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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세시풍속에 담긴 지혜 지면기사

조상·어른께 ‘새해인사’ 감사·공경심 심어주는 ‘설날’햇곡식 음식 나누며 가족·이웃간 우애 넘치는 ‘추석’자연순리 따르며 겸허한 자세로 단합과 화목 다져벌써 2015년 을미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항상 새해에는 처음 시작의 기대와 소망이 많았지만 막상 12월로 접어들면 세월의 빠름에 대한 아쉬움과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음에 감사의 마음도 함께 있다. 세시풍속은 명절 또는 그에 버금가는 날이다. 예로부터 명절은 경사스러운 날로써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계절에 맞춰 음식을 장만해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의 섭리를 느끼게 했으며 떡과 술과 음식을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합의 의미를 다지는 날이기도 하다.동짓날이 붉은 팥죽을 먹으면서 천체와 소통하는 날이라면, 정월 초하루 설날은 가족들이 모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또 성묘를 가거나 어른께 세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공경심을 심어주었고,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는 일 년의 시작이다.정월대보름은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마을 사람들이 협력과 소통을 다지는 축제가 펼쳐지는 뜻깊은 명절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심신의 기지개를 켜면서 앞으로 바빠지는 농사철을 대비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움이 새겨져 있다. 대보름은 특히 달맞이하면서 소원을 빌고, 다리밟기는 다리를 밟으면 1년의 액을 피하고 다리가 튼튼해져서 다릿병을 앓지 않는다는 풍속으로 장안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하여 대 장관을 이루었다. 또한 부럼을 깨물면 치아도 튼튼해지고 종기와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불포화성 지방을 섭취하여 영양을 보충하는 의미도 크다.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사대 명절 중 하나다. 긴 겨울 얼었던 땅이 녹아서 묘소가 파손된 곳에 다시 떼를 입히고 조상께 차례도 지내는 날이다. 예부터 한식에 찬밥을 먹는다는 유래는 중국 진나라 때 불에 타 죽은 충신 개자추의 고사에 기인한다. 한편으로는 한 해의 불씨를 새로 지피는 날이다. 밥을 지을 수 없어서 찬밥으로 대

2015-12-31 이배용
[춘추칼럼] 안철수 탈당과 반복적인 야당 분열의 원인 지면기사

야권 지지층 다양하지만 개혁방향성 상당한 이견대선·총선 ‘단순다수제 중심’ 소수정당 매우 불리現선거제도 변화없다면 野 통합·연대 가능성 커안철수 의원이 드디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내년 초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정치권과 일반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이 내년 20대 총선, 나아가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다. 실제로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의 세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이러한 야당 분열이 20대 총선에서 야권에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지,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2017년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너무도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단지 개인적 의견일 뿐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현재로서 가능한 것은 이러한 야당 분열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고 그 정치적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현 여당은 상대적으로 커다란 변동 없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 야당은 지속적으로 분열과 통합을 반복해 왔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이러한 분열의 원인을 정치인들의 성향 차이, 정당의 내부 구조, 혹은 야당이 직면한 어려움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왜 현 여당은 분열하지 않는 지 설명하기 쉽지 않다. 현재의 여당은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을 모태로 하고 있어 야당 못지않게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모여 있으며, 8년에 걸쳐 야당을 지낸 바 있기 때문이다.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 즉 정당 지지자들의 이질성에서 찾을 수 있다. 현 여당 지지자들에 비해 현 야당 지지자들은 훨씬 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세대 간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유권자가 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안정적으로 야당에 표를 던지는 유권자 층은 젊은 유권자가 아니라 50대 이상의 호남 거주 혹은 호남 출신 유권자이다. 그에 비해 젊은 층의 지지 유형은 매우 유동적이다.

2015-12-24 김 욱
[춘추칼럼] 입장 차이를 확인한 제1차 남북당국회담 지면기사

南 “신변안전·재산권 보호돼야 금강산관광 재개”北, 시간끌기 판단 ‘이산가족·관광문제’ 연계 주장대화 필요성 공감… 2차 만남에선 통큰 교환 기대지난 11·1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했다. 회담의 결과만을 볼 때 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양측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강조했고 북측은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했다. 우리 측은 DMZ 평화공원, 민생·환경·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남북한의 토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북측은 금강산관광재개에 합의해야 만이 다른 의제를 토론할 수 있다는 입장 이었다.북측은 이산가족문제와 금강산관광사업의 연계를 주장했고 우리 측은 분리를 강조했다. 우리 측은 북측의 입장을 감안해서 관광재개 실무회담 개최라는 유연성을 보여 주었다.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관광객 피격사건의 3대 조건인 진상규명·사과·재발방지 등이 문서로 보장되어야 한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조치한 재산동결과 몰수 재산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재산권보호 등 관광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관리위원회와 공동위원회도 설치되어야 한다. 관광 대가의 현금이냐 현물이냐 범주도 정해야 한다. 우리 측은 실무회담을 통한 조건을 충족한 후 관광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전략을 가진 듯하다. 북측은 실무회담 개최가 관광재개를 뒤로 미루려는 시간 끌기로 판단하고 이산가족해결과 관광재개의 동시이행·동시추진을 주장했다. 북측은 당국회담에서 관광재개에 합의한 후 조속한 시일 내 실무회담을 개최해서 장애물들을 제거하자는 입장을 가진 듯 하다.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우리 측이 원하는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측이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상봉 대상자 가운데 매년

2015-12-17 양무진
[춘추칼럼] 지역콘텐츠 진흥원과 그 역할 지면기사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반적 정책 계획 집행지자체·의회 등 관리받아 ‘획일적 운영’ 불가피예산은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 효과적문화콘텐츠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다 보니 국가별 지자체별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이는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뿐만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콘텐츠기업들의 관심사라 생각한다. 이렇듯 모든 기업들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에 목매는 것이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의 어려운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하다. 물론 대한민국뿐만아니라 유럽과 중국 등 세계 선진국가에서도 콘텐츠산업의 지원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성공사례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성공사례가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정책개발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한다.우리나라도 오랜 지원정책속에 속속 성공사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지원기간과 지원금투자 대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는 콘텐츠라는 것이 성패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산업이기에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분야라는 특성이 주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된 요인외에도 획일화된 지원정책과 지원금의 문제, 기업들의 지원금은 공짜 돈이라는 안일한 인식 등의 문제도 짚어봐야한다는 필자의 생각이다.대한민국의 콘텐츠를 주관하는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그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반에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랜 정책수립과 지원을 통해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중국관련 부처에 한국의 콘텐츠분야의 지원정책 노하우를 역으로 수출한 사례도 있을 정도라고 알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 분야별, 사업별, 영역별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맞는 지원청책까지 포함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특화된 콘텐츠산업을 담당하는 지역에 진흥원이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진흥원이 너무 획일화되고 경직된 운영에

2015-12-10 남진규
[춘추칼럼] 조선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현대적 활용 지면기사

유교·동양사상 조화된 자연친화적 귀중한 유산과거·현재·미래 이어주는 시대정신 숭고함 느껴다양한 스토리로 재구성 청소년교육 활용해야올해로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6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선왕릉이 세계적 유산이 되면서 국민적 자긍심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서울지역에 8기, 경기도 일원에 32기가 18개 지역으로 나누어 분포되어 있는데 연속유산으로서 위용이 돋보인다 하겠다.조선왕릉은 조상을 기리는 한국의 효 사상의 상징이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통성의 표상이다. 풍수적 전통에 기인한 독특한 건축 및 자연과 어우러지는 경이로운 조경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준인 완전성과 진정성의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 행해지고 있는 제례의식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해 역사적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조선왕릉의 특성은 첫째, 유교와 동양 전통사상의 조화 속에서 발전해 온 역사적, 정신적 유산이라는 점이다. 조선왕릉은 당대 최고의 예술과 기술을 집약하여 조성되었으며 그 조형방식에서 역사적 변화를 담고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둘째,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전통이 보존되어 있다. 조선왕릉은 타 유교문화권 왕릉과는 다른 조선왕조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에 의해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다. 셋째,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능원조성과 기록문화의 보고이다. 500년 이상 지속하여 만들어진 조선왕릉을 통해 당대의 시대정신과 통치자의 리더십, 문화의식, 예술관을 압축적으로 살펴 볼 수 있으며, 조선왕릉과 관련된 여러 기록 문헌들을 통해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 기술과 사상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조상숭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조선왕릉 제례 문화는 조상숭배사상에 기인하며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형성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에 큰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다섯째, 자연과 인간의 조화, 하늘과

2015-12-03 이배용
[춘추칼럼] 故김영삼 前대통령 정치적 유산 지면기사

야당 지도자로 한국민주화 주도한 뛰어난 정치가3당 합당과정서 영·호남 지역주의 고착화 ‘아쉬움’YS 공·과 재평가… 한국정치 발전 계기로 삼아야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세상을 떠나며, 수많은 정치인이 그의 빈소를 찾아 소위 조문정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조문 정치인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와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임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면서 추모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관습이지만, 혹시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다.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모든 정치인이 긍정적인 평가만 하고, 대부분 언론도 그러한 방향으로 보도를 하는 모습이 조금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물론 평범한 개인이라면 그의 사후에 나쁜 얘기는 덮어두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한 나라의 야당 지도자와 대통령을 지낸 공인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향후 국가와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생각은 없다. 단지 그와 그의 시대가 한국 정치에 남긴 두 가지 중요한 유산을 오늘의 시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유산은 민주화이다. 김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뛰어난 정치인이었으며, 야당 지도자로서 한국 민주화에 커다란 공을 세운 점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두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민주화 투쟁을 주도하고 결국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6·29선언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가 보였던 용기와 카리스마,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은 한국의 정치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유산은 3당 합당을 통한 영호남 지역주의 대결의 공고화이다. 1990년 1월 22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3당 합당은 당시

2015-11-26 김 욱
[춘추칼럼] 북한의 제7차 당 대회를 주목한다 지면기사

김정일 유훈 통치시대 종식 ‘김정은 시대’ 선포할듯당대회후 8월 남북·10월 북중정상회담 추진할 수도한국·주변국들, 北로켓발사 막고 개혁개방 이끌어야북한은 지난 10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16년 5월 초에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 후 36년 만에 개최되는 전당대회이다. 36년 동안 북한 국내외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고난의 행군, 제2차 북핵위기와 국제사회의 압박,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후계체제 구축 등이 그 어려움을 말해준다. 2016년은 김정은 정권 5년차이다. 5년차에 당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만큼 안정감과 자신감에 차 있다는 방증이다. 대내적으로 당 기능의 정상화와 연간 30만t 정도의 식량 증산, 미세하지만 1% 내외의 경제성장이 안정감의 표시일 수 있다. 3천200명 규모의 당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물정치를 할 만큼 통치자금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8·25 합의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과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북중관계의 복원이 자신감의 토대일 수 있다. 북한은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 유훈 통치시대를 종식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당규약을 개정해서 최고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김정은을 위원장에 추대할 수도 있다. 230여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 상당수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박봉주 내각 총리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도 예상된다. 개혁·개방이 가미된 선민중시의 새로운 경제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계기 때마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강조해 왔다. 김 제1위원장의 통일지도자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새로운 통일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고 평화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전쟁종식과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다. 2016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은 그리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 남북간에

2015-11-19 양무진
[춘추칼럼] 지자체와 콘텐츠 관련 기업의 상생 지면기사

지자체 ‘성과 중시’ 대부분 수행업체 수도권서 물색지역기업 참여시켜 경험·안목 쌓을 기회 제공 필요기업, 분야별 특화로 전문성 높이고 타업체 협력해야앞선 기고에서 일본 돗토리 현이나 구마모토 현의 캐릭터와 지자체의 상생 모델을 언급하였다. 이들이 성공사례를 확보하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음을 기고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물론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돈과 시간인데, 과연 이것만으로 이 성공 사례가 구축될 수 있었을까? 다른 부분의 성공 요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성공사례들이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을 때 가능할까 라는 자문에 자답은 명확하지 않았다.이러한 의문을 풀어가면서 우연하게 성공사례를 보유한 그들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례유형을 살펴보면 지역개발형과 지역기반형의 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구분은 필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인지해 주기를 바란다.지역개발형은 지역 전통이나 문화, 인물, 특산물 등을 소재로 지역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콘텐츠로 구분하였고 지역기반형은 지역 소재 기업의 캐릭터나 지역 출신의 인물(저작권자, 개발자 등)을 활용하는 등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콘텐츠를 지역에 맞게 활용하는 것으로 정해 보았다.지역개발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과 영화 ‘해리포터’와 ‘브릿지 존슨의 일기’의 주무대인 영국 코츠월드(Cots World)를 들 수 있고 지역기반형은 위에서 언급한 돗토리현의 ‘가가와 기타로’(작가: 미즈키 시게루의 고향)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구분 모두 지역과 연계된 콘텐츠와 지자체 간에 상생방안이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필자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사례들 대부분에 지자체는 있었으나 이 사례에 참여한 지역 기업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사례로 언급한 국가의 지역들조차 지역 기업의 참여나 역할은 필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찾아볼 수 없었다. 어쩌면

2015-11-12 남진규
[춘추칼럼] 세종대왕의 한글정신에서 찾는 교훈과 지혜 지면기사

과학·창의적 문자이지만 ‘따뜻한 인간애’에 기인백성들과 소통하며 역지사지의 배려 뜻도 담아합리적인 국가운영·포용·화합의 리더십 보여줘최현배 선생이 작사한 한글날 기념절 노래 가사를 보면 제1절은 한글은 문화의 터전, 2절은 민주의 근본, 3절은 생활의 무기라고 한글의 정신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라고 마무리 된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참으로 위대한 창제물로 그 힘으로 우리나라가 교육강국 시대를 열었고 한류시대도, IT시대도 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인류 최고의 8천개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로서의 자랑도 있지만 그보다 진정한 한글에 대한 큰 의미는 세종대왕의 따뜻한 인간애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세종대왕의 실록 기사를 보면 이분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데 감동을 자아낸다. 가슴이 따뜻하다보니 언제 어디서나 감싸고 챙겨주어야 할 대상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길을 잃은 아이도 눈에 보여 부모를 찾을 때까지 관에서 잘 보호하라는 세심한 배려, 1426년 아이를 출산한 여종에게 산후 100일의 휴가를 내리라고 간곡히 신하들에게 당부하는 약자에 대한 연민, 이후 노비 출산휴가는 1430년에는 산전 휴가 한 달이 더 추가되더니 1434년에 아내를 돌보던 남편에게도 산후 휴가 한 달을 주어 부부합산 160일의 산전산후 휴가가 내려졌다. 동서고금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뛰어넘는 복지정책은 오로지 세종대왕의 따뜻한 가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세종대왕은 우리 것을 존중하는 깊은 바탕에서 독창성과 자긍심을 갖추는 일에도 주력하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비록 중국에서 발생한 유교를 도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시로 정했지만 세종은 부단히 우리 것 찾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의학서인 ‘향약집성방’, 농법서인 ‘농사직설’, 우리 음악으로 구성한 ‘종묘제례악’, ‘용비어천가’ 등 우리 문화의 독자적 영역을 넓혔다. 가장 큰 민족적 성과가 한글창제로 이어진 것이다.세종대왕은 역사 속에서

2015-11-05 이배용
[춘추칼럼] 농촌과 지방 대표성 보장을 위한 현실적 방안 지면기사

선거제도로 ‘지역대표성 보장 현실화’ 쉽지않아자치단체장들 ‘긴밀 협력’으로 목소리 키워야지방전체 이익위해선 ‘정치적 힘’ 결집이 중요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논의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국이 냉각되면서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와 작업을 방치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선거구 획정 작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표의 등가성 원칙, 그리고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담아내는가에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지역구 간 최대 편차가 3:1에서 2:1로 줄게 되었는데, 이러한 판결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거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대도시에 비해서 농촌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그 어떤 방안도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에, 각 지역 간에, 그리고 각 정치인 간에 정치적 계산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원 정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러한 난맥을 해결하는 가장 명쾌한 해결책은 의원 정수의 확대에 있으나, 주요 정당들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게임을 하고 있는 듯도 하다.앞으로 의원 정수가 확대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훼손된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보상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하는 이유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개

2015-10-29 김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