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10대 형제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인천 서구 한 분식집 앞에서 형제인 B(당시 14세)군과 C(당시 12세)군에게 접근해 강제로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형제에게 “너희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며 “보육원에 가지 않겠느냐"고 말을 걸었다. 이후 그는 “그만하시라"는 B군에게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싸가지 없이 XX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했고, 형 쪽으로 가려는 C군의 옆구리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이를 본 행인들이 A씨를 말렸고, 형제의 아버지가 A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면서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팔 등을 잡거나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것은 피해 아동들과 그 보호자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주는 행위"라며 “사회통념에 비춰봐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뚝을 잡고 데려가려고 했다'고 했지만, 분식점 앞 폐쇄회로(CC)TV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위치를 옮기려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분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보호자가 올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붙들어 둔 시간은 3분 정도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생활 반경이나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선고 생중계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맞다고 판단하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해당 규칙이 적용돼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총 3건으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 등이 생중계됐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현재 이 대표가 기소된 4개의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 결과가 나온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11월7일자 7면 보도=[사건사고 비하인드] 그날 밤 사망사고 '공범'은 불법주정차),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이중으로 불법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1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께 고양 덕양구 용두동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좌측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당시 4차로는 물론 A씨가 달리던 3차로까지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과거 군부대가 있다가 철수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한 곳"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에 주차된 덤프트럭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B씨를 불법주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경기 파주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적발됐다. 13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3시께 파주시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로 차단기 앞에서 A씨가 몰던 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뒤차와 부딪혔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 결과 A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인천에서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2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계양구 박촌동 한 공터에서 “머리가 잘린 새끼 고양이가 죽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며 “누군가 고의로 고양이를 죽이고 사체를 훼손한 것인지, 야생동물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차에 치인 길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은 인천 서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이 고양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구조하지 않고 오히려 작업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죽였다. 이와 관련한 항의 민원이 들어오자 이들은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며 “병원 도착 전에 죽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숨을 끊어주고 싶었다"고 구청에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관계자는 “살아있는 동물은 당직실을 통해 병원에 인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동물보호법이나 매뉴얼을 지켰는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12일 오후 2시58분께 양평군 세월리의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1대와 진화차량 20대, 인력 58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8분 만에 불을 모두 잡았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을 다 끈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동원해 화재 발생 원인, 구체적인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불이 난 양평군의 야산. 2024.11.12 /산림청 제공
노조·직원, 해임 촉구 기자회견부당 인사·반찬 수발 등도 주장 대표 "사실과 달라 수긍 어렵다"
"이천시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이사가 직위를 이용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협박하고 이 과정서 많은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이천시청소년재단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갑질을 지적하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12일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주관으로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장갑질 규탄 및 해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윤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이천시청소년재단분회(이하 노조) 분회장은 김 대표이사가 취임 후 1년간 직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며 노조 탈퇴를 협박해왔다고 밝혔다.그 결과 노조 조합원이 35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직원의 과반수(34명)를 넘기지 못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회사가 투표 없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결국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선출 또는 결정돼야한다.또 노조는 대표이사가 노조 간부를 원거리로 발령 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가 하면, 노조 간부와 친분이 있는 다른 직원들까지 인사 조치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대표이사가 노조에 대한 혐오감을 직장갑질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윗사람의 반찬 수발을 하는 사람을 정하는가 하면 막말·욕설은 물론 업무마저 배제했고 본인에게 굽히지 않으면 모든 인맥과 힘을 동원해 해코지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이 청소년재단의 현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이에 노조는 청소년들에게 인간에 대한 존중과 평등한 세상을 보여줘야 할 기관에서 절대 발생돼서는 안되는 일로 이날 노조 탈퇴 종용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10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1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20대 남성 B씨 등 9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자 316명으로부터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실제 해외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 명목으로 2천368차례에 걸쳐 101억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현금 5억7천여만원을 압수하고, 부동산과 차량 등 17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소방당국 빠른 조치, 30명 구조·50명 자력대피 도와… 생명에 지장 없어
요양원 등이 있는 인천 미추홀구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났지만 소방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11월11일 인터넷 보도=[종합] 인천 미추홀구 건물 화재 3시간 만에 완진… 21명 병원 이송)11일 오후 6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건물은 지상 16층 규모로 PC방, 당구장, 사우나, 마트를 비롯해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원 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었다.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4층 요양원 등을 우선으로 신속한 인명 구조를 벌였다. 소방대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이불로 감싸 옮기는 등 총 30명을 구조하고, 건물 내 다른 시설에 있던 50여명의 자력 대피를 도왔다. 연기를 들이마신 노인 등 요양원에 있던 2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오후 6시5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 이후 화재 발생 1시간48분 만인 8시16분께 큰 불길을 잡았고,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32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 3명은 추후 경상으로 조정됐다"며 "최근 인천에서 지하주차장 화재로 큰 피해가 있었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1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소방서 관계자 등이 합동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건물 입주 요양원 입소자 등 21명이 연기를
인천 한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11일 오후 2시36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공장 신축 공사장 건물 2층에서 40대 남성 A씨가 6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A씨가 창문 설치 작업과 관련한 협의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