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경제전망대]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발언에 대한 반론 지면기사

美, FTA체결 안한 日·獨 무역수지600억달러 이상 적자 어찌된 건지한·미 2012년 발효후 5년간 세계무역연평균 2% 감소 불구 되레 1.7%↑방위비 분담금도 20년간 9배 증가게다가 무기도 세계1위 수입국이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미국은 한국의 대미(對美)상품 수지 흑자가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6년 232억달러로 증가한 것을 보고 한·미 FTA가 미국측에게 불공정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시안적 '생트집'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미국의 대한(對韓)무역수지 적자 요인을 한·미 FTA에서 찾는다면, 일본과 독일 등과는 미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일(對日)무역수지에서나 대독(對獨)무역수지에서 각각 6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경상수지의 차이는 상이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 한국, 일본, 독일은 저축지향적 경제구조인 반면에 미국은 소비지향적 경제구조이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혹은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하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분을 오히려 보전해준다. 나아가, 한국기업들의 대미직접투자가 확대되어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에 비하여 1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2) 한·미 양국의 무역수지 차이는 양국의 산업경쟁력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한국은 제조업에서, 미국은 서비스업에서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흑자를,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흑자를 각각 보이고 있다. 그 증거로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한 후 한국의 대미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2011년 109억달러에서 2016년 약 141억달러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2016년 보고서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대한무역수지 적자 폭이 완화됐다고 기록하고 있다.(3)

2017-05-03 임양택
칼럼
[경제전망대]늘어나는 복지공약, 지방세를 증세하라 지면기사

국세로 거둬 나눠주기 보다지방세로 확충하는게 더 효율적주민들은 추가적 조세부담이어떤 혜택 되돌아오는지 인식조세저항 줄고 세부담과 복지가대응관계 보일땐 투명성도 높아촛불이 이끈 대통령 탄핵으로 무능·부패·불공정이 만연했던 9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대통령을 뽑고 있다. 국민주권의 회복을 외쳤던 촛불정신은 한국사회의 혁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선과정을 보면 정치권은 아직도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것 같다. 시민의 요구는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다. 정경유착에서 보듯이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고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 저성장·고실업·양극화가 완화되는 더불어 사는 사회. 부와 소득의 집중을 비호하며 시민을 대립시키는 집권화된 권력보다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분권화된 정부를 꿈꾼다. 한국사회를 싸고도는 수많은 위기요인 앞에서도 국민들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덕이다. 다행히 유력후보들이 모두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개헌도 약속한다. 공약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만, 어떻게 분권화된 지역사회를 만들 것인지 아직 미지수다. 유력후보들이 모두 일자리, 보육·교육, 아동수당, 기초연금, 사병 보수 인상 및 국방력강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공약을 쏟아내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하다. 우선 후보들의 공약집에는 재원조달방안이 모호하거나 소극적이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이 오히려 적극적 증세를 주장하며 유력후보들을 비판한다. 유력후보가 증세공약을 주저하는 이유야 득표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먼저 증세·감세에 얽힌 사회적 갈등구조를 논의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조세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에게는 저항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부모를 죽인 사람은 용서 할 수 있어도 자기 재산을 빼앗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적었을까. 정부가 공짜로 주는 것은 없다. 조세부담이 수반된다. 의무급식이나 의무보육이 도입될 때 보수세력이 '무상'타령을 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2017-04-27 이재은
칼럼
[경제전망대]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면기사

글로벌 경쟁력 갖춘 제품 개발수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FTA로 넓혀온 경제영토 활용수출 대상국·품목 다변화 필요비관세 장벽 등 행정적 영향사전조사 충분히 선행돼야우리나라 올해 1~2월 수출실적이 835억달러를 기록했다. 722억달러였던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15%가 증가했고 경기지역의 수출실적도 179억달러로 작년 동기 137억 달러 대비 30%가 증가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4천900억달러였다. 2011년에 최초로 5천억달러를 돌파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2015년부터 5천억달러를 밑돌고 있다. 최근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와 지정학적 위기는 여전하기에 속단은 이르다.내세울만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재료의 부가가치를 높여 다시 되파는 수출은 국민과 기업의 생존을 위한 숙명이었다.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것이 1964년인데 50년이 채 안돼 5천억달러를 달성했고 현재 수출규모 세계 7위라는 사실은 그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과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2014년 33.8%였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2016년 37.5%로 3.7%p 증가하는 등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수출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된다고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수출활동은 긴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비관세장벽 등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한 견제가 빈번해지고 있다. 수출규모가 커지면서 겪는 성장통 일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에 의해 수출구조의 안정성이 지속해서 위협받는 만성질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현상이기도 하다.이러한 환경

2017-04-19 김영신
칼럼
[경제전망대]차라리 '수도권'을 없애자 지면기사

전국 평균 한참 못 미치는 '인천'서울·경기 인접이유 수도권 묶여규제보다 낙후지역 배려 차원장려와 촉진정책 전환할 필요규제프리존특별법도 제외 대상새 대통령 '수도권 개념' 없애주길이제 대통령 선거 시즌이다. 여기저기서 대통령 후보자가 내걸 공약사항을 미리 주문하느라 바쁘다. 인천 역시 마찬가지다. 차제에 꼭 한 가지 바라고 싶다. 차라리 수도권이란 말을 없애자고….인천의 인구가 300만을 넘겼다.인구가 늘었다고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 모여야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요에 비해 늘 공급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하나라도 입을 줄이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한 이후에는 인구가 늘어야 수요가 늘고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니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 애를 쓴다. 그러니 사방에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아우성인데 인구가 늘어 그것도 300만이라는 분수령을 넘겼으니 자랑할 만하다.그러나 즐거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첫째, 인구는 늘었지만 상대적인 소득수준은 오히려 줄고 있다. 1995년만 해도 인천의 1인당 총생산액은 전국평균과 같은 수준이었다. 20년이 지난 최근에는 전국평균의 80%대로 떨어졌다. 꾸준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매년 상대소득 수준이 1%씩은 줄어든 셈이다.둘째, 늘어난 인구가 실상은 대부분 노령인구다. 연령대별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연령층은 55세 이상이다. 조기 실업이 되었거나 아들딸 출가시키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을 찾아 모여든 고령층이 대부분이다. 인구가 증가해도 상대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의 하나이다.셋째, 실업률은 부동의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직자에 비해 늘 일자리가 부족한 때문이다. 제조업 비중이 1990년 45%에서 2015년 28%로 떨어져 이제는 전국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도시가 되었다. 산업단지가 있지만 노후화, 영세화, 임차화, 하청화로 특징 지워져 비정규 임시근로자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역시 상대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의 하나이다.넷째, 가구당 부채는 많고(2015년 전국 3위) 자산은

2017-04-12 김하운
칼럼
[경제전망대]중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 지면기사

중국 진출 롯데마트 권익침해 투자자국가소송 제기할 필요수출 다변화로 對中 의존도 줄여야정부, 북핵미사일 방어용 사드배치 부담스러우면 발사 중단·포기시켜즉각 철수하겠다고 통보·설득해야중국 경제의 미래와 관련하여, 골드만 삭스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027년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2050년에는 GDP가 미국의 2배가 된다고 예측했다.과연 팍스 시니카(Pax Chinica)는 도래할 것인가? 중국의 대외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책임대국론'(責任大國論)→'유소작위'(有所作爲)→'화평굴기'(和平굴起)→'돌돌핍인'(돌돌逼人)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덩샤오핑(鄧小平)은 '도광양회(빛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면서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을 주장했었다. 이어서, 1997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국가주석은 "대국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책임대국론)"고 선언했었다. 이것은 덩샤오핑의 오랜 도광양회 기조에서 벗어나 '필요한 역할은 한다'는 유소작위로 변신한 것이었다. 나아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시기에는 한동안 '화평굴기(평화로운 굴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한다는 뜻의 '돌돌핍인'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이 압박하고 있는 대상국은 한국이다. 한·중 관계는 경제협력 동반자로 한·중 FTA(2015. 12. 20)와 한·중 통화스왑(2011. 10)을 체결했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대상국 1위이며 한국은 중국의 4위 수입대상국이다. 한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한해 806만명이며 중국에 가는 한국인이 450만명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은 한국에게 통상보복을 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7년 3월 8일 현재 중국 내 전체 매장 99곳 가운데 55개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중국인 관광도 통제하고 있다.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한·중 통화스왑(560억 달러)의 연장 여부도 불투명하다. 필자는 중국의 한국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첫째, 중국 내 롯데마트는

2017-04-05 임양택
칼럼
[경제전망대]한국경제위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새 정부, 재벌 등 자본역할 존중하되 정경유착 부패고리 완전히 끊고비정규직 등 노동조건 개선조세부담 인상을 설득해야노동자에게도 생산성 향상 노력복지재원 위한 세부담 증가 요구2016년도 한국경제의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 통계청의 '삶의 질 종합지수'에서 2006년 이후 10년 동안 경제적 부(GDP)는 28.6% 증가했는데 삶의 질은 11.8%밖에 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잠정발표한 2016년도 국민총소득은 2만7천561달러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큰소리쳤던 4만 달러는 아득하고 '2만 달러의 늪'이 회자된다.얼마 전 한국경제학회는 '절대 위기의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가 추격형에서 탈 추격해야 하는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으며, 한국기업·산업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스스로 장기 지향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업·산업·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원인은 체제실패라고 진단한다. 또 다른 지표들을 보면,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대를 넘어섰고, 평균소비성향이 71.1%로 계속 낮아져 소비감소가 장기화하고 있다. 2016년도 경제성장률 2.7% 중 건설투자가 1.6%포인트 기여한 반면 설비투자는 오히려 -0.2% 포인트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010년도에 15.3%에서 2015년도에 0.3%로 급락했고,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4년도부터 감소추세이다. 그나마 경상수지는 2016년도에도 987억 달러로 흑자를 지속했지만, 수출증가보다 수입감소의 영향이 큰 불황형 흑자구조이다. 연초에 구직단념자가 60만명에 달하고 청년실업률은 일본의 두 배 수준인 10%를 넘어섰다. 소득분배도 최상위 20% 계층의 가계소득은 2.1% 증가한 반면 최하위 20% 계층의 몫은 -5.6% 감소했다. 모든 지표가 상호의존적으로 한국경제의 위기를 드러내 준다.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세계 경제여건은 어느 하나 긍정적이지 않다. 대내적으로도 소득 양극화로 대부분 계층은 소비 여력이 없는 데다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미래가

2017-03-29 이재은
칼럼
[경제전망대]중소·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지면기사

기업인들, 구직자가 미래에 대한불확실성 갖지 않도록성과에 대한 보상 명확히 할 필요취업자도 기업의 일원으로서자랑스러움 갖고 자기 비전을실현할 수 있는 장임을 인식해야뿌리기업인 A사 김모 대표는 납기에 맞춰 처리해야 하는 제품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난다. 함께 사업을 시작한 직원들은 어느덧 50대를 넘어서고 있는 데다 새 직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외국인근로자로 생산현장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장비업체인 B사 이모 대표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에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해외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전 세계 다양한 고객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중소·중견기업의 인력확보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고용통계를 보면 2016년말 기준 고용인원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2.8%이고 특히 경기지역은 3.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보면 특정 연령대의 인구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인구절벽현상이 현재 10~20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또한 앞의 사례와 같이 소위 3D업종으로 인식되는 기업이라 젊은 층이 취업을 기피하거나, 기업의 성장수준에 맞는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데도 원인이 있다.인구 구조적인 원인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부모가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물질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여가와 근로, 자녀양육 관련 제도와 환경의 개선을 꾸준히 시도하는 과정을 거쳐 젊은 세대가 자연 증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 해결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를 해소하고 우수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일학습병행제 등을, 인력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계

2017-03-22 김영신
칼럼
[경제전망대]가계 빚도 빚 나름 지면기사

가구수에 비해 웬만큼 집 공급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빚 늘어은행이자보다 월세전환율 높아융자받아 집 짓고 세 받는게 유리자영업자도 빚내서 자산 늘릴땐이익 남으니까 그 방법 택하는것대통령이 파면되다니…. 그래도 그 날 주가는 올랐단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그렇다니 참 말들 잘한다. 하지만 앞일이 매양 좋은 것만은 또 아니란다. 가계부채와 중국의 사드보복이 불안요소로 남아서 그렇단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참견하며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국제적으로 천덕꾸러기인 셈이다. 사드보복이야 일반 서민이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가계 빚 문제만큼은 마치 나더러 뭘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 듣기가 편치 않다.마음이 편치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빚이라고 모두 똑같은 빚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늘어난 빚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가구 수에 비해 웬만큼은 집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집을 살만한 연령대의 인구는 줄고 있다. 집이 남아돌게 생겼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집이 없어도 당장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없다. 상투를 잡을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어라고 전셋집을 찾는다.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받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율이 단군 이래 최저수준이니 어떻게든 월세로 돌려야 한다. 월세로 돌리자면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은 내주어야 한다. 집주인이라고 늘 여윳돈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당장은 은행 등에서 '가계 빚'을 내어야 한다. 보증금 차액을 돌려받은 세입자는 어느 은행인가에 다시 예금을 할 것이다. 돈이 은행에서 나와 다시 은행으로 돌아갔는데 가계 빚은 늘어난 것으로 계산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로 얼마나 많은 전셋집이 월세집으로 바뀌었을까? 그렇게 늘어난 '가계 빚'은 얼마나 될까?집을 지어 세를 준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전 같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집을 짓고 전세를 주면, 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전세보증금으로 은행 돈을 갚으면 은행 빚은 줄어든다. 하지만 은행이자보다 월세전환율이 훨씬 높으니 은행 돈으로

2017-03-16 김하운
칼럼
[경제전망대]한국경제 불황 탈출구는 부품·소재산업과 R&D 효율성 지면기사

눈에 보이는 단기실적 내기보다다양한 분야 '퍼스트 무버' 노력모든 산업분야 융합·조화 목표로4차 산업혁명 잠재력 극대화 필요정부는 미래형 기술인력 양성과글로벌 교류 강화에 더욱 힘써야칠흑의 어두운 밤 바다에 등대 빛 같은 낭보가 있다. 한국경제가 내수 불황과 수출 부진 등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부품·소재 분야가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면서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분야에서도 기술 우위를 가진 산업이 등장하고, 시장 상황 역시 호전되면서 실적이 급등했다. 특히 부품·소재(디스플레이·반도체·타이어코드)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4분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해 4분기 부품·소재 관련 수출은 663억달러로 7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완제품 산업의 부진을 부품·소재로 만회하고 있다. 또 최근 2~3년간 지속된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분야에서 대 일본 수입의존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시장점유율 95% 이상을 기록하면서 독점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은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전통적 '달러 박스'인 반도체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수요처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 장비·소재 관련 협력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지며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반도체 장비 업체, OLED용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등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고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산업 소재 기업 효성은 2011~2012년 중공업 분야에서 수천억원대 손실을 봤지만 강점인 부품·소재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다.그 결과 2015년부터 2년 연속 최고 실적을 경신, 1966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한국기업의 쾌거는 한·중·일 분업 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 기업들은 완제품 시장에서 고도성장을 일궈왔다. 그 후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완제품 분야에서 한국산 부품·소재를 많이 수입했다. 이것

2017-03-08 임양택
칼럼
[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시대 중앙집권체제로는 안 된다 지면기사

중앙정부는 플랫폼만 만들고구체적 정책 결정·집행은지방정부에 맡기면 더 효율적지방을 중앙출장소로 방치해선 4차산업혁명은 무망한 꿈권한 배분만이 지방자치다한국경제가 사면초가이다.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방치하다 뒤늦게 엄청난 돈을 쓰지만 효과가 없다. 안이한 경기부양정책은 가계부채만 누적시켰다.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주도형 경제가 위험하다. 경쟁국은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정경유착의 부패고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내재적 결함 때문에 위기가 반복된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도 실패한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대내외 여건변화와 시장 및 정부 동시실패가 초래한 복합위기이다.세습재벌체제가 시장경쟁의 효율성을 훼손한 지 오래다. 부패한 정관계 유착구조가 정부의 실패를 만성화하고 있다. 국가몰락을 우려하는 이가 많다. 게다가 탄핵정국으로 관료정부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 유사한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경기회복은커녕 재정위기만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어떤 획기적 정책수단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기이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환기적 위기이다. 정치·경제·사회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는 위기이다.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헌법 개정을 공론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면 체제개혁은 가능할까?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반복되는 부패의 근원을 제왕적 대통령제로 보고 이를 분권형으로 바꾸자. 여기까지는 옳다. 그런데 중앙정치권은 이원집정부제나 책임총리제 등에 몰입하고 있다. 그렇게 바꾸면 정부의 실패를 막을 수 있을까. 단언코 아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은 개발독재시대에 구축된 강고한 중앙집권체제이다. 이것이 재벌지배체제의 불공정·비효율·부패의 핵심기제이다. 선진국을 보면 지방분권이 잘 되고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혼합경제체제를 구축한 나라가 국가경쟁력도 높고 혁신성·안정성·지속가능성도 높다. 시장경제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시장의 실패는 효율적 정부체제가 보완한다.

2017-03-01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