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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한국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그 요인 지면기사

생산가능인구 줄어 노동공급 감소고용불안 실질소득 둔화 소비 부진기업들 안정경영 추구 투자 기피제조·서비스업 생산성 증가 주춤늪에 빠진 경제 돌파구 찾으려면중·장기적 내수확대 대책 강구해야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대한 올해 2월 전망치는 87.7로 최근 12개월 중 최저를 기록했다. BSI 지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올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그러나 대선주자들은 공정성장·동반성장·국민성장 같은 낯선 정치구호로 말로만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다. 이젠 백척간두에 서 있는 한국경제의 소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해야 한다.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은 경제성장의 3대 축인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긴급대책 중심으로 탈 경제위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83~1992년에는 평균 9.7%를 기록하며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5%를 능가했으나 1993~2002년에는 평균 6.1%를 기록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29%보다 대체로 높았다. 2003~2012년에는 3.61%를 기록하며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83%보다 0.22%p 낮아졌었다.이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6년째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 밑돌고 올해까지 3년째 2%대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민간연구소와 정부 모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잡고 있다. 1999년 이후 처음이며 20년 만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졌다.또 한 국가의 '경제 체력' 수준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15년여 만에 반 토막 났다. '잠재성장률'이란 부작용 없이 최대한 이뤄낼 수

2017-02-22 임양택
칼럼
[경제전망대]인류 역사를 바꿀 신소재 '그래핀'을 주목하라 지면기사

4차산업혁명 유도 주목받는 이유는구리보다 100배이상 전기 잘 통하고실리콘보다 100배이상 빠른 전자 이동지구상 가장 강하면서 유연한 물질고효율 태양전지 등 이용분야 다양2030년 시장규모 600조원 예상인류는 역사적으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석유화학시대를 거치면서 살아왔다. 이것은 새로운 소재의 혁신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온 것이며, 현재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신소재개발에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성과 중 빠른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갈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신소재가 그래핀이다.미국의 경영자겸 금융전문가이며, 세계적으로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짐 로저스(Jim Rogers) 회장은 그동안 많은 경제전망과 예측을 해 왔다. 그런 투자에 능통한 짐 로저스 회장이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핵심 소재는 그래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세계적으로 그래핀의 투자가치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 짐 로저스는 필자와 두 번의 만남 자리에서도 그래핀에 대해 많은 설명을 했다.'왜 짐 로저스 회장은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래핀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핀은 선사시대부터 우리 곁에 있어 왔던 물질로 2004년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Andre Geim) 연구팀과 러시아 콘스탄틴 노보셀로프의 체르노골로브카(Chernogolovka)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고 6년 뒤인 2010년에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들의 그래핀 발견은 아주 간단한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연필심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다 떼었다'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단일 탄소원자의 한 층을 떼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연필심 입자 간의 결합력보다 스카치테이프와 연필심 사이의 접착력이 더 강하여,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면서, 스카치테이프로 그래핀을 분리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단순한 과정을 통해 떼어낸 연필가루가 그래핀이다. 그래핀의 과학적 정의는 탄소원자들이 육각형 벌집구

2017-02-15 박관민
칼럼
[경제전망대]2017년 정유년 경제발전을 위한 인천의 역할 지면기사

산·바다, 신·구도심, 농·어촌 공존환경 특성상 드라마 촬영지로 적합대규모 복합리조트도 들어설 예정국제공항·항만 보유한 장점 살려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한다면대한민국 경제발전 이끌게될 것2017년 새해는 60간지 가운데 34번째에 해당하는 정유년(丁酉年)으로, '정'(丁)은 십간(十干) 가운데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 색으로 밝음과 총명함을 뜻하고 '유(酉)'는 닭으로 풍요와 다산, 뜨거운 열정, 견고한 에너지를 상징한다. 또한 십이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날짐승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재능이 줄어 다른 동물 중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상상의 동물인 용과도 가장 유사한 동물이다. 그래서 정유년을 '붉은 닭의 해' 즉, "희망차고 총명한 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이런 좋은 뜻의 해 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올해 우리의 경제 전망은 IMF때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또한 현재 정치에 쏟아 붓는 관심으로 경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식당, 화훼 등의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필자는 매월 경인일보 경제전망대에 대한민국의 경제에 관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독일·중국 등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발전시키려는 제조업을 우리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업의 혁신·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육성에 관한 내용, IT강국으로 계속 자리매김 해야 하는 4차 산업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드론을 통해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 관광수익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애국드라마라 할 수 있었던 '태양의 후예'의 경제효과는 직간접적으로 1조원에 달했었고 중국 쇼핑 몰에서 대한민국 송혜교가 바르던 립스틱이나 입었던 옷 소품들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리고 촬영지였던 태백 한보

2017-01-11 박관민
칼럼
[경제전망대]국내·외 경제동향과 한국의 탈(脫) 경제위기 방안 지면기사

미국 금리 인상·달러 강세 대응정부의 장기채권시장 개입 통해국내 금리 점진적 상승 유도원화 환율 급격한 상승 억제해야수출급락 대비 내수 획기적 육성규제혁파·구조개혁 과감히 추진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이 '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이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90%('심각한 위기' 51%; '약간 위기' 39%)가 '경제위기'라고 본다고 응답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 왔다"고 자평했었다. 이러한 청와대 보고서에는 엉터리 통계 숫자와 장밋빛 상황분석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거시경제적 국정농단'이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으로 6년째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99년 이후 차등으로 2% 내이다. 게다가 한국의 2015년 '잠재성장률'은 15년 만에 반토막 났었다. 필자는 심지어 '제로 성장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한국 경제의 젖줄인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수를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주가는 이미 2천선이 무너졌다.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신(新)통상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원화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금년도 수출 전망도 매우 어둡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의 탈퇴, 한미 FTA 및 북미 FTA의 재협상, 중국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추진할 것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자국 산업보호에 나설 경우 세계경제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세계대공황(1929~1939)당시 미국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과 같이, 보호무역주의를 세계에 확산시켜 한국수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0년 만

2017-01-04 임양택
칼럼
[경제전망대]놀라운 융·복합의 세계 지면기사

전문성 갖춘 공공기관·업체 교류의사 소통과 성과 빠르게 나타나中企 살리고 창업 유도 시너지효과 아이디어 가진 개인·기업·기관이서로 만나면 막혔던 길도 뚫려더욱 더 획기적인 성과 거둘 전망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는 각기 다른 분야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매칭시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중기센터 실무자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사돈기업'이라고 부른다. 사돈들이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 새로운 가정을 창출 하듯이 사돈기업들은 각기 다른 기술을 융합시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게 된다는 의미다. 올 해에도 한 쌍의 기업이 모여 협업과 기술융합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사돈기업 14쌍(28개 기업)이 선정됐다. 자동차 부품회사와 전통악기 생산업체. 누가 봐도 연관성이 없는 업종이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사돈'을 맺고 전통 악기인 '해금'의 장력 조절 장치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무선 도난방지 시스템 업체와 인터넷 개발업체. 이들도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두 기업을 사돈으로 맺어 주니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혼자서는 어려운 기술개발,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상호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경기중기센터는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협업사업 요소를 발굴하고 기업매칭, 융합 R&D과제 진단 및 도출, 애로사항 해결 등 체계적 지원을 벌여 나가고 있다.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타 업종의 도움을 받으려면 항상 자금 문제가 수반된다. 사돈기업 프로젝트는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 업종 간 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업종 간 교류를 비즈니스 융·복합이라고 한다.그런데 경기도의 융·복합은 업종 간 교류뿐만 아니라 기관과 업체들의 교류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관련 분야

2016-12-28 윤종일
칼럼
[경제전망대]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지면기사

차기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와남북통일·행복한 공동체 건설을제시하고 실천하는 인물이어야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박대통령 탄핵여부 헌재에 맡기고성숙한 시민으로서 이성 찾아야일찍이 플라톤은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거나 혹은 통치자가 철학자가 되지 않으면 정치상황은 개선될 수 없다"고 갈파하면서 국가통치자의 철학을 강조하였다.요즈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리 검토·심리·판결 과정을 기다리면서 용(龍) 꿈을 꾸는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분주하다. 과연 그들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국가지도자 리더십의 중요성은 맨커 올슨(1932~1998)의 '국가흥망성쇠론',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의 '자유주의 위기론' 등에 서술되어 있다. 또한, 제러드 다이아몬드(1937~현재)는 그의 저서 '문명의 붕괴'에서 문명이 몰락하는 이유는 지도자의 잘못된 역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지도자 리더십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실증적 분석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2008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성장 보고서'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을 이뤘던 13개 국가(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오만, 보츠와나, 말타)를 분석한 결과, 고도성장(1950년 이후 최소 25년 이상 연평균 7% 이상 성장)을 가능케 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유능한 정부와 신뢰받는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② 수출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우호적인 세계경제 ③ 안정적인 국내 거시경제 ④ 높은 저축·투자율 ⑤ 정부간섭이 적은 시장경제체제이다.그렇다면, 바람직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니콜 마키아벨리(1469~1527)의 '군주론'에서 서술된 능란한 권모술수나 일반 대중의 감성을 무책임하게 자극·유발하는 선동력이 아니다.공자는 리더십을 '덕치주의(德治主義)'라고 사유했었다, 그렇다면 '덕(德)'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는'지(知)', 플라톤은 '조화로운 행동',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中庸)

2016-12-21 임양택
칼럼
[경제전망대]제4차 산업시대, 우리는 어떻게 앞서 나갈 것인가? 지면기사

우리는 지속가능한 정보기술의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축 돼야ICT중심 미래상 구현에 필요한복합융합기술과 인프라 구축 집중정부는 규제완화·지원체계 구축등국가경쟁력 강화위한 역할 해줘야인류의 발전은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로 기술진보에 의한 것이었으며, 미래 또한 기술의 진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IT의 진화와 인공지능, AI 등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최고수준의 IT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얼마 전 회사 내에서 SMART WORK 교육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IT강국은 옛 말이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중국은 짝퉁이라는 말은 흘러간 과거이며 현재는 드론과 IT 등의 성장동력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내용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자원이 풍부한 미국의 대형 IT기업들은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인텔,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6곳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진행한 인수합병이나 스마트업 투자는 역대 최고일 것이다.제4차 산업인 IT산업은 더욱더 번창할 것이고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즉 코딩이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코딩이란 간단히 말해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코딩은 인간과 로봇을 연결해주는 언어로 미래의 생활과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아이들은 이를 통한 논리적 사고는 물론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까지 키울 수 있다. 영국 정부는 발 빠르게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4년을 '코딩의 해'로 정하고 코딩 교육 연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코딩을 정규과목으로도 채택해 만 5세부터 만 16세 고등학생까지 모두 배우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대를 중심으로 컴퓨터 공학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졸업 후 AI 창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 투자의 공통점은 드론,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AR(Augment

2016-12-14 박관민
칼럼
[경제전망대]앙시앵레짐(구체제)의 유혹과 부활 지면기사

'崔 게이트' 미르·K스포츠재단30년전 일해재단 데자뷰를 보며대기업들 세계시장 목표라면단연코 권력을 외면해야 한다전경련 같은 권력 창구 닫아'정경유착' 지독한 중독 벗어나야애초에 '좋은 뜻'이 있었다.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충복도 있었다. 그는 대통령의 선의를 팔아 재벌 총수들로부터 돈을 모금했다. 재단은 대통령의 충복과 그의 측근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당초 목적과는 동떨어진 용도로 자금을 썼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한 기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흘러나왔다. 당초 모금의 강제성을 부인하던 재벌들은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소연할 뿐이었다.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미르와 K스포츠 재단만 떠오른다면 비교적 젊은 세대이리라. 중장년층이라면 5공화국 일해재단의 악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이 재단은 1983년 아웅산 테러 직후 순국사절 자녀들의 장학사업 목적으로 설립됐다. 우리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내건 두 재단 못지않게 취지는 건전했다. 재단은 일사천리로 설립됐다. 기금 모금 역시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두 경우 모두 50여명의 기업인들이 600억~800억원을 갹출한 것도 비슷했다. 오늘날 재단 설립을 주도한 이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라면, 당시에는 장세동 경호실장이었다. 그는 1984년 본격적인 기금 조성에 나서며 장학사업 외에 외교 전략과 국가 발전을 연구 목적으로 슬그머니 추가했다. 조성된 기금으로 대통령 사저와 연못을 짓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더 큰 사익을 추구하기 전에 사단이 났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일 뿐이다. 일해재단은 6공화국 출범 후 5공 청문회가 열리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30년 전 스캔들의 데자뷰를 보면서, 경제라는 관점에서 진정 걱정스러운 것은 앙시앵레짐(ancien regime·구체제)의 부활이다. 한국 경제 옛 시스템의 본질은 권력과 자본을 독점한 소수의 내부 거래다. 끼리끼리 해먹는 구조다. 앙시앵레짐의 외양은 시대를 달리하며 바뀌었다. 고도 성장시대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외피를 썼다. 재벌들이 비대해지고 나서는 그들의 이해를 위

2016-12-07 김방희
칼럼
[경제전망대]실패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지면기사

창업실패 원인 분석해 보니경험 부족과 생소한 분야 도전못살린 기회 등 막연한 욕심 때문 재기하려면 '나' 자신부터 찾고다시는 망하지 않겠다는 용기와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선택해야신규창업자들의 3년 이내 폐업률이 68%에 달한다고 한다. 창업자 10명 중 7명은 망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마냥 안타까워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왜 망했는지 이유를 분석해 널리 알려야 한다. 망한 당사자는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도 망한 이유를 알려 그런 딱한 사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망한 얘기를 모아 들려주는 '재도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에도 지난 11월 24일 망해본 사람들의 절절한 이야기들이 소개됐다.명문대를 나와 중견식품 회사에 7년간 근무하던 A씨는 당당히 사표를 내고 여성의류 회사를 창업했다. 그리곤 3년간의 노력 끝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년간 연매출 10억원 이상을 유지하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다. 거래하던 대형마트가 매장을 늘리겠다며 기존 거래물량의 몇 배나 되는 납품을 요청했다. A씨는 신이 나서 납품을 했다. 하지만 사업은 늘 봄날일 수만은 없었다. A씨의 옷이 잘 팔리자 대형마트에서는 자체 여성의류 브랜드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A씨의 제품은 반품을 했다. 한 시즌에 2억원 어치의 반품이 밀려들었다. 결국 A씨는 망했다.10년 넘게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던 B씨는 번번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는 비애를 느꼈다. 우리나라에도 마스크 팩이 유행할 것이라며 제품 생산을 제안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경쟁사가 국내 최초 마스크 팩 출시를 단행했다. 화장품 브랜드 로드숍을 만들자는 제안도 무시당해 경쟁사에게 선점을 내줬고, 온라인 샘플 판매사업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장을 빼앗겼다.참다못한 B씨도 창업에 뛰어들었다. 내 아이디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B씨는 손에 묻히지 않고 곧바로 얼굴에 바를 수 있는 컬러 선크림을 시

2016-11-30 윤종일
칼럼
[경제전망대]'100만 시민의 촛불'은 '국가시스템 개조'로 승화되어야 지면기사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어차피 부실 드러난 국가시스템 이참에 '진정한 국가개조' 필요 그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에 따른3권분립 체제로 전환 분산하는 것현재 한국의 국정은 마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기괴한(bizarre) 대통령 스캔들로 인해 겨우 5%에 머물고 있다(한국갤럽, 전국 성인 남녀 1천3명 대상 11월 8~10일 조사). 국민 대부분이 "하늘도 속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게다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범죄 공모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청와대를 보고 국민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하다. 지난 11월 12일과 19일 100만 시민이 전국 각지에서 평화적 시위를 벌여 민의를 청와대와 세계 만방에 밝혔다. 이 함성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위한 '국가시스템 개조'로 승화되어야 한다.'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실정(失政)이 아니라 국정 철학의 부재(不在)로 인한 국가시스템의 붕괴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개조론'을 제창했었다. 심지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개조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시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개조론' 천명을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의 1919년 '한국개조론'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부혁신 위원회'를 연상하고 크게 반기었다. 그러나 구체적 어젠다가 결여된 '국가개조론'은 결국 포말(泡沫)로 사라져 버렸다. 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어차피 국가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으니, 이 기회를 진정한 '국가개조'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의 '법의 정신'(1748년)에 따른 진정한 3권분립 체제로 전환하여 분산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는 정치체제하에서, 제2의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6-11-23 임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