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와 검찰이 '검사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갈등(11월 12일 인터넷 보도='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이의신청에 재판부 '기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성남지원 재판장이 특정 A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했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오늘 성남지원에 구체적인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재판장이 과거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퇴정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검찰 공소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장의 이번 결정은 묻지마 흉기난동 등 주요 강력사건, 세월호 및 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사 A씨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A 검사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경기도교육청의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나이스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후 도교육청은 우회 접속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도록 안내했고, 8시 20분께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나이스는 초·중·고교의 성적과 생활기록부 등 교무와 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장에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들의 신분 확인을 위해 나이스 접속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복구를 완료해 수능 시험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손목시계를 집에 놓고 온 수험생에게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빌려준 국회의원 보좌진의 사연이 알려져 따스함을 자아내고 있다. 14일 안산지역 학부모 이모(50)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수험생인 자녀 A양을 수능시험장인 안산 단원고에 바래다주고 15분 뒤 A양으로부터 “엄마 나 시계를 못 가져왔어"라는 내용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집으로 향하던 이씨는 차를 돌려 시험장 인근 편의점 여러 곳에서 아날로그 시계가 있는지 수소문했지만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시험장 주변에 응원차 마련된 학부모 천막을 찾아 “남는 시계가 있다면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호소했지만 시계를 빌릴 수 없었다. 그렇게 낙심하던 차에 이씨에게 멀리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니 빌려 가시고, 시험이 끝나면 돌려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자신의 명함을 건넨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 을) 의원실의 양삼동 보좌관이었다. 김 의원, 수행비서 등 다른 보좌진들과 함께 안산지역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찾은 학교에서, 보좌진 중 유일하게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있던 비서의 양해를 구하고 그의 시계를 학부모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씨는 보좌진들의 이 같은 도움으로 시험관리관을 통해 A양에게 시계를 무사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귀인'을 만난 것 같다"며 “당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겨를이 없어서 이렇게 알리게 됐다"고 했다. 양 보좌관은 “김현 의원, 보좌진들과 함께 응원 인사를 드리던 와중에 시계를 급히 찾고 있다는 목소리를 듣고, 수행비서의 손목시계가 눈에 들어와 양해를 구하고 빌려드린 일"이라며 “비서에게 시계가 있어 다행이었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14일 오후 3시7분께 화성시 반정동의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공장 내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등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펌프차를 포함한 장비 27대와 소방 인력 80명을 동원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35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불이 난 공장 내부에는 폐유 20ℓ와 절삭유 100ℓ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근 하천으로 오염수 유입은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선고 공판을 앞둔 수원지법 부근에는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맞불집회는 없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수원지검 앞에서는 이 대표와 김씨 지지자 10여명이 모여 “김혜경 무죄"를 외쳤다. 이들은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이 대표와 김씨에게 사법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김화중(68)씨는 “계속되는 재판들이 이 대표 죽이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모(67)씨는 “김씨는 잘못이 없는데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해 김씨가 무죄를 받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움이 되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모임에서 음식값을 기부한 것이고, 사적비서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과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오는 15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2
14일 오전 11시4분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3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다세대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건물로 총 4세대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2동 복지센터 인근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3대와 소방 인력 100명을 투입해 24분 만인 오전 11시28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용인시의 한 육가공업체에서 동료를 흉기로 찌른 필리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필리핀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25분께 용인 처인구의 한 육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중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남성 B씨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크기와 위험 정도가 상당하다"며 “A씨가 다른 흉기로 또 범행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 살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평택시 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9.5ｍ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13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4분께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9.5ｍ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작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것을 확인, A씨가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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