 복지지출이 개입하면 형평성도 개선되고, 모든 국민의 삶이 보장된다. 노사협력으로 고용은 안정적이고 일자리 나누기도 순조롭다. 혹자는 스페인과 그리스 이태리를 예로 들어 복지확대가 경제몰락을 가져온다고 우려하지만, 이들 국가는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해서 그렇게 되었지 복지확대

2018-01-10 이재은
칼럼
[경제전망대]무술년,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될 것을 다짐하며 지면기사

4차산업혁명·창업 집중 지원연대보증 폐지 등 제도 개선실패 두렵지 않은 기업환경 조성불공정행위 차단·상생 협력대-중기 동반자적 관계 주력골목상권지킴이 4종 정책도 추진2017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까? 지구가 태양을 1년 동안 한 바퀴 돌았다는 공전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정해진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앞으로 다가올 1년을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 아닌가 싶다.필자에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한 지난 1년은 소상공인, 창업기업, 제조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때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이었고, 때로는 그들의 성장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성과도 있었다. 통상마찰 등 어려운 글로벌 경제환경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5천739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도 4천954억 달러보다 15.8% 증가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점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현상, 고질적인 인력난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계속되기도 했다. 지난 1년은 수출성과가 기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획기적으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기도 한 한해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7월 출범하였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 중소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은 이러한 경제패러다임에 보조를 맞춰 추진될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균형성장

2018-01-03 김영신
칼럼
[경제전망대]2017년 인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지면기사

자산·부채 상승속도 같아순자산 늘어나지 못한 데다소득향상 속도도 지지부진가계대출 금리 인상도 예상앞으로 경제위기 닥친다면가계부문이 감당할 것으로 전망올해에도 연말을 앞두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공동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6개 광역시도의 가구당 평균 자산, 부채와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각 광역시도로서는 타 시도와 가계 재무수준을 비교하는 성적표에 해당한다. 인천의 가계 재무성적을 요약하면 ▲2017년 3월말 현재 인천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전국 16개 시도중 12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가구당 평균 부채도 4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자산과 부채의 순위가 동시에 떨어진 결과 인천의 가구당 순자산의 순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의 9위에서 7위로 순위가 향상되었다.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17년 3월말 현재 인천의 가구당 총자산은 3억65만원이다. 전국 평균 3억8천164만원의 78.8%로 전년 80.1%보다 1.3%p가 떨어졌다. 서울 5억3천576만원의 56.1%(전년 58.0%), 경기도 4억1천393만원의 72.6%(전년 73.7%)에 불과하다. 인천 가구의 총자산이 평균적으로 서울보다 2억3천만원, 경기도보다 1억1천만원 이상 작을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가구당 부채는 6천486만원으로 전년과 같다. 다행히 전국 평균 7천22만원의 92.4%로 가구당 전국 평균보다는 536만원이 적다. 평균 부채순위도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보증금이 감소하여 보증금부채 순위가 전년의 전국 5위에서 8위로 낮아진데 주로 기인하였다. 인천의 가구당 부채수준이 서울의 67.1%에서 66.4%로, 경기의 80.6%에서 74.1%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경우 인천은 가구당 2억3천579만원으로 전국 평균 3억1천142만원의 75.7%로 전년의 75.1%는 높아졌다

2017-12-27 김하운
칼럼
[경제전망대]재정 건전성을 위한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의 최적화 방향 지면기사

재정 유지하며 지출 늘리려면획기적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추가 증세 우선 단행해야소득공제도 무조건부 줄이고저출산·고령화 관련성 높은조건부 공제항목 확대 바람직국가의 살림살이는 성장·분배·안정을 위한 조세 징수와 재정 지출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근본적 문제는 재정 건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속적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복지재정 재원을 합리적으로 충당하고 진정한 복지수혜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지혜택을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무엇인가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큰 정부' 기조를 반영한 '슈퍼 예산'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8년도 예산 총지출액은 429조원이다. 2017년 본예산(400조5천억원)보다 7.1%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도 예산(10.7%)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상기 정부예산은 주로 복지분야에 사용된다. 정부는 2018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6조2천억원(전체 예산의 34.1%)를 투입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12.9%로 가장 높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고용 창출에는 19조2천억원 (전년 대비 12.4%↑)이 투입된다. 반면에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천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20% 줄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 지출이 2021년까지 해마다 9.8%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1년 보건·복지·고용 예산 비중은 전체예산의 37.6%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인데, 이에 비하여 한국은 10.4%로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20년 13.1%, 2030년 20.4%, 2050년 31.4%, 2060년 33.7%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비율은 2020년 후반 영미형 복지국가(호주·캐나다·아일랜드·영국·미국)를 앞지르고, 2030년 초반 OECD 평균을, 2030년 중반에는 일본을 각각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경

2017-12-20 임양택
칼럼
[경제전망대]306만 소상공인이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지면기사

정부, 과당경쟁 예방·역량제고 위해정보 제공·교육 지속적 지원조합간 협업 우수사례 공유·확산제조업기술 계승발전 사업도 추진정책·민감한 경제환경 변화에영향 미치지 않도록 항상 노력'9988'·'354만개' 중소기업을 이야기할 때 많이 거론되는 숫자이다. 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숫자가 약 354만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하면 제조시설, 사무실, 물류창고를 연상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가 실재하는 것인지 의심을 던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우리주변에 산재해 있고 매일 마주치고 있는 실재하고 있는 존재이다.여러분이 아침에 커피한잔을 위해 들른 커피전문점,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설렁탕집, 퇴근길에 과일을 사기 위해 들른 골목가게가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이다.중소기업기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가리고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이하의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정의 하고 있는데 이처럼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것은 소상공인 영역이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숫자부터 보면 소상공인은 306만개, 중소기업 전체의 86%수준이고 종사자수는 605만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도소매업은 87만개로 소상공인의 29%, 음식·숙박업은 62만개로 소상공인의 20%수준으로, 두 업종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헌법 123조는 중소기업은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에 기반한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는 것은 이들의 창업현실과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1년 62%, 3년 39%, 5년 27% 인데 이중 소상공인의 50%수준인 도·소매업의 5년 생존율은 24%수준이고 숙박·음식점업의 생존율은 17%수준으로 전체 생존율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활동기업대비 창업기업과

2017-12-13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