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 취임후 최근 2년 14명 확인'인사위 경징계 사안' 징계전 처분노조 "근거없는 인사 생계 등 타격"행정소송 재판도 사측 책임 판정
인천교통공사에서 직원들의 직무를 배제하는 사장의 '직위해제' 인사 처분이 잇따르자, 노조가 '직권 남용'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사위원회 조사 이후 경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인데도 징계 전 직위해제 처분이 과도하게 이뤄져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노총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인천교통공사 김성완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한 노동자가 총 14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설립된 1999년부터 김 사장 취임 전까지 23년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노동자가 38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수가 적지 않다.노조는 김 사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직원 중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은 비율이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증섭 노조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이나 경고 등 직위해제 처분이 필요할 만큼 위중한 행위를 하지 않은 직원도 다수"라며 "사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직위해제 조치는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2년 11월 김 사장에 의해 직위해제된 직원 중 2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와 인사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측은 '징계는 부당했으나 직위해제는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패했다.이들 중 1명인 A씨는 '부당 인사 처분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달 1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직무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중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며 "직위해제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A씨는 "직위해제 이후
평택항만公 등 7곳 '3.8%' 못채워지난해 1곳당 최대 3300만원 부담민선 8기 '평균 5%' 공염불 그쳐근무지 외곽 채용여건 어려움도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러 곳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년에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 장애인 채용 활로를 넓혀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무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경기도와 시민사회단체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중 지난 9월 기준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채우지 못한 곳은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여성가족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7곳이다.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상시노동자 100인 이상)의 경우 고용부담금 부과 의무가 있다. 월별로 계산해 연간 합계액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고용부담금을 낸 도 산하기관은 총 6곳이었고, 1곳당 많게는 3천300만원 가량을 '혈세'로 지출했다.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3.6%에서 올해 3.8%로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지출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도는 지난해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김 지사의 임기인 2026년까지 평균 5%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를 면제하고 여러 기관을 묶어 채용하는 '통합채용'을 연간 2차례로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런 정책 변화에도 법정 의무고용을 위반하는 기관이 줄어들지 않는 등 개선이 없는 것을 두고 도와 각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공공기관이 늘 취업 1순위 대상인데, 도지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장애인이 일할 만한 일터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각 기관에서 장애인이 일할 환경과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A(당시 46세)씨는 18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인천항만공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앞으로 법정에서 소명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발주자가 실제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사업주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인하대·총동창회 기념사업 준공
인하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학교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하와이·인하공원'을 조성했다.인하대는 지난 13일 용현캠퍼스에서 인하대의 70년 역사를 기리고, 시민들과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하와이·인하공원 준공식을 열었다.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인하대와 인하대 총동창회가 힘을 합쳐 조성한 것이다.하와이·인하공원에는 고국 발전을 바라는 하와이 교포들의 염원을 상징하는 밀알 모양의 조형물 12개가 설치됐다. 그중 중앙에 놓인 조형물 5개는 하와이 이주 50주년을 상징하며 나머지 7개 조형물은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인하대를 의미한다.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은 인하대의 역사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오랫동안 바라왔다"며 "과거와 현재의 모습, 미래의 바람을 담은 하와이·인하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역사를 넘어 혁신으로 나아가는 인하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인하대학교는 지난 13일 인하대의 70년 역사를 기리고, 시민들과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하와이·인하공원 준공식을 열었다. 2024.11.13 /인하대학교 제공
계양과 함께 성장한 병원… 암환자 마음까지 감싸는 케어
꾸준히 취약층 지원·의료봉사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암 특성화 목표 원스톱 서비스"학창시절 보낸 계양 큰 애착"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이 오는 18일로 개원 24주년을 맞는다.정홍윤(40) 한림병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계양구 인구가 늘고, 도시가 커지면서 병원도 함께 성장했다"며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인천 계양구에 지난 2000년 문을 연 한림병원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밑바탕으로 삼아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해왔다. 지역사회 발전기금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도 헌혈이나 자원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지역을 찾아 의료상담과 건강검진도 한다. 사회공헌 분야는 한림병원 신입 직원 교육에서도 중요한 한 축이 된다.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한림병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 지원체계, 지역사회 통합·연계성,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림병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암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학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림병원은 '암 특성화 종합병원'을 목표로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최고 수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암은 만성질환으로, 투병생활이 길어 정서적인 지지도 중요하다"며 "병원에 내원하면 환자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따뜻하게 감쌀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를 위해 한림병원은 인천 종합병원 최초로 첨단 핵의학 영상진단 최신 장비인 'SPECT-CT'를 가동했다. 또 수도권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방사선종양센터를 설
14일 오전 7시께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 앞.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걸음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문 앞 도로에는 수험생 자녀들을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의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긴장되는 마음에 전날 잠을 설쳤다던 수험생 박리정(19)양은 “지금도 많이 떨린다"면서도 “영어만큼은 계속 1등급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남편과 함께 딸을 배웅하러 온 신미림(47)씨는 “어제부터 긴장돼 잠도 잘 못 잤다. 딸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다"며 “딸이 재수생인데 마음 편히 시험을 보고 오라고 말했다"고 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자녀를 바라보던 김모(60)씨는 “긴장하지 말고 되는 대로 보고 오라고 말해줬다"면서 “수능 끝난 딸과 겨울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학교 앞으로 속속 도착한 수험생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멘 채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들고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다소 긴장한 얼굴의 수험생부터 웃으며 씩씩하게 학교 안으로 향하는 수험생까지 결전에 나서는 수험생들의 표정은 저마다 다양했다. 생명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최혜원(19)양은 “수능 당일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더 떨리는 것 같다"며 “어머니가 싸준 찌개랑 반찬을 먹고 힘내서 시험을 잘 보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명고에 재학 중인 박세연(19)양은 “오늘 끝난다고 생각하니 실감은 나지 않지만 마음은 편하다"면서 “조경학과에 가길 바라는 만큼 생명과학만은 꼭 잘 보고 싶다"며 웃음을 보였다. 같은 시간 수원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도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가족과 후배들로 북적였다. 학부모들은 시험장에 나서는 자녀를 한참 바라보며 쉽사리 발길을 떼지 못했다. 자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도 있었다. 재수생인 아들을 응원하러 왔다는 조모(51)씨는 “새벽 3시30분에 일어나 자녀가 평소 좋아하던 떡갈비와 소고기뭇국을 싸줬다"며 “두 번째 치르는 수능이지만 웃으면서
14일 오전 7시4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전원주택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펌프차를 포함한 장비 17대와 소방인력 48명을 동원한 소방당국은 신고 30여 분만에 큰불을 잡았다. 이 불로 아이오닉 전기차와 인근 카니발 차량이 전소됐지만 발화지점이 주택과 분리돼 연소확대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가 충전 중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경찰과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퇴진·사회대전환 실현’을 주제로 오는 23일 수원역 일대에서 시국대회을 열 예정(11월 12일 인터넷보도=경기지역 시민사회, 수원역 일대서 ‘정부 퇴진·사회대전환’ 시국대회 연다)인 가운데, 이들은 이에 앞서 지역 각계의 정부 규탄 목소리를 담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14일 개최했다. 경기시국대회준비위원회(준비위)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긴 시간 동안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일군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가치가 사라지고 기능을 잃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2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모 씨의 결제 행위를 통해 원만한 식사를 했고,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과 배모 씨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움이 되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모임에서 음식값을 기부한 것"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결심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공모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배우자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배씨의 식비 결제는) 피고인의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배씨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이익이었으며,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결제할 동기나 유인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를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쟁점인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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