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 10.6일 단축 작년 ‘판사 정원법 개정’ 통과 “법관 임용도 숨통, 차차 해소”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하려고 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법정에 재판장으로 직접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인천지법이 지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1월 인천지법 민사 항소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378.4일로 전년도 같은 기간(389일)보다 10.6일 줄었다. 이 기간 형사 항소사건 처리 기간은 265일에서 243.7일로, 형사 합의 사건은 263.7일에서 235.9일로 개선됐다. 다만 민사 합의·단독, 형
김준영 남부청장 등 통제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소재 선거연수원에 대한 출입 통제 과정에서 경기지역 경찰 수뇌부들이 많이 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3곳에 방첩사 인력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조 청장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
12·3 계엄 당일 과천경찰서장이 계엄군을 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거나 서버 탈취 시도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문진영 과천서장이 “계엄군의 존재를 현장에 나가서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지시를 하느냐”며 정면 반박했다. 8일 문 서장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계엄 당일 오후 11시40분에 현장에서 군인들을 보고 (계엄군의) 존재를 알았다”며 “당시 깜짝 놀랐는데 먼저 나간 (과천서) 초동대응팀은 오히려 계엄군과 선관위 직원들이 마찰이 생기면 중재하고 보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 서장은 이어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는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지난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재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인 선장들이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60)씨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각각 벌금 1억원과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3일 오전 10시7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달아나다가 나포됐다.
인천 남동구 사건 엄벌내린 법원 보호대상 ‘위험·사망 가능성’ 고려 친모·아동학대방지협 눈물·박수 고법 “이상행동 불구 보듬었어야” 의붓아들인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아이가 숨진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아이 친모는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 ‘살인 고의’ 인정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리회 중부연회 2차 공판 결정 윤여군 목사의 “공소 기각” 반려 위반 사항 인정, 심사위 재구성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넘겨진 윤여군 목사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규정 위반을 근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윤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윤여군(강화 남산교회) 목사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윤 목사는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는 고소인, 피고소인과 같은 지방회에 속한 목사가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을 중부연회가 위반했다고 주장했
윤측 “탄핵소추 내용 80% 해당” 국회측 “국헌문란 행위는 명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7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경찰, 경호처장 10일 3차 출석 요구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7일 재발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는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결국 영장 집행에
파기환송심서 ‘살인 고의성’ 인정 ‘감금혐의’ 친부, 징역 3개월 추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군이 사망한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의 사망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