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없이 일방적인 조건 강요"勞, 근속연수 인정·동일업무 요구한국지엠이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등은 22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채용 관련 교섭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지난 7월25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2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7월26일자 1면보도=대법원 '한국지엠 하청업체 불법파견' 인정)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이에 한국지엠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음달 1일자로 정규직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교섭은 거부하고 있다. 사측은 대신 소송에서 승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개개인에게 불법 파견 기간 중 적게 받은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취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앞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도 요구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정규직 채용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파견 형태로 근무했던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하고 정규직 채용 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자고 사측에 10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도 주장했다.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사측은 불법 파견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조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한국지엠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당한 노동조건으로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조 측은 23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시작으로 창원, 보령공장을 방문하는 젠슨 피터 클라우센 글로벌지엠 수석부사장에게도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선아기자·송윤지수습기자 sun@kyeongin.com22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민원 내용에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6월14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된다.개정안은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경우 담당자 권한으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았다.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비정상적으로 전자민원을 반복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 운영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내용은 법률로 상향했다.당장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또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 대응지침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근조화환. 2024.3.7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티오케이첨단재료(주)와 함께 인천시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임직원 정기 후원 약정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티오케이첨단재료 임직원들은 아동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아 매년 216만원씩 후원하기로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약정했다. 후원금은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 초기 비용을 돕는 디딤씨앗통장(CDA) 적립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티오케이첨단재료 김기태 대표이사는 "우리 임직원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돕는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인천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티오케이첨단재료는 초록우산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 공부방을 꾸며주는 'IFEZ 행복한 공부방' 사업에 동참해왔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1년 이상 계약' 경기도 준칙 유명무실근로기준법 미적용 감단직 악용도
경비노동자 고용불안정의 주범인 '3~6개월 단기계약'이 경기도의 제도 개선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비노동자 임금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꼼수도 여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기도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경비 용역업체 등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경비노동자 중 6개월 이하 단기계약 비율이 49.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단기계약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3개월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다는 성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 조모(66)씨는 "계약기간이 짧으니 밉보이면 다음 계약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다"고 토로했다.노동 당국의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도 경비노동자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감시·단속 근로자는 관련법 상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와 일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이를 말한다. 경비 용역업체가 경비노동자를 채용한 뒤 노동 당국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 당국이 이를 승인하면 감단직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기준과 휴일·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물론, 휴일·야간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업체가 휴게시간을 늘리면 임금이 감소한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원 박모(72)씨는 "휴게시간이 주간 4시간30분, 야간 5시간으로 하루에만 9시간30분을 쉰다"며 "휴게시간에 온전히 쉬지도 못해 휴게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더 받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경비업체 측은 경비노동자의 업무능력 확인차 단기계약을 진행하고 수익성 보장을 위한 감단직 승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비노동자들은 엄연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관계자는 "용역업체는 감단직 승인 후 휴
市 '단기 근로자 지원' 추진중소기업 육휴제도 활성화 일환조례개정 후 내년 상반기께 시행
인천시가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를 대체해 단기로 근무하는 인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인천시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업장이 비정규직으로 단기로만 일해야 하는 근로자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등을 대체하는 인천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대체인력 근로자가 입사 초기에 이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대체 기간을 모두 채워 근속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다.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대체인력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우선 '인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년 초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 이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현재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구직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각 지자체에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권고했고, 인천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봤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육아휴직을 권장하긴 하지만 대체인력이 없으면 육아휴직 당사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데다 최저임금인 경우가 많아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모금회, 17년만에 돌파매월 정기적 기부 나눔 실천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1일 세무사김주택사무소가 '착한가게' 3천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부를 정기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인천 내 착한가게가 2007년 2월 1호 회원을 받은 데 이어 3천호 가입을 돌파한 것은 17년 만이다. 이는 2022년 9월 2천호 가입 이후 2년 만이기도 하다.인천공동모금회는 지난 6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어 매출의 일정액(3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착한세무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착한가게 3천호의 주인공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세무사김주택사무소를 비롯해 세무법인 택스로 경인지점, 김강남세무회계사무소, 정진영세무회계사무소, 동서세무법인(부평)이 이날 함께 신규 가입했다.김주택 세무사는 "착한가게 3천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했다.가입식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김성진 사무국장, 세무사김주택사무소 김주택 세무사, 김강남세무회계사무소 김강남 세무사, 정진영세무회계사무소 정진영 세무사, 인천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인천지방세무사회의 김명진 회장은 "나눔에 앞장서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인천 지역에 더 큰 나눔과 희망이 자랄 수 있도록 착한가게 캠페인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인천지방세무사회 유예진 주임, 정진영세무회계사무소 정진영 세무사, 김강남세무회계사무소 김강남 세무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세무사김주택사무소 김주택 세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김성진 사무국장(왼쪽부터)이 21일 '착한가게' 가입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1 /인천공동모금회 제공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7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경기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비롯해 가천대, 서정대 등 8개 대학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 성장지원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지원협의회는 경기지역 인력지원 유관기관들이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인력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논의하였고 특히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유학생 매칭 플랫폼 제도'에 대한 진행상황도 공유했다.외국인 유학생 매칭 플랫폼을 활용해 경기지역 중소기업과 유학생의 구인·구직 만남 이외에도 24개 직종의 전문인력(E-7-1) 비자 추천, 제조업 대상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등 유학생 대상 비자 추천·전환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각 기관의 인력문제에 대한 조정·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기를 바란다"며 "외국인 유학생 매칭 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안산시는 최근 성포동 593번지에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쉼터 '휠링(Wheel~ling) 3호점'을 개소, 이민근 시장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및 의원, 노동자 단체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동노동자의 상징인 바퀴(휠·wheel)와 휴식(힐링·healing)의 합성어인 '휠링' 3호점은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과 휴게시설을 구비했으며 연중 24시간 무인출입인증시스템으로 운영된다. 2024.10.17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사진/안산시 제공
노조, 정치권에 논의 부탁
제2여객터미널 개장 적정 인력근무형태 전환·임금인상 등 요구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문제가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2일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리는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전달했다.노조는 올해 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간이 개장하면서 연간 여객이 7천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인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적정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정원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인원이 일하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으로 근무 강도가 더 심해지기 전에 인력이 보충돼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인천공항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인천공항 자회사 인력은 정원 대비 359명이나 부족한 상태다.노조는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3조2교대 근무 형태를 4조2교대로 전환하고, 임금 인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노조의 의견을 수렴한 인천공항 자회사들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라 1천135명의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인천공항 자회사들은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인건비로 받고 있어 인천공항공사가 동의해야 인력을 늘릴 수 있다.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인력 수요를 파악한 뒤, 자회사와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인력 운영에 인천공항공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노조는 인천공항공사 국감이 진행되는 22일 오전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노조 관계자는 "인천공항 시설관리·운영·보안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3010002302_1.jpg)
![[포토] 안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3호점 개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1010001889000195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