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경영책임자” 진술서 속 “안전교육·화재대피 훈련 없었어” “책임 통감” 박 대표, 중처법 혐의 전면 부인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참사 사건의 첫 공판이 지난해 9월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 기소된 지 104일 만에 열렸다. 재판에서는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차례로 제시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총 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이전 안산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도 있다.
댄스학원에서 일하며 5년 동안 1억원을 몰래 빼돌린 4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부천 한 댄스학원에서 원생 수강료, 쇼케이스 참가비, 통학 차량비 등 1억원을 405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계 직원으로 일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대출과 카드값 변제 등에 사용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회장·신수경)는 7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 변호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공선변호사회가 지난해 7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 속한 법률고문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국공선변호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법률자문 변호사의 보수는 기관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이 지자체의 안정적인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까지 이어질
서울고법 ‘고의성’ 인정 여부 주목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이었던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군이 사망한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산책로를 걸어가던 시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도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또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도 받아들였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진입했으나, 5시간이 넘는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신자유연대
공수처, 체포영장 제시하고 협조 요청 경호처, 경호법 등 이유로 “수색 불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이날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공수처 측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측은 군부대를 뚫고 건물 앞까지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대치하며 영장 집행을 하지 못
![국회, 광화문 그리고 한남동… 내란과 탄핵 이어 분열 더하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05/news-p.v1.20250103.e5bd6f71f2b24e56bc210ec10d1896d5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