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력·재정 뒷받침 안돼지역간 불균형 초래하는 등효과 적고 전문성도 떨어져재원과 복지욕구간 괴리에서생기는 문제점 해결위해선충분한 예산 확보가 급선무다양한 유형과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사회복지행정의 실태는 효과적으로 사회복지기능이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행정의 최 일선에 위치한 읍·면·동의 업무 수행상 지역주민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등이 대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의 집행은 시·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현행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이루면서 주민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인 셈이다. 지역 차원의 사회복지 수준은 차별성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지역의 특수성(현지성), 행정의 책임성,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체계와 사무를 확립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사회복지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물질적, 심리적 안정 등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공·사 기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량과 책임만이 부과되어 있는 현실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단순, 반복적이며 수동적
올 연말 美 금리인상은암실속 풍선 터지는 것처럼소리는 요란하지만엄청난 후폭풍은 없을 전망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폭탄효과 몰고 올 ‘中경제 추락’불빛 한 점 없는 컴컴한 방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그 사람들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곧 무슨 일이 터질 것이란 수군거림도 점차 커진다. 이때 ‘펑’하는 소리가 터진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마음을 좀 추스르고 나자 소리의 진원지가 밝혀진다. 누군가 풍선을 터뜨렸을 뿐이었다. 최근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질 일에 대한 우화다. 결국 암실에서 풍선이 터지는 정도의 심리적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알아보기 전에, 왜 상황을 암실(暗室)로 비유했는지부터 생각해 보자.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 외에는 모두 경기가 부진한 상태다. 유럽이나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의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요 국가가 금리를 올리는 결정은 늘 예상외의 파장을 일으키는 법이다. 1937년 대공황을 거의 벗어났다고 판단한 미 연준은 금리를 올렸다. 이 결정은 사상 유례없는 불황을 몇 년 더 연장시키고 말았다. 1994년 멕시코의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데킬라 효과’도 미국의 금리인상에서 비롯됐다. 중남미 국가들의 외환위기는 부메랑이 돼 다시 미국을 덮쳤다. 그 결과 미 국채시장이 얼어붙었다. 미국의 신흥 부촌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가 파산한 것도 당시였다.가깝게는 유럽중앙은행(ECB)도 비슷한 실수를 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와중에 유럽 경기가 탄탄하다는 판단에서 금리를 올렸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더 나아가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한 탓이었다. 2010년 봄 그리스를 필두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도래했다.글로벌 경제 상황 말고 양적완화(QE
땅은 무엇이고 토지는 무엇인가?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거나 전원주택지가 있을 법한 시골 길을 가다 보면 어느 곳에는 ‘좋은 땅 정보’ 다른 곳에는 ‘주변 시세보다 값 싼 토지’ 라고 쓴 종이나 현수막으로 관심을 끌게 한다. 우리는 흔히 땅과 토지를 혼동하여 사용한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을 보면 ‘땅’이란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구 표면’이라 정의하고 ‘육지’를 비슷한 말로 기록하고 있다.반면에 ‘토지’는 ‘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이라 하여 위의 땅보다는 좁은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어 독도의 경우 ‘독도는 우리의 토지’라 하지 않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영어로는 땅이든 토지이든 모두 ‘land’다. 이렇듯 땅과 토지에 대한 용어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를 두고 있다. 우리는 토지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리만큼 크면서도 막상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기록한 지적공부와 지적제도에 대해서는 경계 분쟁을 직접 겪어 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근대 지적제도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시작되어 100년 이상이 됐다. 일제 토지 수탈 정책으로 서둘러 시행되었으나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도 토지평가나 보상, 국세나 지방세 과세 기준, 각종 토지이용계획 등의 근간이 되어 왔고, 국민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도 있었다.그럼에도 현행 지적제도는 빠른 환경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신과 갈등을 불러 왔다.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며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그 밑바탕에는 손으로 그린 도해지적(圖解地籍)이 아직도 전 국토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도면을 기준으로 여전히 측량 업무는 지속되고 토지소유자의 경계 분쟁도 반복되고 있다. ‘고무줄 식 지적측량’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도 이렇다 할 변명도 하지 못하니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이천 소재 이현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교직원장학회 장학생 선정’이라는 제목이 있어 클릭해봤다. 내용은 교직원장학회 장학생 명단과 장학금이었다. 학교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직원장학회에 대해 문의했다. “교직원이 월급여에서 일정액(1계좌당 5천원부터)을 적립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라며 “모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선생님들의 작은 소망에 의해 운영되는 자발적인 장학회다. 2011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해마다 재학생 7~8명에게 40만원씩 약 300만원을 지급하며 전 교직원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장학금 전달식 사진은 없느냐는 질문에 “교직원장학회 장학금은 학생들 통장으로 입금하는 게 전부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유는 학생 통장에 들어온 돈의 출처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 게 기부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좋겠다”고 하자 학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은 우리 학교만 하는 건 아니다. 관내 여러 학교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게다가 학교는 학생들이 잘한 일을 칭찬하고 알려야 한다. 선생님으로서 제자에게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다.”이현고등학교 관계자와 전화를 끊고 그 학교에 대해 간간이 들려오는 소문을 상기해봤다. 그 소문 가운데 하나는 ‘선생님과 학생의 인성이 바르고 서로 간에 배려심이 많다’는 거였다.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나 스승에 대한 존경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요즘이다. 하지만 지나온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학생들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조력자뿐만 아니라 소리소문 없이 제자를 돕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 또한 선생님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런 선생님이 많다. 그런 선생님들이 가까이에 있고, 그분들과 함께 있는 학생들은 더 빛나고 훌륭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생겨 괜스레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가을이다./김희정 시민기자김희정 시민기자
얼마 전 영화 ‘매드맥스’ 후속편을 재미있게 봤다. 주 내용은 물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자가 권력을 통치하면서,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물을 쟁취하기 위한 미래 인간군상의 탐욕과 그에 맞서는 정의를 보여주는 액션 영화다. 물론 영화다운 상상이겠지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물을 콜라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사 먹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그 흔한 물마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대를 그리고 있는 이 영화는 때마침 수돗물 홍보대사(주부서포터스)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었던 나에게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 부끄럽지만 나는 홍보대사가 되기 전에 양치질도 수돗물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관심을 갖게 되자 그 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물의 생산과정이랄지, 수돗물의 수질을 측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 - 모 정수기 광고에서 미네랄을 홍보하지만, 정작 그 미네랄은 처음부터 수돗물 속에 들어있었던 당연한 사실이다. 이웃에게 수질검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설명을 할 때면 많은 분이 공감한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건강한 물’, K-water의 수돗물은 미국수도협회의 최고 등급인 5스타 정수장 인증, 미국 및 일본 대비 130가지 이상 더 많은 250여 가지의 수질검사, 2012년 버지니아 버클시 스프링스 세계 수돗물 맛 대회 7위, 글로벌 회사의 생수 및 국내 유명 생수와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당당히 시민들에게 가장 맛있는 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수돗물을 끓여 먹고, 생수를 사 먹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다. 내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파주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파주시는 K-water에서 위탁 후 한발 더 나아가 ‘스마트워터 시티’를 도입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취수원에서 정수장, 관로 및 배수지에서 아파트 저수조까지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전광판 및 애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사업이다. 작년에 파주시 교하·적
사람은 태어나서 어머니와의 첫 번째 소통을 시작으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소통을 하게 된다. 소통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자 생존방식인 셈이다.행정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은 물론 공무원 내부에서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소통의 사전적 의미처럼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며,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오늘날 시민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또 이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낡고 정체된 행정서비스보다 소통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시민들과의 소통행정은 곧 지방행정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특히 지방행정은 지역민들과의 밀착이 중요해, 소통의 효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보력 격차를 해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 스스로 시민 불신과 실망의 대상이 아닌 기대와 신뢰의 대상으로 진화해야 한다.오산시는 경기 남부권의 허브 도시다. 인구 22만명의 중견도시로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이기도 하다. 최근 7년간 오산시 곳곳에서 이뤄진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이어졌다.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다양한 소통 전략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각과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우선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통매체가 발달한 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해 밖으로 드러나는 목소리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더 나은 소통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방향도 끊임없이 모색해 가야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기도 하다.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공직 역시 업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 소통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행정의 기본적인 자세다.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내부 소통이 중요하다.필자가 공직에 몸담은 지도 어느덧 28년이다. 그동안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목표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경
노인에게 취업기회 줘 초고령화 사회 부담 완화아파트 싱싱시니어 택배사업 연말까지 확대경제활동 참여로 육체·정신적 건강 유지 큰 도움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 고독이 아닐까 싶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다. 나이 들어 할 일이 없고 고독의 그늘에서 지내다가 떠나는 인간의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할까. 문득 황순원의 소설 ‘독짓는 늙은이’에 나오는 대목이 생각난다. 독을 만드는 일에 한평생을 바쳐온 송영감이라는 노인이 생활의 파탄과 병고 앞에서 자신의 작업에 한계가 왔음을 깨닫자 단 하나의 혈육인 어린 아들을 남에게 맡기고 독가마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젊었을 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도 노인이 되면 다들 고독해지기 마련인가 보다. 스스로 고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그렇다. 고독이라는 단어가 새삼 생각나는 가을날에 노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총인구의 12.7%였으며, 2017년에는 14%,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8%까지 상승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화 부담을 완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노인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파주시의 경우 노인 인구는 4만9천명으로 파주 총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기초연금 수령자가 3만1천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63%가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취임 후 많은 경로당을 돌아다녔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주로 TV시청과 화투놀이 등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어르신들께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경로당에 ‘소박한 일거리를 드리자’라는 것이었다. 파주는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부터 직원 4~5명의 소규모 기업까지 총 3천800여 개의 기업이 있다.또한 파주에는 391개의 경로당이 있고 회원 수가 1만8천여 명 이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창안해 관내 기업과 일자리
현재 세계 각국은 소프트웨어(SW) 교육에 미래를 걸고 있다. SW 교육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SW 교육을 포함한 STEM(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 핀란드 등 많은 나라가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 정규 과정에 컴퓨터 SW 작성 교육을 추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SW 작성 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까닭은 SW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중이 1990년 17%에서 2010년 34%로 2배 증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2011년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1조572억 달러로 반도체의 약 3.4배, 휴대전화의 약 6배 수준이다.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개발원가 중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이제 자동차는 52%, 항공 분야는 51%, 의료 서비스는 46%를 차지할 정도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 전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창출의 필수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국가경쟁력의 요소이기도 하다.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인공위성 제어 등 현대 생활에서 SW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활용 범위가 폭 넓다. SW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좋은 인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IT 강국인 미국조차 SW 인력이 모자라 인도·중국 등 아시아계 엔지니어를 수혈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SW 인력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소프트웨어 인재를 충분히 구하기 어렵다는 게 삼성전자의 말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컴퓨터 SW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SW 작성 교육을 강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미국의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는 인터넷 응용기술,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SNS 기술 등 SW 산업 분야이다. 우리도 정부나 산업계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지출한 군비는 1조7천760억 달러이고, 이는 세계 GDP(국내총생산량)의 약 2.3%에 해당한다(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돈을 군비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부자 나라는 부자 나라대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많은 돈을 들여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번째 군비지출국이며, 세계에서 몇 안되는 징병제 국가 중 하나다. 심지어 현대사의 상당기간을 군사정권 아래에서 보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들은 “군사적 가치들을 택하여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군사적인 해결 방식을 각별히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군사적 태도로 접근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겨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보도록 군사화되어있다.(신시아 인로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바다, 2015) 군사화된 대한민국은 법과 토론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보다는 힘과 위계에 의한 문제해결이 우선된다. 사회에서도 마치 군대처럼 말이다. 최경민의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제목처럼 변하지 않은 군대에 대한 자기고백의 보고서다. 작가는 “부조리를 전통이라 배우고, 보잘 것 없는 내무실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 또래 후임들에게 폭력”을 가한 과거를 고백한다. 만화는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기두식 이병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된다. 휴식해야 할 일요일 기두식 이병이 속한 소대는 구 면회실에 모여있다. 구타는 부대 고참인 남상엽 병장부터 시작해 아래로 내려온다. 구타의 이유는 간단하다. 남 병장이 천주교 종교행사에서 나오는 피자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는데, 눈치 없는 정병수 이병이 한 조각 나온 피자를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작가가 경험한 군대다. 작가가 경험한(만화에서는 두식이 들어간) 부대는 효율성을 내세우며 계급에 의한 폭력과 억압으로 굴러간다. 소대라는 작은 조직 안에서 폭력은 끊임 없이 대물림된다. 두식도 폭력에 익숙해지고, 정당성을 부여한다. 단, 눈치 없고 행동이 굼뜬 두식의 동기 병수만 익숙해 지지 못
유권자 참여확대로 후보자의지역대표성 부각시킬지 궁금미국 오픈프라이머리와 역선택 문제·투표방식도 달라당대표들 공천 본선결과 책임국민에 떠넘기는건 아닐지 의심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논란이다. 이 제도는 안심번호 이용 대국민 여론조사를 당내 경선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로 지역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이란 명목으로 여야 대표가 전격 합의한 이 제도에 대해 언론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 갈등을 부각시키며 다양한 정치공학적 해석을 한다. 그런데 이 해석들로는 이 제도가 왜 도입되는지,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와 이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 제도 도입이 선거제도적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 제도는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일까?우선, 이 제도가 유권자 참여확대로 후보자의 지역 대표성을 정말 부각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 제도는 경선여론조사 수행 시 이동통신사 배정 가상번호 사용으로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을 줄여 응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50~100%로 매우 높지만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는 매우 적고(예 300~500명/15만 유권자), 경선 후보자는 많으며(예 6~7명), 선거 초기 유권자들의 지지후보 미결정 응답률이 매우 높아(예 40~70%) 그 결과의 실효성 논란이 많다. 특히 응답률을 높여 전체 표본의 숫자를 키운다고 해도 지금처럼 유권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지지후보 미결정 응답이 많다면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이 때문에 표본 수로 여론조사 비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의 비즈니스만 돕는 것은 아닌지 묻게 한다.둘째, 유권자가 지지정당을 밝히지 않고 예비선거 투표를 하는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와 이 제도는 역선택 문제와 투표방식에서 다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타당 지지자가 자당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선택을 문제삼지 않지만, 이 제도는 역선택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택한 주(洲)는 역선택이 경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전망대] 미국의 금리 인상과 풍선 파열 효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10/20151004010001759000080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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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의 눈] 소리소문 없는 스승의 제자 사랑](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09/20150930010018094001016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