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환경·날씨
[이슈&스토리] 폭염의 원인과 대책 지면기사

올해 첫 특보 5월19일… 예년보다 빨라5월 평균 기온 18.6℃ 40여년來 최고치장마이후 7월 이상고온 현상 우려 확산폭염으로 인한 일사·열사병 고령층 위험오전 10~12시·실외 환경서 발병률 높아가벼운 식사·규칙적인 수분 섭취 중요기상청은 지난 5월 19일 오전 11시를 기해 고양시·이천시·동두천시·양평군·가평군 등 5개 시·군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기상청이 폭염특보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빨리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5월 25일 강원도 일부지방과 경상도 남부지방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바 있다. 그만큼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 5월 평균 기온은 18.6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5월로 기록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올 7월에는 이상 고온 현상이 생기지나 않을지 많은 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폭염의 원인과 생활속에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폭염과 폭염주의보폭염(暴炎)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단어다. 폭서, 불볕더위 등과 뜻이 같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정도 지속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특보다.폭염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보는 쪽이 대세다. 그러나 대기 흐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폭염에 대한 특보를 내린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더웠던 해는 1994년이었고 그 다음 2013년 이었다. 1973년에서 2013년까지의 전국 45개 지역 여름철 기온 순위와 폭염일수, 열대야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여기에서 일최고기온평균은 여름 기간 매일 매일 최고기온을 합하여 평균한 값이다. 일최저기온평균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한 값이다. 폭염일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었던 날이다. 그리고 열대야일은 밤 최저기온(오후6시~익일 오전 9시)이 25℃ 이

2016-06-30 김선회
건설·부동산
[이슈&스토리·전문가 인터뷰] 노태욱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지면기사

강남대학교 노태욱(사진)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시장을 두고 '조각 시장'이라고 표현했다.예전처럼 일부 동탄과 광교,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분양 물량이 집중되던 시기에서 벗어나 각 지역별로 세분화 돼 수요를 찾아 분양 공급이 쫒아가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노 교수는 올해 주택시장을 진단하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공식을 강조했다.그는 "공급은 수요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올해 공급 과잉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미분양 발생 등 부정적 결과만을 불러온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주택 시장의 중심추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대도시에서 시·군 읍면동으로 다양하게 옮겨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들이 어느 지역에 분양을 내놓을때는 수요를 파악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자신들의 몫"이라며 "공급이 많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주택 소유의 기회가 늘어나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택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 정책이 주도하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 교수는 "정부의 주택 정책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수요 중심 정책이 아니고 대한민국 부동산을 통틀어 한번에 진단·처방하려는 의도가 강해보인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현재 주택시장에는 여러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호황인지, 거품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결국 주택시장의 향방은 정부의 정책과 이에 대한 시장의 대응 속에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6-23 이성철
건설·부동산
[이슈&스토리] 2016 경기·인천 주택시장 진단 지면기사

올 상반기 경기12만3419 가구 공급 인천도 청라·송도등 9920가구 활발'거래심리 위축' 부정적 전망 비껴가특정지역 편중보다 중·소규모 분산분양 호조따라 '웃돈' 최고 1억 달해 실질적 수요자 중심 거래 꾸준할 듯미 금리등 대외 변수·불확실성 여전건설사들 '공격적 분양' 포기 가능성주택가격 안정… 매매·공급 예년수준2016년 주택 시장은 기대보다는 우려 속에 한 해를 맞이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 대출에 대해 규제키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압박, 신규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일치 등 주택시장 흐름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에서도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가계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동안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했을 때도 아파트값 변동률은 규제 강화 이전보다 상승폭이 줄어들고 거래도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하물며 단기 대출이나 분할상환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 주택 구입 심리를 압박하면서 매매 수요가 현저히 떨어져 거래절벽 현상까지 나타날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6월 현재 주택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과연 업계의 전망이 적중했을까, 아니면 빗나갔을까. #2016년 주택 경기, 지금의 상황은지난해 말 주택협회 소속 회원사 중 10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2016년 신규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분양 물량이 전년보다 20~30%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을 줄이기로 한 이유는 간단했다. 2016년 분양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2015년 전국적으로 분양된 아파트는 총 51만7천300여 가구로 전년(33만854가구) 대비 56.4%나 늘면서 공급이나 흥행 면에서 2008년 이후 최고의 성적을 냈던 것으로 기록됐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아파트의 분

2016-06-23 이성철
건설·부동산
[이슈&스토리·전문가 인터뷰] 길동선 한국감정원 인천지사 조사통계부장 지면기사

최근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공급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최고 경쟁률 9천204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사상 최고 경쟁률에 대해 한국감정원 인천지사 조사통계부 길동선(사진) 부장은 "서곡에 불과하다"고 했다.시장에 많은 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인하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길 부장은 설명했다.올해 하반기 인천지역 전체 주택 매매시장은 소폭의 상승국면이 있을 것으로 길 부장은 내다봤다. 월세전환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 등으로 하반기 전세시장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오는 7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내년 말 수인선 완전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도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이 밝은 이유다.하지만 올해 하반기 신규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만큼 적절한 공급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 인천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송도·청라·영종 지역에서 1만여세대 신규물량이 공급된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인천 뿐만 아니라 경기권이나 서울 등에서도 이주 수요가 있는 만큼 전체적인 주택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도 "공급량이 몰리면 과도한 물량에 따른 미분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 시기와 물량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6-23 홍현기
자치·시군의회
[인터뷰] 박진도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지면기사

꾸준히 거론된 문제, 갈등 키우는쪽으로 진행농업계·농협·시민단체등 심도있는 대화 필요"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농협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박진도 상임대표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농업계와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박 상임대표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축산특례조항 삭제 문제를 예로 들었다.그는 "회원조합들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회원조합장들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를 요구해 왔다"며 "이런 요구는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농협법 개정에 대해 논의될때마다 화두가 됐었다"고 말했다.특히 박대표는 "이런 농업계의 의견이 정치권에 전달돼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직선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부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호선제 도입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박 상임대표는 "농협중앙회장이 직선제도 아닌, 간선제도 아닌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된다면 선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겠냐"며 "이사회 선출 방식은 농협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저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축산특례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박 상임대표는 "축산계와 축산특례조항 삭제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업계와 논의하지 않은 내용을 법에 담으려고 하니 반발이 거셀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농협의 발전과정과 역사를 보면 고령 조합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농협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고령 조합원들이 나이가 들어 경제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해서 농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왔던 부분을 무시하고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박 상임대표는 "회원제도 정비 문제는 농협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 됐었던 문제다. 하지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기 이뤄져야지 갈등

2016-06-16 김종화
자치·시군의회
[이슈&스토리] 정부 '농협법 개정안' 농업계 반발 지면기사

농협중앙회장 선출 '간선제→이사회 호선제'지주회사에 대한 중앙회장 고유 권한 사라져 축산특례조항 삭제 "특수성 무시" 업계 주장농식품부에 자회사 감독권 '자율성 침해' 논란 입법예고한 내용 수년간 논의해온 쟁점 빠져그나마도 농협·농민 요구사항과 상반된 결과갑작스런 변화에 일각 '정부 운영 개입' 의혹시민단체들 "개혁에 역행" 전면 재검토 촉구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지난달 3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를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정부와 국회 항의 방문, 10만 서명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또 '좋은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관치 농협으로 회귀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노조도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농협법 개정 반대 투쟁 선포식을 갖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농업계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청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농업계 반발 농협법 개정안 쟁점 분석농협법 개정에 대해서는 수년째 정부와 농협, 농업계가 의견을 모아 준비하고 있었다.농업계는 내년까지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와 농협 경제지주가 본연의 역할인 농축산물의 판매와 유통에 충실하도록 하고,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었다.이런 기대와 달리 지난달 20일 농협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특정 품목을 넘어 전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개정(안)에는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 중앙회가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표 참조하지만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2016-06-16 김종화
골프
[이슈&스토리] 경영난 골프장 '벙커 탈출' 가이드 라인 지면기사

'Q안성 회생계획 인가 반발' 기존회원 재항고 기각새 운영자가 회원비 17% 변제… 나머지 채무 소멸전국 회원제 166곳중 82곳 자본잠식 상태 부도위험'회비반환 발목' 부실 골프장 구조조정 나침반 될듯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주인이 바뀐 회원제 골프장이 기존 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회생 절차를 밟는 체육시설업의 승계 범위와 한계를 밝힌 최초 사례로, 골프장 업계는 이번 대법원 결정이 부실 골프장 구조조정의 선례로서 앞으로 경영난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 골프업계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골프장의 재정상황이 악화돼 입회금(회원권) 반환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반환하지 못해 입회금 반환청구소송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재정악화로 입회금 반환이 어려운 골프장들은 대부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입회금 채권 승계가 이뤄지는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로 가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첫 판단이 추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대중제) 골프장 전환 움직임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골프클럽 Q안성'의 입회비 일부 반환 첫 선례대법원 민사3부(주심·권순일 대법관)는 법원이 경기도의 회원제 골프장 'Q안성'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데 반발해 기존 회원 242명이 낸 재항고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 골프장의 새 주인은 회원들이 애초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소멸된다.2012년 자금난을 겪다 회생 절차를 신청한 Q안성 운영사 '태양시티건설'은 2013년 새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분인수 자금으로 일부 금융기관 채무의 67.13%를 변제하는 등 빚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 등의 조건이었다.하지만 회원 입회금을 17%만 돌려주고 Q안성에 대한 이용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소멸토록 한 입회금 반환

2016-06-02 문성호
골프
[이슈&스토리] 입회금 전액반환 의무 없어진 법정관리 골프장 지면기사

경영책임 회피 우려 예방장치 필요'골프장 입회금 일부만 갚는 회생계획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을 둘러싸고 경영위기에 몰린 국내 회원제골프장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회원들간 뜨거운 분쟁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대법원 민사3부(주심·권순일 대법관)는 법원이 경기도의 회원제골프장 'Q안성'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데 반발해 기존 회원 242명이 낸 재항고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골프장의 새 주인은 회원들이 애초 냈던 입회금의 17%만 현금으로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출자금으로 전환되지만 사실상 소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입회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2일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회원제골프장이 입회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입회금반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입회금을 이미 토지비용 등에 모두 소진하고 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골프장을 건설한 회원제골프장들은 입회금이 부메랑이 돼 되돌아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퍼블릭(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을 시도하지만, 입회금 반환문제에 가로막힌 상태다.회원제골프장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인 만큼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회생절차 도입 및 퍼블릭 골프장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하지만 기존 회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을 가져온 경영자의 책임 회피수단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6-06-02 문성호
골프
[이슈&스토리] 퍼블릭 전환 골프장 편·불법 운영 지면기사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대책 촉구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회생절차를 통한 퍼블릭 골프장 전환이 늘고 있다. 하지만 퍼블릭 전환 골프장들이 기존 회원혜택을 향후 10년간 제공하거나 그린피를 내리지 않는 등의 편·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퍼블릭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회원제 시절의 회원혜택을 퍼블릭 전환 뒤 10년까지 보장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입회금을 모두 되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이 회원혜택이 없는 퍼블릭 전환에 동의해줄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퍼블릭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1~2년 동안 회원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향후 10년간 회원혜택을 준다는 것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체육시설법'에서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서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어떤 형태의 회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서 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재산세 중과,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 부과 등으로 퍼블릭보다 4만원 정도 비싼 만큼 퍼블릭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그린피를 종전보다 4만원 정도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 퍼블릭 골프장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인데, 퍼블릭에 세제혜택을 주는 만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고 당연한 의무"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들은 기존 회원혜택을 유지하는 곳이나 그린피를 내리지 않는 회원제에 대해서는 퍼블릭 전환을 인가해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도 퍼블릭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회원혜택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그린피를 인하시키는 '체육시설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6-06-02 문성호
골프
[이슈&스토리] OB(out of bounds) 냈던 회원제, 퍼블릭 전환 '티샷' 지면기사

회원제 골프장 수 2012년 정점… 수익성 악화 고민일반세율 적용·입장료 싼 대중제, 이용객 수 '급증'회생절차 진행 중인 안산 아일랜드 등도 변화 추진업계 "채무탕감 수단 악용 우려 제도적 장치 필요"골프장 업계는 국내 골프장 수가 신설 퍼블릭 골프장 급증에 힘입어 내년 말에는 534개소로 10년 전인 2006년 말 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신설 골프장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퍼블릭 골프장 중심으로 개장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이 늘어나면서 퍼블릭이 이미 대세(大勢)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이 입회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옴에 따라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 회원제 골프장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 질 것으로 보인다.#수익성이 높은 퍼블릭 골프장이 대세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수는 2006년 말 278개소에서 올해 말에는 517개소, 내년 말에는 534개소로 10년전보다 9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그중에서 회원제 골프장 수는 2006년 말 154개소에서 내년 말에는 214개소로 39.0% (60개소) 늘어나지만, 퍼블릭 골프장 수는 2006년 말 94개소에서 내년 말에는 286개소로 3배로 급증할 전망이다.지난해 개장한 골프장 10개소와 올해 개장하는 17개소 대부분이 퍼블릭 골프장이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수는 2012년 말 229개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2006년 1천344만명에서 2015년 1천732만명으로 28.9% 증가에 그친 반면, 퍼블릭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438만명에서 1천584만명으로 3.6배나 급증했다. 이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퍼블릭의 입장료가 회원제보다 4만원 정도 싸고 골프회원권 없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무기명 회원권 남발, 경영한계 골프장들의 입장료 덤핑 등으로 골프장당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2016-06-02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