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 벌금 2억5천만원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 열린 1심에서 이 전 부
형사법 전문성 지닌 검찰총장 출신 변호인 아닌 본인이 입장 진술할듯 檢 ‘내란 혐의’ 공수처로 이첩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정에 서는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탄핵 심판 대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7년 전 탄핵 때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경기남부청 지휘부가 잇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K-1 소총을 소지한 채 현장에 배치된 경찰 초동대응팀도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최근 과천서 A경감을 불러 조사했다. A경감은 비상계엄 당시 K-1 소총을 소지하고 선관위 시설에 투입돼 경계근무를 선 초동대응팀의 팀장을 맡았다. 특수단은 아울러 이날 계엄 당시 수원서부서
노태악 대법관, 국제 콘퍼런스서 10여개 국제기구 지역인프라 활용 법조계 “업무처리 효율적·신속화” 인천에 지식재산권 분쟁 등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법원행정처는 한국이 분쟁 해결 장소로 선택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은 지난 10일 열린 ‘2024 글로벌 지식재산협력 국제 콘퍼런스’에서 “인천 영종도나 송도국제도시에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전담재판부, 특허법원, 서울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37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2천만원짜리 팔찌와 100만원짜리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출석 수사 불응 ‘지연 전략’ 의심 변호인단 “광기 수사” 내란 부정 ‘12·3 비상계엄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절차의 지연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와 관련,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李측 “공정한 재판 기대 어려워” 檢 “신청권 남용… 지연 목적” 지적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며 반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며 반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서 제출 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각 수사기관 간의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증거 인멸과 핵심 주동자 간 말 맞추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내란 사태 주동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지만, 수사기관 간 과도한 경쟁이 되레 수사 속도를 늦추고 위법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는 이번 내란 사태의 정점,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동시에 추진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 8월 선고](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9/ams.001.photo.202311221353486636008418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