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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국내외 정치의 딜레마 그리고 국민 지면기사

국내 정치는 역동적이며 선거를 통한 정당의 정권쟁취 과정에 모든 정치요소가 동원된다. 지연, 학연, 집단의식과 '정당 일체감' 및 지도자의 리더십과 관련 선호도 등 아주 복잡한 요소가 정치 과정의 동력으로 나타난다. 그 동인에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 활동도 더해져 '공존의 민주주의'가 아닌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로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대표를 민주 선거를 통해 뽑는다. 슘페터의 지적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써 선거는 '보통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과 '비밀선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나타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민주의 동력'이다. 그러나 선거로 선택된 국가나 행정부 수장 혹은 대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한 지지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정치와 행정을 하며, 전체 민의를 포용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것이 다음 '민주 선거' 민심으로 귀결된다. 선거는 꾸준하게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그 결과의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선거구 개편이나 행정, 사법부의 행위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것인지 일부의 권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국민이 뽑은 대의정치 책임자와 입법책임자, 사법기관에 물어보고 싶다. '정당정치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과 정권이나 국가행정력 장악이 민심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투표권자인 국민은 체험적 경제문제와 국가와 사회안정문제에 관심을 두지만, 국제관계에서 국가 활동이나 국가의 중장기적 비전에는 비교적 둔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인들은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위상과 비전보다 자신의 정치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무대의 행위 주체인 국가는 그 대외관계를 통해 국익을 창조하며 안보를 지킨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제와 안보의 대외관계는 국가의 흥망과 관련

2023-04-03 김진호
[경인아고라] '검수완박법' 헌재 판결로 더 두 동강 나는 대한민국 지면기사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규정하는 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위헌 심판 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헌재는 국민의힘 권한쟁의 일부를 인용했고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는 각하했다. 결론적으로 일부 인용은 있었지만 검수완박법은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태의 시작은 약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4월12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광주 지역구의 민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꼼수 탈당시켜 법사위에 배치했고 4월25일 법사위 의결 및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다음 날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각각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약 열흘 전과 일주일 전에 서둘러 통과시킨 셈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입법권 침해 권한 쟁의를 신청했고 법무부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6월27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신청했다.법 보다 정치적 해석 충돌 불가피朴·文 정권 거치며 사회 곳곳에정치 양극화 핏줄처럼 뻗어있어 당시 국민 여론은 검수완박법안 통과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권한을 지나칠 정도로 차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날치기 통과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내용에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안 통과에 매달리는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아서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2022년 5월 3~4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명 유선 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1.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2023-03-27 배종찬
[기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면기사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감독과 처벌 중심에서 사업주 등의 책임에 기반을 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2021년 0.43퍼밀리아드에서 2026년 0.29퍼밀리아드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찾아내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올 1월 정부는 안전보건감독의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떨어짐, 끼임, 부딪힘)과 8대 위험요인(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Lock Out Tag Out, 혼재 작업, 충돌방지장치)을 핵심 타깃으로 정했다. 사업장 감독과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이동식사다리 추락사고 예방위해작업계획서 작성·보호장구 제공작업자 교육 등 3가지 필수 지도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도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사고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여러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사고사망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망사고가 많은 이동식 사다리 작업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동식사다리 작업과정에서 생기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계획서 작성과 보호장구 제공, 작업자 교육 등 3가지 필수 안전수칙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조기 정착시키는 것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참여와 소통의 부족을 꼽는다. 특히, 위험성 평가는 노동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에서 위험을 마주하고

2023-03-23 설문수
[경인아고라] 인천의 부가가치율 지면기사

지역경제가 해결하여야 할 여러 과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의 하나가 낮은 부가가치율이다.만약 한 지역경제가 60조원의 원자재를 투입하여 100조원의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면 40조원이 남는다. 지역경제 통계에서는 이 60조원을 '중간투입'이라 하고 100조원은 '산출액', 40조원은 '지역내 총부가가치'라고 한다. 당연히 부가가치율은 40%가 된다. 지역경제로서는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팔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팔아서 얼마를 남겼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산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율은 대단히 실속있는 지역경제의 평가지표가 되기에 충분하다.가장 최근의 통계인 2020년을 기준으로 인천의 산출액은 195조7천억원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7등, 8대 특별·광역시 중 3등이다. 중상위 그룹에 속한다. 인천사람들이 비교하기 좋아하는 부산은 187조원으로 전국에서 9등, 특별·광역시에서는 4등이다. 인천이 부산을 앞선다. 이에 비해 인천의 지역내 총부가가치는 81조3천억원으로 전국의 11등, 특별·광역시 중 7등이다. 전국에서는 중하위권,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다. 부산은 84조1천억원으로 전국에서 7등, 광역시 중에서는 5등이다. 부산이 인천을 앞선다. 많은 생산과정 하청에 의존제품 만들다 말고 외부에 파는 격부가가치 다 거두지 못해 문제는 인천의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인천의 부가가치율은 41.5%이다. 부산의 45.0%는 물론 전국평균 43.1%에도 못 미친다. 같은 수도권에 있는 서울의 51.2%에 비해서는 거의 10%가 뒤떨어진다. 같은 양의 상품을 만들어 팔아도 남는 게 영 적다는 말이다. 부산과 비교해 뒤지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특별·광역시의 중간쯤은 돼야 하지 않을까.왜 그럴까? 첫째, 인천은 부가가치율이 낮은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인천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41.5%인데 인천산업의 26.1%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8.0%이다. 인천산업의 8.4%를 차지하는 운수창고업의 부가

2023-03-20 김하운
[경인아고라] 가마솥 권력과 밥 민심 지면기사

한솥밥을 먹는다고 한다. 좁게 보면, 함께 생활하며 집안 식구처럼 가깝게 지낸다는 뜻이다. 크게 보면, 한 나라의 구성원이자 나아가 민족을 의미한다. 고대 중국에서 밥 짓는 가마솥을 권력과 권위의 상징으로 삼은 것도 이런 배경 아닐까. 가마솥은 한자로 정(鼎)이다. 전설에 따르면 요순(堯舜)에 이어 천하를 다스린 우(禹) 임금이 아홉 제후들이 바친 청동으로 가마솥 아홉 개를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사용했다고 한다. 천자(天子)를 상징하는 구정(九鼎)의 유래이다. 그런데 이 가마솥을 지탱하는 발은 세 개이다. 발 하나가 길거나 짧아도 솥은 균형을 잃는다. 또 발과 발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솥은 안정적이겠지만 옮기기도 힘들고 군불을 때 밥을 짓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발과 발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조금만 밀어도 쓰러지기 쉽다.인간 사회도 그렇다.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세 발은 아마도 권력과 금력과 명예가 아닐까.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너무 길거나 짧아도 불안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예컨대 정치인이나 행정관료가 돈을 탐하면 어찌 되겠나. 바로 한 국가의 기둥이 썩어 문드러지는 권력형 부패 아니겠나. 재벌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법과 제도를 재벌에 유리하게끔 왜곡하는 정경유착의 시발점 아니겠나. 명예로 먹고 사는 대학교수나 언론인이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면 폴리페서나 폴리널리스트라 불리운다. 금력의 앞잡이가 되면 그야말로 명예를 땅에서 찾아야 한다. 고대 중국서 권력과 권위의 상징현대 지탱 세 발 '권력·금력·명예'적절한 거리·길이 유지해야 건강 따라서 건강한 사회는 권력과 금력과 명예가 적절한 거리와 길이를 유지할 때 구현된다. 과연 지금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권력이란 발이 너무 길고 굵은 것은 아닌가.윤석열 정권에서 정부의 주요 직책에 검사 출신 70여 명이 보임됐다고 한다. 준사법기관으로 수사와 기소가 전문인 검찰 아닌가. 이들이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과 서울대병원 등 핵심 요직을 꿰찼다. 금융감독원은 금력, 서울대병원은 명예가 상징자본이다. 항간에 '만사검

2023-03-13 박종권
[오늘의 창] '오전~청계' 간 터널공사가 반가운 이유 지면기사

이달 초 의왕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560억원을 들여 총길이 994m·도로 폭 20m 규모의 터널을 뚫는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사업을 시민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으로 결정했다.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터널공사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설계 후 인허가 절차를 거의 마무리하고 보상과 본공사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는 등 수년 이내에 터널을 뚫어 백운호수를 출발해 오매기, 오전, 부곡, 수원 성균관대역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터널공사가 반가운 것은 의왕이란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1년 5개월 정도 시 곳곳을 다니면서도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백운지식문화밸리와 내손동, 청계동 등에는 좋은 시설과 좋은 상권이 고천동, 오전동, 부곡동보다 잘 형성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나눠 있어서는 안 될 복지 등 여러 혜택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터널 개통이 이뤄지면 안양 방면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게 돼 주민 간 교류 외에도 쇼핑·문화·휴식 등 다양한 분야의 공유가 가능해져 균등하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게 된다. '오전~청계'간 터널 구간과 이어지게 될 오매기지구와 왕곡복합타운 등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 문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의왕시의 취약점은 면적 8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발전이 힘들었던 만큼 수원과 안양과 같은 대도시가 인접해 있어도 인구 증가 등 도시화는 뒤늦게 이뤄져 발전이 더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오전~청계' 간 터널공사가 지닌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의왕시로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 추진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 /송수은 지역자치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지역자치부(의왕) 차장

2023-03-09 송수은
[경인아고라] 미·중 패권경쟁 속 한국·대만 안보와 반도체 지면기사

미·중 마찰과 미국의 대중국 봉쇄가 전방위적이고 구체적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isa)'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 및 과학기술 봉쇄로, 바이든 정부에 서는 민주주의 가치관에 근거한 동맹 결집이 반도체를 포함한 과학·군사를 포함해 더욱 실제적이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와 양안에서 대만 안보 그리고 동북아에서 동남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일본·한국·대만·필리핀 그리고 호주를 연결하는 해양(해상·해저), 항공 및 우주로 확대되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위주로 한 민주주의 진영의 협력도 체제 가치관을 기초로 한 범민주진영의 협력으로 이어진다. '오커스(호주·영국·미국·AUKUS)',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Five Eyes)',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Quad)'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미국·일본·인도·호주, IPEF)'는 협력 그물망이다. 국제사회, 군사·경제안보 도전거미줄처럼 엮여 국가흥망 요소 한국과 대만도 동북아와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에서 중요성과 중국과 접전지역이란 민감성으로 더욱 중시되고 있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중·일 협력'으로, 대만은 1979년 미·중 수교로 폐기된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체결된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으로 대중 전선의 전방이 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 봉건왕조 청말부터 지금까지 그 관계의 유지와 관리 및 전략적 변화에 따라 많이 변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했고, 1940년대 중후반 승전국 중국(국민당 정부)과는 또 다른 승전국 구소련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소련이 지원하는 중국 공산당이 장강(양쯔강)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 했다.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국민당이 열세로 처하자 대만의 국민당(중화민국)과 미온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는 북한·(러시아)

2023-03-06 김진호
[경인아고라] '구속 영장' 아닌 '민심 영장'에 달린 이재명 운명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격랑 속을 지나가고 있다. 언제쯤 가라앉을 험한 파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대표의 공식적인 사법 리스크가 시작된 셈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의혹이나 혐의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 그리고 재판으로 이어진다.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다. 체포 동의안 통과 여부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기소되면 곧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한 대북 송금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거쳐 추가 구속 영장 청구가 예상되고 있다. 최종적으로야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지만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여론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구속 영장'이 아니라 '민심 영장'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리스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속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넥스트리서치가 MBN과 매일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24~25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7명 유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인 59.2%는 '대표직 사퇴' 의견으로 나타났다.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1.7%로 나왔다. 대표직 사퇴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다. 계속되는 수사 리스크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져대표직 사퇴 찬성도 '두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무거운 여론도 부담스럽지만 당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지만 좀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담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쟁력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1~23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

2023-02-27 배종찬
[경인아고라] 인천의 경기특성과 2023년 경제전망 지면기사

연말, 연초가 되면 정부기관이나 경제연구소 등에서 전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자료가 쏟아진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거의 경제전망 발표가 없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기관이나 기업 등은 마땅히 참고할 지역경제 전망자료가 없으니 답답함을 호소한다. 아쉬운 대로 그동안 공표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인천경제를 전망해 보는 이유이다.지난 12월 발표된 통계청의 지역소득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는 2020년의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2021년 중 급격히 회복하여 전년대비 9.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기준으로도 6.0%에 달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3위, 8대 광역시 중 2위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실질기준 지역내총생산이 90조원으로 부산의 87조9천억원을 다시 앞질렀다. 경기 하강기엔 전국서 가장 빨라상승기 느리지만 높은 성장률 보여 2022년의 인천 지역소득은 올해 말에나 발표되므로 지금까지 발표된 통계자료에 기대어 짐작해 볼 뿐이다. 우선 인천 지역내총생산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광공업의 생산은 전년대비 3%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지역내총생산의 62%를 차지하는 서비스업도 생산이 10%를 넘게 증가하였다. 나머지 지역내총생산의 8% 정도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자료는 없지만, 착공면적이 30% 이상 감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상당히 부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업별 생산활동에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2022년중 인천경제는 2.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전망기관들이 2022년 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6%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니, 인천경제도 전국경제와 비슷한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천경제 전망에 앞서 인천경제의 특성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 하강기에는 인천이 전국보다 먼저 하강하면서 전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진다. 반대로 경기 상승기에는 전국보다 늦게 상승하지만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하도급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비중이 커 경기하강기에는 타 지역의 경기둔화 예상만으로도 주문이 감소하여 미

2023-02-20 김하운
[기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위해 선택과 집중 해야 한다 지면기사

인천시는 지난해 10월24일 인천연구원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자료 등을 제작해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 방문, 대 시민 홍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시민 서명운동 등 유치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이러한 발표와 다르게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뿐만 아니라 해사법원도 같이 유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 섬해양정책과, 인천항발전협의회 등이 참가하는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준비하고 있다.인천이 바다를 통해서 성장했고, 부산에 이은 2대 항구도시로서 해사법원을 유치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인천고등법원뿐만 아니라 해사법원까지 인천이 모두 유치하여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넓어진다면 인천 법조계의 한 사람으로서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으나 성과를 내기 매우 힘든 것임을 아는 필자는 인천시와 지역의 정치권이 힘을 합해 두 개의 법원을 모두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이 해사법원을 유치할 정도의 준비된 도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역량으로 볼 때 두 개의 법원을 모두 동시에 유치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먼저 유치할 법원을 인천고등법원으로 통일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인천, 부천, 김포를 포함한 경기 서부지역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법서비스의 수준은 서울, 수원 등의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인천의 가장 핵심적 사법시설인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지하철역에서 너무 멀어 버스를 타고 가도 30분이나 걸리고, 그 주변의 주차시설은 너무 열악해 수도권 법원 주변보다 주차비가 2배나 비싸다. 인천구치소는 시설을 늘리지 않아 수감자가 너무 밀집해 수용됨으로써 인권침해 요소까지 있을 정도다. 인천 변호사들은 인천에 있는 법원 부대시설,

2023-02-16 조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