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차례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지면기사

윤리특위 결정… 21일 본회의서 표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비판 정치권 “시의회 규탄” 지역사회 “제명”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경찰에 적발된 현직 시의원에 대해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인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윤리특위를 열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신충식(국·서구4)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출석정지

전투기 오폭 포천시 이동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면기사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며 “피해 복구와 진상 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사고 지역을 찾았던 김 지사

많게는 5조대 급성장… 학원비 비중 상승세 두드러져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1)] 지면기사

일반음식점, 실사용액 30% ‘1위’ 학원 뒤이어… 전체 4분의 1 차지 수원·용인 등 대도시 중심 증가세 고령층 많은 지역은 ‘지류형’ 사용 ‘경기지역화폐’가 2019년 경기도 전역에 정착한 지 어언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름 그대로 발행된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사용 장소를 한정해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청년 기본소득 등 갖가지 공공 정책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며 도민들에게 친숙함을 쌓았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민생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경기도에서만 발행액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민심 분열 기름… 더 갈라선 탄핵 찬성 vs 탄핵 반대 지면기사

대규모 집회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야당 거센 반발 속 정치권도 요동 헌재 최종 판결 영향 미칠지 주목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갈라진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한층 더 양분됐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생한 이 같은 변수에 석방 당일인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탄핵 찬성·반대 집회 모두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정치권도 강하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 정국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월 15일 내란 혐의

‘전원복귀’ 조건… 교육부, 의대정원 3058명 수용 지면기사

의총협 건의 총장 자율 의사 존중 이달말까지 안돌아오면 철회 입장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풀리며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

尹 탄핵심판 14일 가능성… 쟁점·변수에 지연 전망도 지면기사

헌재, 지난달 25일 이후 매일 평의 과거사례땐 변론종결 2주뒤 결정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도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매듭짓고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번주도 매일 평의가 열리는데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14일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

[오늘 날씨] 3월 10일(월) 지면기사

잇단 경사로 차량밀림 사고… “규정 강화해야” 지면기사

부천서 버스 멈추려다 기사 깔려 고임목 크기·경사비율 등 불명확 차고지 설치 인가대상 포함 안돼 차고지 경사로에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지 못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된 규정을 세분화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31분께 부천 상동의 한 사설 차고지에서 60대 운전기사 A씨가 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A씨가 전기버스를 충전하기 위해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내린 상황에서 발생했다. A씨는 버스가 경사면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자,

교사 ‘현장체험학습’ 부담 경감… 보조인력 ‘강제화’ 조례 바꾼다 지면기사

배치 기준·방법 명시 개정안 추진 안전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줄여 경기도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시 학생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감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어려움(3월7일자 5면 보도)을 느끼는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한별(민·수원4) 도의원 발의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의원과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돕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공무원 다면평가제 혼란 지면기사

道 16곳 운영, 최근 수원시도 도입 대상 선정기준·모호한 질문 논란 “일부 감정적 평가” 실효성 의문 일부 시군 ‘패스권’ 등 보완 노력 대기업에 이어 다면평가제를 도입한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평가 방식과 실효성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김포, 파주, 시흥시 등 16개 지자체에서 다면평가제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수원시가 도입했다. 다면평가제는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부하 직원 등이 참여해 직원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들 지자체에선 인사 고과의 투명성을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