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주차된 차량 트렁크서 큰불 지면기사

여고생 학대사망 인천 교회 합창단장 등 3명 실형 지면기사

재판부 “살인 고의성 없다” 판단 사망 관련 아동학대치사는 ‘유죄’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 3명이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의 죄명도 아동

계엄투입 軍장병 회의감… 초급간부 수급 차질 빚나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국민·언론 비판에 사기만 떨어져 부당명령도 따라야해 전역 고민 “엄정 수사·처벌로 신뢰 회복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군 내부에 강하게 불고 있다. 이번 계엄에 투입된 부대 장병들의 인터뷰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명분 없는 계엄에 동원됐다는 회의감이 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로 오히려 군 장병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추후 초급 간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윤

교육부, 유보통합 앞서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영아 교육 포함은 여전히 의문

교육부가 9일 0~2세 대상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시행 시 지침이 될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을 마련하기에 앞서 0~2세 대상 표준보육과정을 기존 누리과정(3~5세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우선 개정한 것인데, 영아를 교육의 영역에 포함하는 부분을 두고 여전히 의문이 제기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등 기존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던 조항을 누리과정과 동일한 5개 영역으로 합치고, 0

중처법 혐의 부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검찰, 증인 27명 신청 응수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측이 지난달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앞으로 검찰과 박 대표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본격적인 공판 전 마지막으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피고인 측과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대표를 포함해 총 27명의 증인을

[포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시민들

9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4.1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포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시민들

9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4.1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인천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최정현 선출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차기 회장으로 최정현(55·사법연수원 34기·사진) 변호사가 선출됐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9일 인천변호사회 회관에서 제23대 회장·부회장 정기선거를 진행한 결과 최정현 변호사가 54.9%의 득표율을 얻어 상대 후보인 김유명(63·33기) 변호사를 꺽고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2대 인천변호사회 제2부회장을 맡았다. 22대 인천변호사회는 지난달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 2019년

화장실 청소가 항공기 이착륙 필수 업무? 노조 “필수업무 지정 반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소노동자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공항 노동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쟁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쟁의권을 박탈하려는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노사는 2022년부터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

파주 백화점 지하주차장서 화물차 미끄러져…70대 운전자 사망

파주시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 입구 경사로에서 화물차가 미끄러져 이를 막으려던 운전자가 사망했다. 9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파주 문발동의 한 백화점 지하 1층 경사로에서 화물차가 앞으로 미끄러져 앞쪽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 A씨가 의식이 있는 채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주차 차단기를 열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서 잠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물차가 앞으로 굴러가는 것을 본 A씨가 이를 막기 위해 급히 운전석으로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