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하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 온라인에 후기 게재 후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아(9월 10일자 7면 보도)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
의원직·5년간 피선거권 박탈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
‘수원·과천 선관위 경찰 배치’ 지시 100여명씩… 일부는 소총 무장 “투입 이전, 불법성 살펴볼 필요”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데 이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투입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도 같은 날 특수단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사실상 수도권 경찰 지휘부 ‘공백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49분께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내란 혐의
강제수사 돌입…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국회경비대 포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관들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 ‘방첩사령관·경찰 수뇌부’ 경찰 ‘국무위원’ 타깃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 국회·선관위에 인력 배치 ‘공범’ 국수본은 경찰청장 소환 ‘기싸움’ 공수처, 영장 기각 대비 조처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칼끝이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국군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을 비롯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의 칼끝이 점점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이미 법무부가 지난 9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여 사령관에 대한 본격적인 혐의 추궁에 나선 것이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 등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를 마친 후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김영훈)는 ‘2025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법무법인 도시와사람(대표변호사·이승태)’과 ‘법률사무소 서화담(대표변호사·이세원)’에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법조계에 확산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다. 이번에 수상한 곳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유연근무제 및 격주 단축 근무제를 운영한다. 최근 같은 팀 내 변호사 2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함에 따라 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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