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청, 215명 검거… 12명 檢송치피해자 1만5304명 역대 최대 규모3천200억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코인) 투자리딩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붙잡혔다. 조직 총책은 6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이들 조직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1만5천여명에 달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 4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의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발행, 판매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천304명에게 3천25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범행은 역대 코인 투자리딩 사기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A씨는 62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로 드러났다. 그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지난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 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범행에는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번호 900여만개가 활용됐다. 이들 번호에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등 솔깃한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실제 A씨 등이 판매한 코인 28종 가운데 6종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체 구매로 가격을 올린 뒤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겼다. 판매한 나머지 22종 코인의 경우 자체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가 희박하고 거래량이 적어 실제 가치는 거의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1인당 최대 12억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도 있었으며,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해 투자금을 낸 사례도 있었다.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A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최만식 의원, 도의회 행감서 지적이필수 원장 "28억 확정액 아냐"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 치료 환자 관리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만식(민·성남2) 의원은 13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에 환자의 입원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은 재택 치료 환자 관리 업무도 맡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3만4천397건, 약 28억원의 부당 청구액을 환수하겠다는 조치가 경기도의료원에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렸다는 의혹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집중관리군 관리비다.집중관리의료기관인 도의료원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1일 2회 통화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환자 1인당 8만원의 비용을 지급받았다.하지만 도의료원이 1일 2회의 통화 건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관리비를 청구해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도의료원이 관리비로 청구한 금액은 352억여원으로 그중 28억여원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도의료원 및 산하 6개병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예정이다.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28억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소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환수 액수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환자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놔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 의료원내 모습. /경인일보DB
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망사고'(6월28일자 5면 보도=이천 골프장서 공맞은 60대 숨져… 머리 다쳐, 쓰러진후 병원 이송)와 관련해 당시 골퍼와 캐디가 검찰에 송치됐다.이천경찰서는 당시 타구를 한 골퍼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였던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지난 5일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지난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께 이천시 모가면 소재 모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골프공을 친 A씨는 C씨 등 3명과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캐디 B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학생팀장·교수 8명도 집유·벌금형"학교측 압박 탓" 교수들 항소 뜻이사장에는 "직접 가담 증거 없어"
교수 무더기 해임사태를 초래했던 김포대학교 신입생 허위입학사건(2022년 8월18일자 9면 보도='허위입학사태' 첫 재판 앞둔 김포대 교수들의 호소) 재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이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이사장에게 범행에 가담한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6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입시학생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교수 8명에게는 각각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A씨가 허위입학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한다"면서도 "일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A씨가 허위입학을 은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B씨는 당시 부총장으로서 범행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큰데도 혐의를 부인했고, C씨는 범행을 주도했지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신학기를 앞둔 2020년 2월 교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 136명을 허위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은 같은 해 5월 불구속기소된 이후 2년6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았다.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6개월∼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는 김포대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입학생 모집을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전 부총장도 자신의 가족을 허위입학시키고도 이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한편 학교 측 지시와 압박에
경기 도내 학생 15만3600명 응시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하루 앞둔 13일. 수능을 위해 공부에 매진한 경기 지역 수험생들은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예비 소집 장소로 향하는 모습이었다.예비 소집일인 13일 오전 9시 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수원북중 체육관 앞으론 수험표를 받으러 온 수험생들의 행렬이 학교 정문까지 100ｍ가량 길게 이어졌다. 이곳에선 오전 10시부터 졸업생 및 검정고시 수험생에게 수험표가 배부됐다.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속에 수험생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예비 소집 장소를 찾았다. 반도체 관련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현우진(21)씨는 "세 번째 수능이라 익숙하면서도 조금 긴장된다"며 "주변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응원해 줬다.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웃음을 보였다.예비 장소에서 초조하게 자녀들을 기다리는 학부모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니던 직장에 오전 반차를 쓰고 왔다는 이선진(54)씨는 "자녀에게 힘이 돼 주기 위해 같이 왔다"며 "긴장될 텐데 두려움 갖지 말고 자신 있게 (시험을) 보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비슷한 시각 수원시 장안구 수성고에서는 후배들의 기운이 넘쳤다. 수능을 앞둔 선배들에게 정성이 담긴 응원을 하는 수능 출정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행사를 2주 전부터 준비했다는 안병윤(17)군은 "후배들의 응원 기운을 받아 선배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시험을 앞둔 선배들을 응원했다.이번 수능은 의과대학 모집 정원 확대 영향으로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이 몰렸다. 예비 소집 현장에서도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한 수험생을 찾아볼 수 있었다. 최윤성(19)군은 "의대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 자퇴 후 지난해 수능을 치렀다"며 "익숙하면서도 떨리지만, 올해는 의대 정원이 확대돼 희망을 품고 수능에 임할 예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수능 감독관도 마음이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날 오후 2시께 수성고에서는 수능 감독관 교육이 진행됐다. 교사 이모(39)씨는 "감독관도 수능을 보는 학생들만큼 긴장된다
시설물 복구 본격화·전기 작업 연내 마무리… 난방 공사 내달초 완료
인천 서구는 전기차 화재 피해를 입은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구성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조만간 종료한다. 서구는 아파트 피해 복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화재가 발생한 지난 8월1일부터 운영해온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내달 초 끝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서구는 화재 피해, 응급 복구 현황, 주민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지원했다. 지난달에는 '구조안전진단 보고서'가 아파트 측에 제출돼 지하주차장 시설물 복구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방시설과 전기 공사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구는 특히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난방 공사를 다음달 초께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난방기구와 목욕비 등을 지급한다. 서구는 이와 함께 총 1천581가구 중 72%에 해당하는 1천140가구의 동의를 얻어 구조 보강 공사도 곧 착수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구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아파트가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해당 아파트는 지하에 주차 중인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140여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다.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등 23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후 원인 모를 피부 질환 등에 시달리기도 했다. (10월30일자 6면 보도='전기차 화재' 청라 아파트, 실내 공기질은 '안전')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종료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8월 2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7사단, 오물풍선 등 제병협동훈련
올 6월부터 지난달까지 30차례 관측확성기·미사일 등 안보 위협 대비13일 인천 서구 장도종합훈련장에 전시된 오물 풍선 잔해 중 음료수 용기가 눈에 들어왔다. '딸기 단물'이라고 쓰인 용기에는 생산지가 '평양시 만경대구역'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것이 실감났다. 이런 생활폐기물이나 전단지, 담배꽁초 등을 가득 채운 비닐봉지가 실리콘 풍선에 달려 날아오다 기폭 장치가 터지면서 인천 등지에 떨어지는 것이다.17사단은 이날 오물 풍선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내시경, 폭발물 탐지기, 복합 가스 측정기 등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제독 장비를 입은 대원들이 풍선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풍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위험물질이 언제 동반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물 풍선은 육군 17사단 작전지역인 인천과 부천, 김포 등지에서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0차례 관측됐다. 17사단은 총 387차례에 걸쳐 풍선 잔해 등을 수거했다. 다행히 오물 풍선으로 인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 당국은 폭발이나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과 '화생방신속대응팀'을 출동시키고 있다.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단 산하의 각 부대 5분 대기조가 출동해 현장을 통제한다. 이후 폭발물, 화학물질, 방사능 등 여부를 파악한 뒤 이상이 없으면 잔해물을 수거해 소각하고 있다.
17사단은 이날 대남 확성기 공격, 미사일 도발 등 최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제병협동훈련도 실시했다. 다수의 병과 부대가 연합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찰용 드론을 비롯한 K1E1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KUH-1 수리온 헬기, K239 다연장로켓 천무 등 40여대의 대규모 전력이 투입됐다. 훈련은 작전지역으로 침투한 적을 부대가 역습으로 격멸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김병수 김포시장,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 학군사관 후보생, 지역 주민 등
보상금 43억원 책정… 지급 지연보상 기준 날짜·대상 해역 '반발'법적 갈등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영흥화력발전소)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범위를 두고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9월 영흥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과 관련된 어업피해 보상금 약 43억원을 책정했으나, 보상합의안 체결과 보상금 지급 등이 지연되고 있다.온배수는 바닷물을 취수해 발전기를 냉각한 후 다시 바다로 배출되는 따뜻한 물이다. 주변 해역보다 높은 온도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양식업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과거부터 전국적으로 제기됐다.인천에서도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와 인근 자월면(이작도·승봉도·자월도)의 굴·다시마 등 수확량이 온배수로 인해 급감했다는 어민들의 주장(2022년 4월 28일자 보도)이 나왔다.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2022년 3월21일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부경대학교를 통해 '영흥발전본부 1~6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한 이유다.한국남동발전은 자월도와 대이작도, 승봉도 일부 해역을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피해(영향) 범위로 정했다. 또 온배수 직접 피해 범위를 영흥도 남쪽 6.7㎞, 북쪽 7.7㎞까지로 봤다. 피해 범위 내 보상 대상은 영흥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전에 생긴 어업권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 위치도 참조발전기별로 정한 보상 대상 기준일은 1·2호기 1995년 7월20일, 3·4호기 2004년 4월14일, 5·6호기 2009년 10월16일이다. 각 호기별로 이 시점 이전 어업권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 이후에 시작된 어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조사 용역에서 나온 어업 피해 범위와 보상 대상 등을 놓고 자월면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생태계 피해 범위가 이작도·승봉도·자월도 일부만 포함돼 같은 섬 안에서도 양식장 위치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또 5·6호기 가동 이후 어업활동
4개중 첫공판… 기소 2년2개월만중계 사례 박근혜 2건·이명박 1건25일 위증교사도 방송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선고 생중계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맞다고 판단하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해당 규칙이 적용돼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총 3건으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 등이 생중계됐다.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현재 이 대표가 기소된 4개의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 결과가 나온다.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도내 거점쉼터 이름·나이 등 입력 평일만 운영·24시간 지자체 9곳뿐대중교통 불편한 곳은 이용 꺼려경기도, 내년 4곳 추가 'QR 인증' 도입경기도 내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출입 절차가 복잡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이동으로 휴식 시간이 불규칙한 이동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동 노동자 쉼터는 휴식뿐만 아니라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거점 쉼터'와 단순 휴식 공간인 '간이 쉼터'로 구분된다. 지난달 기준 도내 설치된 이동 노동자 쉼터는 거점 쉼터 12개소, 간이 쉼터 13개소 등 총 25개소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도는 올해까지 화성과 파주에 간이 쉼터를 1개소씩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이동 노동자들은 쉼터 증가에 만족하면서도, 일부 쉼터는 출입 절차가 복잡해 이용 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도내 거점 쉼터는 출입 시 이름, 나이, 직종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QR 인증으로 빠르게 출입할 수 있는 서울·인천과 대조된다. 박순광 부천시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실장은 "쉼터에 출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배달 노동자들이 쉼터로 모이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항상 7~8명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 말했다.
접근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부 지자체는 평일에 운영하는 거점 쉼터만 설치돼 있어 주말에는 쉼터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 도내 24시간 운영하는 간이 쉼터가 설치된 지자체는 9개에 불과하다. 수원, 안양 등 쉼터 수요가 많은 지자체도 지역 내 거점 쉼터 한 개가 전부다. 간이 쉼터가 설치된 지자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단 지적이다. 20년 차 대리기사 박구용(66)씨는 "남양주·구리 등에 있는 쉼터는 인근에 대중교통이 불편해 대리기사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며 "거점 쉼터만 있는 지역
![[현장르포] 평양서 날아온 쓰레기… 제독장비 입은 군인들, 위험물질 만반의 준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1401000152000014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