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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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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인천 관광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과제 지면기사

산업간 융·복합 핵심 콘텐츠 마련관광자원 네트워크·빅데이터 구축지역 인재·전문기업 육성 등 시급'수요자 관점' 정책 수립 추진 중요거버넌스체계 주체선정도 고민해야최근 인천 제조업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2018년 중 전국 제조업 생산이 전년대비 소폭 플러스 성장을 한 반면 인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금년 들어서는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여건의 불리한 전개가 특히 인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인천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100%를 넘는 등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하다는 경제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미·중 무역분쟁,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일련의 여건 변화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나 인천지역에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인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와 바이오, 비메모리 반도체, 항공부품 제조 등 신성장 제조업의 발전에 힘쓰는 한편,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도모해야 한다.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17년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고소득국가인 소위 3050클럽에 들어가는 7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숙되었고 이와 함께 국민 개개인이 삶의 질과 여가시간에 부여하는 가치도 덩달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들어 여가생활과 관련이 깊은 관광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관광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2배 이상에 달해 고용창출 면에서도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세계여행관광협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2018년 기준 전세계 G

2019-06-26 김현정
[경제전망대]시장에서는 경쟁을, 포용은 시장 밖에서 지면기사

시장에선 가격 통제 기구에 의한'공정한 경쟁' 이뤄지도록 하고경제적 불평등 해소 위해선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기 보다세금 걷어 약자 지원 '훨씬 효과적'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보수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깊고, 진보는 시장의 한계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각 진영 내에서도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란도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천 년 이상 인류의 경제성장은 거의 없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권력, 신분, 전쟁이 경제적 성과의 분배를 결정했다. 지배계급이나 피지배계급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동기가 별로 없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인류의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지난 250년의 경제적 성취는 그전 1만년 동안의 성과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다. 19세기 초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5세 이전에 사망하는 유아 비율이 50%에 가까웠다. 현재 선진국에서 그 비율은 1%도 안 된다. 얼핏 보면 기술발전이 산업혁명을 이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술을 생산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시장과 자본주의에서 제 모습을 드러냈다. 시장에서 기여와 성과가 대체로 비례하는 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키우려는 노력이 커졌다. 시장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경제성장으로 견인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네가 번 돈은 네 거다'라는 환경이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인센티브 체계 못지않게 가격기능도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기구는 굳이 누가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아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물론 시장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다.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하므로 공공재, 외부성, 독과점 등 시장의 실패가 있다. 시장의 실패는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지만 효율성과 무관하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이다. 소득재분배가 중요한 이유를 보자. 우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에 규범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2019-06-19 허동훈
[경제전망대]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지면기사

사회적 가치실현위해 끝없이 노력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점 유념높은 평가용 서류작업 그쳐선 안돼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책수립'그들의 생각 모으는 과정 우선돼야세계는 기적과도 같았던 가파른 경제성장의 폭주기관차에서 천천히 함께 가는 저속성장과 공유경제로 환승하고 있다. 이제껏 한국 경제의 특징은 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목표 지향적 경기부양이었다. 더불어 경제적 성과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효율성 추구는 사회 전반에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국정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의 적극적 실현으로 표방하였으며, 이것은 향후 다양한 관련 입법의 진행과 공공을 넘어 민간과 사회적 경제조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국제사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제도화되어 정착단계이다. 유럽연합(EU)은 '사회 책임조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고, 독일의 '경쟁제한법', 영국의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 등은 조달 부문의 법률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이러한 공공서비스법은 공공성 확대, 사회적 가치 확산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사회적기업협회(SEUK)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71%가 사회적 가치법 시행을 통해 공공서비스 추진단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비용 절감의 효과에도 5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경영을 하게 되면, 경제 생태계에 상생과 동반성장 등 선순환을 유도하는 큰 힘이 되어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번 정부의 제도적 방침에 의해 공공부문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요경영 목표로 하여 창업지원센터 및

2019-06-12 주한돈
[경제전망대]자동차산업의 위기 지면기사

전기차시장 대전환 '일자리 충격'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매우 커기업, R&D투자 기술경쟁력 확보기계산업 탈피·中 거래 확대해야정부, 금융등 다양한 지원정책 필요자동차에서 엔진이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운전대도,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어진다. 눈앞으로 바짝 다가온 친환경 미래자동차 얘기이다. 전기차에는 엔진, 자율주행차에는 운전대가 없어진다. 부품수의 34%가 사라진다. 자동차의 가치는 운전하고 이동하는 수단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는 '커다란 IT디바이스(장치)'처럼 바뀌고,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이동하는 생활공간'으로 변화되며 환경오염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주고 더욱 편하고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자율주행·공유라는 핵심변화를 중심으로 '탈 기계화 및 ICT화'라는 심각하고 전방위적인 패러다임의 대변혁기에 직면해 있다. 자동차가 발명되니 마차산업이 하루아침에 거덜 나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산업의 위상은 제조업 출하, 부가가치, 수출, 고용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은 엔진, 클러치, 변속기, 전장부품 등 자동차를 구성하는 2만여개의 부품을 제조하는 종합기계산업이며 산업의 꽃이다. 이 중요한 산업이 지금 중대한 변환기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만의 불안과 공포가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세계경기 위축과 친환경·미래자동차로의 전환기에 직면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2011년 465만대 생산을 정점으로 2015년 이후 연속 3년 감소하여 2018년 403만대 생산에 그쳤다. 그 결과 자동차생산량으로 세계 5위의 자리를 며칠 전에는 멕시코에 내줘 세계 7위 자리로 밀려나고 말았다. 더욱 힘든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자동차산업에서 5년 내에 30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모건스탠리의 우울한 전망이다. 도요타, GM,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TOP 완성차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부품제조업 생태계로 전이되어 2024년 대량해고 사태

2019-06-05 이세광
[경제전망대]천년 동안 기다린 세상은 정상인가 지면기사

돈 벌고 입신양명 몰두하던 사람들자유·소비·정의 최대주주 '큰소리'조직사회 합리·민주성 유지하려는당사자의 고통·노력 모른채 '무시'작은가치 위한 '희생' 그나마 지탱공부 잘하면 다 용서되는 곳, 학교와 집이다. 예쁘면 미운 짓도 고와 보이는 건 예부터 그랬나 보다 '효빈(效빈)'. 그럼, 공부 못하거나 못생기면, 반대로 공부 잘하고 잘생기기까지 한 사람에게 세상은 어떠할까. 이 둘의 삶은 엄청 다를 수 있지만, 정반대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돈 세상, 자본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돈의 위력과 한계는 어디까지일까?나쁜 짓을 했어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면 눈감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보수언론, 보수단체 등등. 이들은 돈 중심의 세계관이 굳고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성향이 강고하다. 도덕이고 윤리고 배고프면 뭔 소용 있느냐이다. 배고프다? 이 경우 쇠고기 1++등급을 먹다가 1+를 먹으니 1++를 먹고 싶을 수 있다. 그런데 잘사는 사람에게 돈이 더욱 모인다는 최근 통계를 보면, 1++를 더 많이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고 투정을 부리는 게 적확한 진단일테다. 경제가 3% 성장하면 자신들에 100만큼 이득이 있는데, 2.4%에 그치면 70만 챙기게 되니 억울하다는 거다. 반대로, 3% 성장이면 몫이 70이지만 2.4%이면 몫이 100이라면, 이라고 그들에게 물으면 그건 현실성이 없는 문제라고 답을 거부할 거다.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현재의 경제 판에 최저임금정책을 투입하는 건 명약관화 불나방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산화를 딛고 승화를 이룰 수 있는 정상적인 묘안이 있을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 부자를 험담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한다는, 최근 보수 유력 정치인의 비아냥거림에 고개를 끄덕일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과와 현상만 보면 세상 모양을 적절하게 짚어냈다 하겠다. 부자일수록 보수 성향이 큰 것은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다. 물론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당한 편

2019-05-29 조승헌
[경제전망대]인천지역 자금흐름의 특징과 과제 지면기사

가계·기업 소득 타지역 비해 취약부채 이자율 높아 저축 여력 '제약'지역조달이나 외부서 유입된 자금'성장 잠재력 큰 분야'에 투입돼야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중개도 강화인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수년간 평균적으로 전국 및 여타 5대 광역시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은 양호한 경제성과는 자금흐름 면에서도 뒷받침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펴낸 '인천지역 자금유출입 동향 및 시사점'(2019년 4월)에 따르면 인천은 경기와 함께 자금유입이 매우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다. 통상 특정 지역소재 금융기관들의 여수신 차액(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액에서 예금을 뺀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인 경우 대출이 예금보다 더 많이(적게) 일어나 자금이 유입(유출)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인천은 GRDP나 금융기관 총수신액 대비 자금유입 비율이 2010년 이후 20%를 상회해 광역시도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수신에 비해 여신 규모가 작아 자금유출 상태인 것을 상기하면 특기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실물경제의 성장과 금융발전 간에는 상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천의 경제성장세가 그간 견조했던 점, 자금유입이 다른 지역과 달리 활발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 소위 실물-금융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금유입의 구조나 원인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금유입은 어떤 지역의 경제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왕성하고 대출수요도 커서 지역 내 수신규모를 능가할 때, 또는 대출수요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데 수신규모가 작을 때 일어난다. 전자의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을 포함하여 실물-금융간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여 지역경제가 확대재생산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유입된 자금이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사용되어 부가가치 창출이 원활치 않거나 창출된 부가가치가 다시 유출되어 지역 가계 및 기업의 저축 증대로 잘 연결되지 않을

2019-05-22 김현정
[경제전망대]이상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지면기사

소형차만 '통과'·평탄화 작업 '제외'KDI, 금전적 가치 추정 어렵다고주목적 도심단절 해소 '편익' 무시 B/C결과로 '반토막 지하화' 안돼사업구상, 민간업자 시각 위주 반영지난 1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아서 제3연륙교 개통을 전제로 하고 지하화 구간을 줄여서 B/C가 1을 약간 넘었다고 한다. 지하화 구간이 준 것이 문제인데 최근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지하화 구간에는 소형차만 통행을 허용하고 기존 고속도로와 주변 지면의 단차를 없애는 평탄화 작업을 안 한다는 것이다. 평탄화 작업을 안 하면 도심단절 해소라는 사업 목적이 사라진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편익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니까 비용 줄이기에 급급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적격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KDI는 도로사업 경제성 분석을 시행할 때 정형화된 방식을 따른다. 편익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시간 감소, 환경비용 절감만을 다룬다. 이 항목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지침에 제시된 몇 가지 편익이 있지만, 철도와 관련된 것이라 도로와 무관하다. 지역개발 효과는 KDI가 도로사업 B/C를 분석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역개발 효과가 편익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DI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이다.인천시가 내세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목적은 첫째 도심단절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활성화, 둘째 만성정체 구간 지하화를 통한 도로기능 회복이다. 지상 구간 활용방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상 구간 차로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주목적은 도심단절 해소를 통한 원도심 재생 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KDI가 관행과 지침을 따랐다면 사업의 주목적이 편익에서 빠졌을 수밖에 없다. 도심단절 해소는 지역개발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KDI가 다른 사업에서

2019-05-15 허동훈
[경제전망대]어버이 은혜는 한이 없어라 지면기사

'워라밸 시대' 프로그램 다양 불구'부모와 함께' 알짜팁 소개 드물어매달 용돈으로 '효도한다'고 착각'시기 놓치지말라'는 말 직장·삶 국한'성공 기회'만을 위한것 분명 아닐것가족의 달이다. 그 소중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평소 일상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린이날 선물추천', '어버이날 선물추천'이 쇼핑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는 5월이 되면, 연달아 오는 휴일과 기념일에 다시금 한 번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요즘 조직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화두이다. 예전 가장의 짐을 짊어지고 회사에 반평생을 바치던 아버지의 세대는 가고, 그런 아버지의 삶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왔다. 일을 집중해서 근무시간 안에 끝내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려는 많은 노력과 팁이 인터넷에 가득하다. 자녀들과의 시간이 부족한 아버지의 육아, 싱글 직장인들을 위한 전문취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워라밸을 느끼러 가족여행을 간다, 워라밸을 이루고 가족과 행복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 워라밸 가족 프로그램 패키지 등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 워라밸의 시대에 부모와의 시간을 보내는 알짜 팁을 소개하는 곳은 보기 드물다.예전 어느 TV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중환자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담당 의사의 말에 하루 두 번 있는 면회를 기다리면서 갑자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졌다고 한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보니 몇 천장의 자녀 사진 가운데 어머니 사진이 딱 두 장뿐인 걸 알고 너무 큰 회한이 들어 의식도 없는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했다.분신과도 같은 핸드폰을 열어보니 나 또한 직장, 내 인생계획, 그리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계획들로 가득 차 있다.불교의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 보면, 부모의 은혜는 한량없이 커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에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고 가죽이 닳아서 뼈가 드러나고 골수에 이르도록 수미산을 백천 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

2019-05-08 주한돈
[경제전망대]인사가 만사다 지면기사

경영자의 인사관리 올바른 결정은조직 효과적 통제하는 궁극적 수단맡긴 직무 성과없을땐 잘못된 배치공정치 못하면 구성원 경외감 훼손 참사·망사없는 정의로운사회 만들자'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모든 조직에서 특히 기업에서는 경영 활동의 핵심이며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사람 쓰기만 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지도하고 제어하는 방법에는 두 개의 칼자루가 있다. 하나는 형(刑)이며 또 하나는 덕(德)이다. 죄는 형으로 다스리고 공이 있는 자를 상을 주는 것을 덕이라 한다.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은 좋아하는 법이다." 한비자의 제7편 이병(二柄)에 나오는 얘기이다. 이병은 두 개의 칼자루 즉, 형과 덕이며 상과 벌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신하 된 자들은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을 이롭게 여기므로 군주가 직접 그 형과 덕을 관장한다면 신하들은 그 권위를 두려워하여 이로운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간신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이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로부터 형벌의 권한을 얻어내 죄를 씌우고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에게서 포상의 권한을 얻어내 상을 준다. 오늘날 군주가 이처럼 상벌의 권위와 이익을 스스로 내지 못하고 신하의 말만 듣고서 상벌을 시행한다면, 온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그 신하만 두려워하고 군주를 가볍게 여길 것이다. 이것은 군주가 형과 덕을 잃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환란이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복종시킬 수 있는 까닭은 발톱과 이빨을 지녔기 때문이다. 만일 호랑이에게서 발톱과 이빨을 떼어 개에게 사용하게 한다면 호랑이가 도리어 개에게 복종할 것이다." 바로 직전의 지난 권력에서 낱낱이 드러났던 슬픈 일이다.한비자 '이병'편의 월관지화(越官之禍)이야기 하나 더 추가해 본다. 전국시대 한나라 군주 소후(韓昭侯)가 술에 취해 깜빡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던 전관(典冠:모자 담당)이 군주가 추워하는 것을 보고 옷을 덮어주었다. 한소후가 잠에서 깨어나 물었다. "누가 옷을 덮어 주

2019-05-01 이세광
[경제전망대]산도 돈이요, 물도 돈인 세상에서 지면기사

외계인이 자본주의 인간을 본다면車·아파트 부속품 정도로 여길 듯총선공약 미세먼지 꼭 들어갈텐데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현실돈 욕심, 문제 근원… 잘될까 걱정물론 돈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돈을 세상살이의 근본으로 삼는 자본주의에서도 그 근본의 전제는 엄연하고 뚜렷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 하나다. 돈이 많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던 집안을 알고 있다. 명예, 권력, 자식 공부와 군대 그리고 결혼까지 곳곳에서 돈의 위력을 만끽하던 집이었다. 그런데 돈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자 그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무기력한 모습. 결국, 그 집안은 돈도 없어지고 가족도 해체되어버렸다.외계인이 지구의 도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인간을 자동차와 아파트에 딸린 부속품 정도로 여기지 않을까 싶다(도시에서 아파트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면적은 인간의 수십 배가 넘으니 외계인이 생태학적 자를 들이대면 지구 생태계의 우점종은 아파트와 자동차가 될 것이다). 인간이란 것이 아파트 사이에 껴있다가 자동차를 따라다니거나 피해 다니는데, 그것이 결국 돈을 얻어내는 것이며 그 돈을 모아 아파트와 자동차에 가져 바치는 무한 반복 행동. 아마 호모사피엔스와 일벌을 같은 유형으로 분류 하지 않을까.내년 총선을 시작으로 각종 선거의 주요공약에는 경제와 미세먼지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돈벌이와 일자리는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적으로 나라와 세상 탓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기는 내 탓이 아니다. 나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 환경정책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찾아낼 수 있다. 체감이 높은 것이 가장 먼저 다루어진다. 체감이 높다는 것을 몸에 직접 접촉하고 눈에 보이고, 인과 관계와 부작용이 명확하고 즉시 나타난다고 뜻풀이해 보자. 먹는 물의 질이 대기질보다 더욱 정치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위해도 기준을 들이대면 정책과 관리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최우선은 물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환경정책 맥락에서

2019-04-24 조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