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수본은 수방사 사무실, 이 전 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0시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경찰의 최고 지휘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조 청장과 조 청장 변호인이 출석해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4시12분까지 진행됐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김 청장의 영장심사는 약 10분 동안 서류로 이뤄졌다. 영
임차인 511명에게 760억원대 전세보증금 사기 행각을 벌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일당이 최근 법의 심판(12월10일자 7면 보도)을 받았지만,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전세사기 일가족에게 속절없이 빼앗긴 피해자들은 1심 결과에 대해 터무니 없는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정모(60)씨에게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아내 김모(54)씨는 징역 6년을, 그의 아들 정모(31)씨는 징역 4년을 각각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특수단은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들이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이 공무용으로 활용한 보안폰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을 보
잇단 체포·구속 대결구도 혼란 영장·신청 기소 고려 합세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했으나, 여기에 검찰이 제외되면서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마다 경쟁식 수사를 이어가며 수사의 중복·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는 지난 11일 공조본을 운영키로 했다.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차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511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12월 10일자 7면 보도)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60)씨와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54)씨, 정씨의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은 지난 9일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더 큰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1억1천7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받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0만원을 먼저 송금한 뒤 40만원을 입금받는 수법
지난 4·10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로서 부당 경쟁을 막고 공정 선거를 준수할 의무가 일반인에 비해 큰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14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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