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제28회 노인의 날(10월2일)을 기념해 올해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에게 장수지팡이를 건넸다고 20일 밝혔다. 장수지팡이(청려장)는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장수한 노인에게 왕이 직접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전통을 살려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를 해당 지자체를 통해 수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정당한 일할 권리 주장' 복귀 희망
광명초등학교 증축 공사현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불법고용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17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전날에 이어 광명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현장에 대한 감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앞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광명초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형틀팀 20여 명을 포함한 60~7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해고 노동자들은 원청업체 측이 시공 품질 문제를 들었지만 자신들과는 관계 없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현장서 근무했지만 업체가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본인들이 맡지 않은 지하실 부분이라는 것이다.이들이 해고된 자리에 베트남 등 이주노동자들이 공사를 이어가고 있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고용 아니냐는 지적이다.김호중 지부장은 "멀쩡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고 저임금 용역,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이윤만을 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2~3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는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 아닌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현장 복귀를 희망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초 증축현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지난 16일 광명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단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024.10.16 /전국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제공
지자체, 조례로 설정 소극적 태도8개 시군 뿐… "예산 투입 어려워"건널목 다 건너기전 빨간불 일쑤전통시장·공원 등 사고 위험 높아전통시장이나 노인시설 주변의 일부 횡단보도에서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어르신들이 여전히 길을 건너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 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가능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권한이 관할 기초지자체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극적인 행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인 관련 시설 또는 해당 장소의 주변 도로(최대 500m)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고, 차량통행 속도를 30~50㎞로 제한한다. 또 보행자 속도 기준을 일반 횡단보도 기준인 초당 1m에서 0.7m로 낮춰 보행 시간을 그만큼 늘리게 된다.특히 지난 2022년 4월 법률 개정 이전엔 관련 시설의 장이 지자체에 신청해야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후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요양원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마찬가지로 노인 통행이 잦은 전통시장이나 공원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방법이 생긴 것이다.하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관련 시설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법이 바뀐 뒤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바꾼 시·군은 도내 8곳뿐이고,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도 여전히 '신청주의'에만 매몰돼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호구역 신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데, 자체적으로는 시군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노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찾아간 부천자유시장 인근의 부천역남부삼거리 횡단보도에선 적색 신호등으로 바뀌고 난 이후 허둥지둥 차도를 벗어난 어르신들이 전봇대를 붙잡고 숨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수원 세류동의 한 경로당은 매일 30명 넘는 어르신이 사용하는 노인시설인데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경로당
논란의 경기아트센터 근태 지침
아트센터 "올초 종합감사 지적 조치""직원 못믿고 과한처사" 내부 반발道공공기관 유일… 일각 "인권침해"
'근태 관리냐. 인권침해냐?'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아트센터가 직원 출장 시 근태 관리 앱에 GPS를 통한 위치를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경기아트센터 측은 직원들의 출장 시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과도한 감시라며 반발하고 있다.17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출장지에서 GPS로 위치를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출장 복무 세부 지침을 직원에게 공지한 후 7월부터 이를 실행 중에 있다.근태 관리 앱을 통해 출장지 도착, 업무 종료 시 GPS로 위치를 인증하라는 내용이다. GPS 위치는 출장 복귀 시 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했다.사실상 직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통상적인 기관 직원들의 출장은 사전 계획을 보고·승인 후 복귀해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다.경기도 공공기관중 유일하게 경기아트센터만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경기아트센터 측은 지난 2~3월 진행했던 경기도의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서 출장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출장 복귀 후 결과 보고서 제출이 미흡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GPS 위치 확인을 포함했다는 것이다.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미 외부 출근 시 앱으로 GPS 위치를 찍어 출퇴근을 인증해왔다"며 "경영지원부서에서 (GPS 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불편함이 있겠지만 직원들도 수용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반면 내부에서는 과도한 감시라며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경기아트센터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이 출장지에 있다는 확인 절차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과한 처사"라며 "회사에서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직원을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경기도의회도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G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인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약 930개를 지원한다.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는 16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고효율기기 보급)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박정순 한전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장, 이상호 한전 경기본부 전력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내 각 시군이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을 신청하면 한전이 현장확인을 거쳐 매년 310개씩 3년간 약 930개의 고효율 냉·난방기(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를 설치한다. 이에 따른 사업비 30억 원은 한전 50%, 경기도(시군 포함) 50%씩 부담키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는 16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고효율기기 보급)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 제공
市, LH와 임대주택 100호 예정2026년 연말 착공, 2028년 준공
시흥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16일 시에 따르면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면서 시작됐다.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LH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 지상 3층, 연 면적 약 1천㎡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9호 중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100호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사업은 오는 12월 국토부 승인을 거쳐 2025년 실시설계 및 시와 LH 간의 의견 조율을 진행한 후 2026년 12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내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현자 시 노인복지과장은 "시흥시가 운영 중인 은계 고령자 복지주택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만큼,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도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시흥시는 LH와 하중지구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2024.10.16 /시흥시 제공
배달 노동자들, 사고 위험 우려
타 플랫폼따라 모집 제한 없애"의무화시 인력수급 차질 때문"필수 가입 법률 발의에 기대감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이 사고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조차 구분없이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라이더 확보에만 혈안일 뿐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를 비롯한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달 업무가 가능하다. 배민은 당초 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된 라이더만 배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7월 보험 의무화 제도를 폐지했다. 유상운송보험은 이륜차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대물 배상이 가능한 민간 보험이다.이처럼 배달 플랫폼 업계가 보험 의무화를 외면하는 건 라이더 수급을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상운송보험의 높은 보험료는 라이더들에게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많은 라이더를 모집해 배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 업계 특성상 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원활한 라이더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현장의 라이더들은 유상운송보험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라이더에게 막대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라이더 박정진(57)씨는 "일부 라이더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빠르게 달려야 하는 라이더들은 언제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라이더 개인이 배상하기에 어렵다"고 강조했다.전날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두고 라이더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흥의 라이더 전남균(44)씨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각 플랫폼에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권고했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라이더 안전망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배민 관계자는 "보험 가입 확인 시 라이더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현장
대책위 국회앞 촉구 "개선안 부족"
노동계가 국회에 '쿠팡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벽 로켓배송 기사와 물류센터 작업자가 각각 남양주와 시흥에서 최근 숨지는 등 전국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10월11일 인터넷 보도=새벽배송 숨진 쿠팡맨 산업재해 인정… “노동법 사각” 국감 질타) 국정감사 이후에도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쿠팡의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등은 16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를 부른 쿠팡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다른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라며 "국회는 쿠팡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검증 결과에 따른 대책을 쿠팡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책위에 따르면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CLS)는 최근 사업장 사망사고가 이어진다는 지적에 '분류인력 직고용', '주6일 새벽 배송기사 격주 주5일제', '클렌징(배송구역 회수·변경)' 조항 중 일부를 삭제하는 개선안을 내놨다.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 개선안이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대책위는 "증원이 빠진 '직고용'은 의미가 없으며, 야간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주5일제는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렌징 제도가 남아 있는 한 상시적 고용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대책위는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쿠팡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새벽배송의 위험성 검토, 쿠팡 공적 규제방안, 심야노동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 5개월만에 조사위 설치… 갑질 관계자 등 조사키로
인천시교육청이 고(故) 김현실(54)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선다. 인천 옹진군 한 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16년간 근무했던 고인은 지난 5월 숨졌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노조)는 고인이 2022년부터 학교에서 직장 내 갑질과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시교육청에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 설치를 요구했다. (7월11일 인터넷 보도="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故 김현실 교육공무직 직원 추모제 열려)인천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위 참여 위원 선정 등을 두고 교육청과 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진상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조사위는 고인의 유가족과 노조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어 고인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위 활동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께 나올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노무지원팀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고인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조사위 진상 규명을 통해 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조사 과정에서 교육청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16일 인천시교육청 정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고 김현실(54)씨를 추모하는 애도문구가 걸려 있다. 2024.10.16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근로복지공단, 적극 홍보 기간미가입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고용·산재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장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러나 산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 처리 과정이 복잡해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커피숍 사장은 근로자 취득 미신고 등으로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액의 일부(50%)에 과태료까지 납부하게 됐다.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산재보험 가입(포스터)'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공단은 이달부터 한 달간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선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만약 미가입 상태를 유지하면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도 힘쓸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여러분 생각은?] 출장지서 GPS 인증… 출근 '관리'인가 '감시'인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18010001765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