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 시행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정책세미나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의 과제 정책세미나 개정 경비업법 전문가 의견 묻고 향후 미비한 부분 추가할 문제점 논의 안황권 교수, 전문가 인터뷰 후 혼잡 교통유도경비 분야 문제점 분석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는 최근 경비지도사협회 대강의실에서 100여명의 교수,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시행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응렬교수(동국대 부총장)의 사회로 안황권 교수(경기대)의 발제에 이어 이상원 교수(용인대), 박상진 교수

파주 금촌동 식당서 흉기 위협 20대 남성 검거

파주시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보여주며 업주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파주 금촌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40대 남성 업주 B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본 B씨는 급히 몸을 피하고 경찰에 신고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 과거 B씨의 식당에서 일했던 전 여자친구 사이를 이간질했다”며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고, 흉기는 방어용

화성 봉담읍 모텔서 불… 10여명 부상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10여명이 다쳤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8분께 화성 봉담읍 왕림리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건물 내부에 고립된 인원이 있는 사실을 파악, 한때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 총동원령인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와 인명 구조에 주력했다. 펌프차를 포함한 장비 37대와 소방인력 92명을 동원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0여 분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이 불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중상자 3명과 경상자 15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중상자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중단없는 고교 무상교육’ 소극적 인천시, 속타는 시교육청 지면기사

정부 입장은 강경… ‘특례 연장’ 불투명 교육청, 다른 주요 예산 포기속 市 뒷짐 인천시교육청이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홀로 책임질 처지이지만, 인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는 관련 예산 편성이 어렵다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연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교부금법 특례를 근거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씩 나눠 부담해 왔다. 특례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인데,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

[포토] ‘평화·공존 가치 확산 공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표창장 수여 지면기사

27일 올가을 첫눈 내리나… 비 소식 이후 가능성 높아 지면기사

수도권 강수량 10~40㎜ 예상 수요일인 27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가을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선 26일에는 1차로 저기압이 통과하며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 강수량은 10∼40㎜로 예상된다. 이어 오후부터 대기 상층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들어오고, 이 영향으로 백령도 쪽에 규모가 작은 두 번째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27일에도 강수가 이어지겠다. 찬 공기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때 비 대신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서해 수온이 14∼16도로 높은 편이라 바다에서 비구름대

[오늘 날씨] 11월 26일(화) 지면기사

노쇼에 우는 자영업자… 예방 보호장치 어디에 지면기사

‘고의성 입증’ 업무방해 쉽지 않아 소액 피해로 소송 비용 부담 포기 위법행위자 공표 등 정보 공유를 음식점, 미용실 등에 예약한 뒤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는 ‘노쇼(No-Show)’ 행위가 횡행하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노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소액 피해가 많고 소송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노쇼 행위는 손님이 업무에 방해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꼼수” 노동당국 재비판 지면기사

취업규칙 무분별 수용 노동지청 달리 “대법 판례 등 위배” 의견도 나와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노동당국 판단에 대해 25일 재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욱이 최근 관련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이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기존 판단들을 두고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 향후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쿠팡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

‘마약 상호’ 변경 정부 예산 ‘0원’… 지자체 난색 지면기사

식약처 3억 반영에 기재부 미편성 시군, 자체예산 지원… 업주 부정적 지난 7월 간판, 메뉴 등에 ‘마약’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체 비용을 보조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판 교체 지원 비용을 떠안게 된 경기도 내 시·군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25일 식약처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마약 상호 업소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이란 말이 들어간 상호명을 사용 중인 음식점은 전국적으로 215곳이다. 이 중 도내 업소는 57곳(식품안전나라 데이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