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 수원시, 평가방식·실효성 논란 몸살 올해 처음 공무원 다면평가제를 도입한 수원시가 평가 방식과 실효성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평가 대상으로 삼으면서 실제 교류가 없거나 얼굴만 아는 동료까지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면서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16개 지자체에서 다면평가제를 운영 중이다. 다면평가제는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부하 직원 등이 참여해 직원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인사 고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대개 2
경기도교육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인 ‘지오이(GOE)’가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 도 공공기관 최초로 ‘실버버튼’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GOE는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구독자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연간 영상 제작물 누적 조회수는 약 1천100만 회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표 제작물로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꿀처럼 유용한 학교생활 정보와 정책 ‘나선이꿀’(‘나는 선생님이고 이건 꿀팁이야’ 약자) ▲짧은 인기 영상을 재창조해 만든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디데이 영상 등이 있다. 또 현장 곳곳에
회생절차에 폐점러시 예상 목소리 계약만료 앞둔 동수원·수원영통점 점포 종료되면 매장 분산도 어려워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3월5일자 2면 보도)한 가운데 경기도 매장들의 동반 폐점설이 돌면서 직원들의 걱정이 커졌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법정 관리와 관계 없이 대형마트·익스프레스 등 점포는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량 해고나 폐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작년 기준 폐점을 결정한 매장은
경기도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시 학생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감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어려움(3월 7일자 5면 보도)을 느끼는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원 발의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의원과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돕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진행된다.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두고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7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이다. 절차적 실수라는 변명을 과연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비상계엄 공포에 떨며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다. 경제는 무너졌고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 모든 고통의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 범죄 피의자다. 구속 취소가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불법 계엄과
검찰 즉시항고할 경우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 법무부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풀리며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7일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속 기간 만료 전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서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