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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인천을 코리아 둘레길의 수도로 만들자 지면기사

제주올레길 영감이 된 나들길 원조 강화도고재형 선생, 한시에 담아 심도기행 만들어선생 뜻 살려 순례길 학교 정신으로 잇고파인천 걷기전통 이어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우리나라 대표적인 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주 올레길을 바로 떠올린다. 그런데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그 길의 영감을 강화도 나들길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강화도 나들길은 역사와 자연풍경을 누릴 수 있는 강화도 곳곳을 다니는 길로 총 20개의 코스 310.5㎞로 구성된 길이다. 서 이사장이 강화도에 와서 동네마다 걸을 수 있는 길을 보고 자기 고향인 제주도에 그런 길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여 시작한 것이 제주 올레길이다. 제주 올레길은 동네 마실길처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길인데 지금 일본과 몽골까지 올레길 문화가 전파되었다. 일본 규슈의 18곳, 센다이 미야기의 5곳, 몽골의 초원길 3곳에 올레길이라고 이름 붙인 곳들이 생겼다. 즉 인천 강화도는 이런 길들의 원류격이다.강화도 나들길의 기원을 찾다보면 특정 인물과 연계된 지점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화남(華南) 고재형(1846~1916) 선생이다. 화남 고재형 선생은 강화도 출신의 선비다. 화남 선생은 환갑이 된 1906년에 강화도 전역의 마을과 명소 200여 곳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만나 '심도기행(沁都紀行)'을 남겼다. 여기서 심도는 강화도를 가리킨다. 화남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 일제에 의하여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자 시름을 잊기 위해 강화도의 이름다운 마을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직접 강화도 전체를 순례했다. 화남 선생은 강화도의 이름다운 모습을 한시 256수에 담았고, 주석을 곁들여 심도기행을 만들었다. 지금도 강화도 일대를 걸으면 화남 고재형이 남긴 한시를 마을 입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필자는 인천 강화도에서 순례하고 한시를 남긴 화남 고재형 선생님의 정신을 살려 순례길 학교의 정신으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가 만든 강화 나들길은 서영숙 이사장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나라 둘레길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2024-11-10 조용주
칼럼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트럼프 귀환의 교훈, 차별·혐오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면기사

'품위 지키자' 의지 표명한 민주당명언대로 고소득층서 표 얻었지만 트럼프 극우 마케팅 넘을 수 없어 이번 대선, 비흑인 유색인종이 결정 낮은 곳 마음 얻어야 품격 지켜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었을 때 미셸 오바마는 "When they go low, we go high"로 회자되는 연설을 한다. 막말과 혐오를 쏟아내는 트럼프가 인기를 끌더라도 품위를 지키자는 의지의 표명이다. 비록 선거는 전국투표에서 지고도 경합주를 신승한 트럼프의 승리로 귀결됐지만 이 연설은 시대의 명언으로 남았다. 트럼프의 귀환을 알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토를 너무 잘 실현하는 바람에 대권은 물론 상하원까지 내주게 된다. 심지어 1992년 이래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은 전국투표마저 패배했다. 태도에서는 저열하지 않되 정책에서는 트럼프보다 더 낮게 가야했지만 그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지난 3번의 대선에서 소득별 지지율을 보면 달라진 계급투표가 눈에 띈다. 민주당은 연소득 3만~5만달러 미만 가구로부터 각각 52%, 56%, 45%를 득표했다. 트럼프는 41%, 43%, 53%로 세를 늘리며 가난한 이들을 파고들었다. 5만~10만달러 미만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46%, 56%, 46%를 얻을 때 트럼프는 49%, 42%, 51%를 획득했고,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을 포괄하는 계층에서 민주당을 앞섰을 때 본 선거도 가져갔다. 10만~20만달러 미만의 고소득층에서는 민주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세 후보가 47%, 41%, 51%일 때 상대는 48%, 58%, 47%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비로소 트럼프를 꺾었다. 하지만 전체 선거는 참패를 당했다.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2020년 바이든과 트럼프는 동률을 보였는데 해리스는 51대 45로 완승을 거뒀다. 힐러리는 20만~25만달러 미만에서 2%p 우위를 점하고 25만달러 이상에서는 비겼다.결국 고소득층에서 이기고 그 이하 계층에선 역전을 당한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패를 맛봤고 이와 유사했던 2016년

2024-11-10 장제우
칼럼
[기고] 경계를 허문 협업의 힘: 레이더 공동활용이 만들어가는 안전한 미래 지면기사

레이더 분야, 협업 시너지 대표사례 기상청·환경부·국방부 매년 모여 현황공유, 발전방안 등 논의·협력 예산절감·관측 사각지대 해소 성과경계 허문 협동, 진정한 적극 행정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생이 내려온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 '별주부전'을 현대적인 음악과 결합해 재탄생시킨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의 한 대목이다. 전통적인 노랫말과 감각적인 대중음악이 조화를 이룬 이 참신한 감각의 노래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키며, 신선한 충격과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이처럼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고 우리 문화와 해외 문화의 조화를 이룬 문화예술 창작물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틀을 넘는 새로운 시도와 결합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융합과 협업의 가치는 비단 문화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대 사회에서 단일 부처가 독자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부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융합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 기상청 역시 다양한 정책을 협업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협업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레이더 분야에서의 자료 공동활용과 기술 교류이다. 기상레이더는 비구름을 탐지해 강수 위치와 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중요한 관측장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방부도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처는 업무 특성과 관측 목적에 따라 레이더 위치를 선정하고 관측 시각과 방법을 달리해 독립적으로 관측망을 운영해 왔다. 기상청은 넓은 지역의 위험기상을 감시하기 위해 주로 해안 등 외곽지역에 11개의 기상레이더를, 환경부는 수문 관측과 홍수 예보를 위해 주요 강 유역에 7개의 강우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군 작전 지원을 목적으로 군 공항에 9개의 기상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측망의 개별적인 운영에서는 부처마다 관측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2024-11-07 장동언
칼럼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 가짜뉴스에서 탈출하기! 지면기사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신문이나 TV보다 인터넷에서 더 자주 접합니다. 많은 뉴스 사이트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빠르게 알 수 있죠.하지만 뉴스 사이트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가 항상 정확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접하는 뉴스 중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인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이러한 가짜 뉴스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특정 집단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려진 정보일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진실을 왜곡해 사람들을 오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뉴스 사이트의 댓글 창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지만, 종종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들이 온라인 공간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은 읽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심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가짜 뉴스를 피하려면 공신력 있는 뉴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사나 방송국처럼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온 언론사의 뉴스는 사실 확인을 거친 정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또한, 뉴스 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 다른 출처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동일하게 보도하는 내용이라면 그 정보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댓글 창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방을 보았을 때는 대응하지 않고, 해당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사용해 관리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건전한 댓글 문화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험담을 퍼뜨리는 대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합시다./최정륜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영일중 2학년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

2024-11-07 최정륜
칼럼
[with+] 로켓의 속도를 포기하면 지면기사

건설현장보다 배로 힘든 쿠팡 심야조자본주의 속도전에 죽어나는 노동자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감시·견제해야 불편하지만 속도의 편리함 포기하고 모두에게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 필요어릴 적부터 로켓은 빠른 속도의 상징이었다. 불을 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로켓은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겼던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빨랐다. 그래서 누군가 매우 빠르다고 말할 때, '로켓'처럼 빠르다고 이야기했고 악당 로봇을 무찌르는 빠른 주먹도 '로켓' 주먹이라고 불렀다. 굳이 물리의 법칙을 떠올리지 않아도 속도가 빨라지면 힘의 크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렇지만 그 힘을 책임감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누군가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게 되고 그게 바로 로켓 주먹을 맞는 악당이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다.쿠팡에서 심야조(밤 9시~새벽 6시)로 일한 적이 있다. 원래 밤에 글을 쓰는 올빼미족이라 졸릴 걱정 없고, 코로나 때 폐업했지만 체육관에서 주짓수를 가르치던 시절에 매일 생업으로 운동을 해왔던 터라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새벽 물류 일을 하러 나가보니 컨베이어 속도에 맞춰 상·하차 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다. 생계 때문에 종종 다니던 건설현장보다도 배로 힘들었다. 중간에 딱 한 번 30분 쉬고 새벽 내내 쉬지 않고 일했다. 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일이 손에 익어 할만 해지면 컨베이어에 물건을 더 많이 쏟아서 속도를 높였다. 숙련자가 많아 할당 물량을 빨리 끝낸 그룹은 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층에서 지켜보던 관리자가 물류가 쌓인 곳으로 이동시켜서 계속 일하게 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로켓의 속도는 시스템이 아니라 물류 노동자들의 땀이 만들어내고 있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냉방 장치는 없었고 선풍기도 보이지 않았다. 창문이 없고 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개방된 곳이기에 냉방뿐 아니라 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될 리도 없었다. 일당이 세다고 해서 갔던 건데 손에 쥔 돈은 9만원을 조금 넘었다. 뉴스에선 쿠팡에서 계속 사람이 죽었다. 로켓배송은 없

2024-11-07 이원석
칼럼
[자치단상] 포천의 꿈 '철의 실크로드 시대' 열린다 지면기사

옥정~포천 광역철도 '반쪽짜리 철도'에 실망철도시대 열기 위해 GTX-G 노선 유치 총력 노선개통시 강남까지 30분대·광명 45분 이내 경기북부 지속성장과도 직결돼 시민염원 커포천에 이제 새로운 역사의 동이 트려 한다.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철길이 도심을 가로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우리 포천시는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철도가 없었다. 이 때문에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 고도성장을 이뤄온 다른 도시들과 달리 포천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었고,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포천 시민들의 불편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서울은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인근 도시라도 한번 다녀오려면 큰 맘을 먹어야 했다. 가뜩이나 중첩 규제로 성장이 가로막혀 있던 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다른 지역보다 한층 더 깊었다.결국 참다못한 포천시민들이 한겨울 엄동설한에 직접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가 철도 건설을 요구했고, 그렇게 단결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포천에 최초의 철도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이제 곧 착공을 앞둔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바로 그 결실이다.그런데 기쁨도 잠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당초 시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7호선 직결운행과 달리 옥정~포천선은 해당구간만 왕복운행하는 셔틀로 추진하게 됐다. 이럴 경우 시민들이 서울에 가려면 하는 수 없이 옥정에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포천에 들어서는 최초의 철도가 사실상 '반쪽짜리 철도'나 다름없는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봉착했으나 어떻게든 조속히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고심을 거듭한 끝에 양주시와 협의해 '덕정~옥정선'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다행히 경기도가 이 노선을 올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현재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됐다. 만일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면 자칫 지루한 협의로 시간만 허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옥정~포천선도, 덕정~옥정선도 우리 포천시의 온전한 철도노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는 반쪽짜리 철

2024-11-06 백영현
칼럼
[톡(talk)!세상] 이건음악회와 아트센터인천 지면기사

'이건음악회' 주무대 아트센터인천진입로 연결 횡단보도 도로로 막혀물길 고사하고 보행로 우회토록 조성차 이용 안하는 시민들 불편 초래소수에 불과해도 접근성 개선해야해마다 가을이면 기다려지는 공연이 하나 있다. 인천을 연고로 하는 이건(EAGON) 기업이 주최하는 '이건음악회'다. 올해로 35년을 맞이한 이 음악회는 매년 인천을 기점으로 한 주에 걸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대도시를 순회하며 열린다. 이건은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 인테리어 도어 시스템, 친환경 마루 바닥재, 인테리어 합판 등을 취급하는 종합 건축자재 전문 기업이다.올해는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이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극찬한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선보였다. 금회 공연에는 바로크 바이올린의 여왕 레이첼 포저와 유럽 고음악계에 한국인 연주가로 이름을 알린 오보이스트 신용천이 협연하여 'Bach and Baroque Brilliance'라는 공연 주제가 더욱 빛을 발했다.시민들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음악회로 인해 시민들이 누리는 호사는 몇 마디 헌사로는 부족할 정도다. 공연 시작으로부터 앙코르 공연까지 꼬박 2시간을 음악이 선사하는 즐거움과 감동에 젖은 객석의 시민들은 '이건이 정말 인천의 기업이야?' 경외심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길로 손에 쥔 카탈로그를 다시 들여다본다. 인천 사람의 자존감을 키워준 기업이 고마워서다.몇 년 전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이건음악회는 아트센터인천을 주무대로 사용하고 있다. 음향의 질이 수준급이라고 평가되는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의 공연은 연주자들이나 관객들에게 기분 좋은 추억을 새겨준다. 좋은 인프라가 수준 높은 음악을 제대로 경험케 한다는 점에서 인천 시민들에게 아트센터인천은 선물과 같은 장소다.음악회 당일 외부에 있었던 까닭에 초대권을 좌석권으로 교환하는 건 집사람한테 맡기고 공연 시간 전에 도착한다는 생각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여 센트럴파크역에서 하차했다. 저녁 어스름이 짙어가는 공원의 끝, 수상택

2024-11-06 전진삼
칼럼
[기고] 교실 밖 배움의 기회, 교사 부담 경감에서 시작된다 지면기사

과중한 행정업무·법적 책임으로 현장체험학습 주저하는 교사들민원·고발 등으로 폐지 주장하기도본래 교육적 목표에 집중하도록 道교육청서 행정 부담 덜어줘야가을이 늦게 찾아왔지만,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 필자가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봄가을 소풍과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닌 중요한 배움의 장이었다.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역사 속에서 직접 경험했던 순간들은 교과서 속 지식을 현실로 확장시켜 줬다. 오늘날 가상현실(VR)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적인 사고력과 기획력이다. 이런 역량은 교실 안에서만 얻기 어렵고, 현장체험학습은 이를 강화해주는 중요한 배움의 도구다.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적 책임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과중한 행정업무와 법적 책임이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97.3%가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고소·고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인 55.9%는 체험학습의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매우 많다. 사전 답사, 차량 및 숙박 업체 계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전 안전교육, 학생 및 인솔자 보험 가입, 학부모 동의서 확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체험학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연기될 경우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법적 책임이 교사에게 부과되면서 교사들에게 기회보다는 부담으로 인식되기 쉽다.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학교에서는 비교적 안전 관리가 용이하고 행정 부담이 적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간소화된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 교

2024-11-05 윤태길
칼럼
[자치단상] 팽창하는 도시, 합리적 지원 절실 지면기사

최근 국감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기초지자체중 서구가 부채 규모 가장 커경서3지구 개발 일시적 회계상 착시 때문수도권 예산 역차별·조정교부금 등 이유최근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미래세대 빚 부담 비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 서구가 기초자치단체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구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서구의 부채 규모가 큰 직접적인 이유는 20년째 진행 중인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회계상 착시 때문이다.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천800억원 규모의 환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오해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지 방식이란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자금으로 토지를 먼저 제공하고,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토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은 부채로 계상될 수밖에 없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사라지는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도시건설과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2위인 63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관리 면적도 119.1㎢로 넓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서구의 세입예산 규모는 1조4천억원이며, 이 중 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은 691억원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는데 특별·광역시에 속해 있는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이 아니다.서구에서 지난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277억원이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서구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와 비슷한 규모인 타 지자체 세입예산 규모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을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64만 인

2024-11-04 강범석
칼럼
[경인아고라] 최근 인천의 실업률과 정책적 함의 지면기사

인천 실업률 1.8% 너무 낮은 수준계절적 요인과 구직 포기 증가 등비경제활동 인구의 변화가 '영향'일자리·취업자 불일치 2중 구조화향후 고용정책 '고용률'에 중점을세상 시장을 요약하면 실물시장과 노동시장이다. 실물시장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물가다. 노동시장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실업률이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기준금리와 재정지출이다. 늘 둘 사이의 정책조화가 필요하다. 욕심이야 경제성장이지만, 물가와 실업률이 안정되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이 뒤따른다. 문제는 물가와 실업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조절이 어렵고, 재정지출에 혼선을 빚는다.요즘 다행히 물가와 실업률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성장 상태다. 기준금리를 좀 더 내려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함께 감안해야 할 실업률 수준이 낯설다. 낮아도 너무 낮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국이 거의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인천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먼저 실업률의 정의와 특성을 보자. 실업률의 분자는 지난 4주간의 구직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이다. 1999년 6월 이전에는 1주간을 기준으로 했다. 분모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인 '경제활동인구'이다. 참고로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한 '15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인천 수치를 보면 실업률은 4%, 고용률은 63% 내외다. 실업률에 고용률을 더해도 예상과 달리 100%가 되지 않는다. 분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실업률의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줄어 실업률이 하락한다. 예로 100명 중 6명이 실업자인데 이 중 2명이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6%(6/100×100)에서 4.1%(=4/98×100)로 거의 2%가 그대로 낮아진다. 따라서 고용률은 같아도 구직활동이 커지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즉 실업률은 '구직'이라는 심리적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갖는

2024-11-04 김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