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18일 출석 통보 예정 헌재, 27일부터 탄핵심판 시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수사기관들로부터 동시다발적 소환 통보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언제쯤 수사에 응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서로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번 탄핵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는 정형식(63·사법연수원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도와 군 수뇌부들의 연이은 구속,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조사가 이어지며 내란 사태 수사의 초침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이 지난 11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청을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재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 가운데, 정점을 향해 치닫는 내란 수사가 본격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예정된 15일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따라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사 강도는 더욱 세질 전망이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고유 권한인 불소추특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그간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혐의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탄핵안 가결을 기점
최종 결론까지 2~3개월 소요될 듯 檢, 불출석 尹 2차 소환 통보 예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출석 통보를 받은 15일 결국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 1천여명이 투입된 것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되는 군 수뇌부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들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경찰 국사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천500여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재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8천만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노면에 표시된 통행방법을 위반한 차량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상대로 총 49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사에게 8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한 검찰이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군 수뇌부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707 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8·여)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5시23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
속도 내는 ‘계엄 수사’ 수사기관들 정치적 부담 덜어 특수단 압색·체포 영장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 가운데,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 역시 본격 윤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죄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에도 내란 관련 수사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중앙선거
![좁혀진 내란죄 수사망… 사실상 尹 대통령만 남았다 [윤석열 탄핵소추]](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5/news-p.v1.20241215.88f462a06e0844d793ef0e0ae14bb880_T1.webp)
![헌재, 탄핵심판 심리 돌입… 16일 주심 재판관 지정 [윤석열 탄핵소추]](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5/ams.001.photo.201703131809474533140005429_T1.webp)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소환 등 강제수사는 ‘시간 문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4/news-p.v1.20241214.19cbbbeb80ae4f7694094f83456432af_T1.webp)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인형·조지호… 군·경 수뇌부 줄줄이 구속](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4/news-p.v1.20241214.83cd750b46404ba18aea5dc28d15f1da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