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사’ 중복·혼선 우려 檢, 김용현 긴급체포·軍 압수수색 경찰은 특수단 중심으로 독자노선 공수처 권한 발동에도 ‘시간 끌어’ 이해관계 없는 ‘특검’ 도입 주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기관 간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세우며 각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표 참조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일가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360만원을,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54)씨에게는 징역 6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
재판부 “살인 고의성 없다” 판단 사망 관련 아동학대치사는 ‘유죄’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 3명이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의 죄명도 아동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측이 지난달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앞으로 검찰과 박 대표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본격적인 공판 전 마지막으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피고인 측과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대표를 포함해 총 27명의 증인을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차기 회장으로 최정현(55·사법연수원 34기·사진) 변호사가 선출됐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9일 인천변호사회 회관에서 제23대 회장·부회장 정기선거를 진행한 결과 최정현 변호사가 54.9%의 득표율을 얻어 상대 후보인 김유명(63·33기) 변호사를 꺽고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2대 인천변호사회 제2부회장을 맡았다. 22대 인천변호사회는 지난달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 2019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 수사 이첩 요청에 응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본건(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진행 초기이며,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가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한 뒤 각각 징역 4년, 4년6개월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비상계엄령 선포 尹 겨누는 칼끝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긴급 체포되는 등 비상계엄사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
檢특수본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 증거인멸 의혹 김용현 휴대폰 압수 警은 특별수사단 150명 확대 운영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나란히 수사 대상에 오르며 향후 수사 진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
대북송금 관여 여부 핵심 사안 감형 참작 새로운 증거 등 없어 이재명 재판에 중요 역할 관측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이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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