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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인수 칼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교체 행보

    [윤인수 칼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교체 행보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발언이 심상치 않다. 솔직하고 거침없이 현실 정치를 도발한다. 지난 연말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역화폐 예산 축소를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한복 벗기는 일"이라 했다. "법인세 1%p 감세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새해 예산을 "정치적 흥정으로 민생예산과 정치예산을 주고 받은 합의"라며 "부끄럽다"고 여야 모두를 돌려찼다.연초엔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우리 정치의 판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단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김 지사의 현안 참여 발언은 당과 진영과 정파의 경계를 넘나든다. 핼러윈 참사에 책임져야 할 윤석열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을 강조한 윤석열을 구분한다. 비판과 지지의 기준은 '김동연', '김동연 다움'이다. 실체는 여야를 초월해 인정받은 합리적이고 통섭적인 인품과 업적이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는 이재명이 아니라 김동연"이라고 독립선언한 이유가 새해 들어 뚜렷해졌다. 정치를 시작한 이유, 김 지사는 정치교체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상대 거친 비판·흔쾌한 지지 '각인'정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밀어붙여 청신호가 켜졌고 김 지사만의 정치 교차로가 열렸다. 친정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공간이 위축됐고, 집권 2년 차 윤석열 대통령은 독단적 정치력의 한계를 의심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극렬 지지층이 떠받드는 특권 정치의 세습 구조에 머물러 있다. 정치판을 싹 갈아엎어야 한다는 민심의 열망은 유효하고 더욱 간절해졌다. 정치교체가 김 지사만의 꿈이 아니라 대중의 염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래도 진영과 정파의 대안 1, 2, 3의 하나로는 정치교체의 주역으로 서기 힘들다. 대중은, 무정파 중도 대중은 위대한 조정자를 원한다. 상식과 이성으로 비판과 지지를 융합하는 조정자, 정치혐오 대중이 꿈꾸

  • [윤인수 칼럼] 여의도 문법과 법치 문법

    [윤인수 칼럼] 여의도 문법과 법치 문법 지면기사

    문법도 법인데 시대에 맞게 수정되고 진화할망정 여러 문법을 둘 수 없다. 여의도 문법이 따로 있을 리 만무하다. 정치1번지 여의도 정치인들이 구사하는 언어 습관과 관행을 문법에 비유한 표현이자 국민의 정치 신뢰도에 대한 은유이다. 언어의 품격은 사람과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 여의도 문법은 국민의 정치 신뢰도에 따라 존중과 경멸로 용례가 엇갈린다.불행하게도 최근 회자되는 여의도 문법은 경멸적인 정치행태를 은유한다. 정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사실로 주장한다. 진실이 드러나도 반성은 물론 사과도 없다. 맥락 없는 가정과 과장으로 지지 진영을 선동하고 상대 진영을 모욕한다. 제1야당 덕분(?)에 대중은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여의도 문법의 실체를 알게 됐다.거짓 사실로 주장 진실 드러나도 사과없어김의겸·장경태 구사한 문법 기초는 적대감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저 혼자 '청담동 술자리'라는 가상공간에 갇혀 존체를 상했다. 한 여인이 늦은 귀가를 변명하려 지어낸 가상공간이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굴지의 로펌 변호사 30여명을 가두기엔 너무 허접했다. 아무도 안 믿을 일을 저 혼자 믿었다. 이태원 참사 추모 영상을 켜두고 떡볶이 먹방을 벌인 유튜버들과의 협업, 결과는 참담했다. 김의겸은 여인의 자백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유감"을 표했다. 유감(遺憾)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이다.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사과도 아닌 가정법 유감 표명에, 피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장관은 '등'으로 퉁쳤고, 반복적 가해 의지를 덧붙였다. 김의겸의 여의도 문법이 국문법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장경태 의원은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빈곤 포르노'와 '조명 촬영' 사이에서 맥락 없이 헤매다 해외에 언론사를 창간(?)했다. 사과는 없다. 김의겸과 장경태가 구사한 여의도 문법의 기초는 적대감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적 압박을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진영이

  • [윤인수 칼럼] 선진 대한민국의 치안 붕괴와 안보 구멍

    [윤인수 칼럼] 선진 대한민국의 치안 붕괴와 안보 구멍 지면기사

    거리에서 축제를 만끽하려던 청년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세계 각국 청년들도 희생됐다. 핼러윈 참사의 원인은 핼러윈이 아니라 무능한 경찰이었다. 참사를 경고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쇄도했지만 경찰은 완벽하게 치안 직무를 유기했다. 아니 '경찰'로 싸잡아 매도하면 안되겠다. 총경인 용산경찰서장부터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 이르는 지휘부의 직무유기이자 집단 무의식이다. 참사 당일 그들의 행적은 기괴했다.한 나라 경찰 수뇌부의 집단 무의식이라니, 불가사의하다. 전 정권에서 멀쩡했던 경찰 수뇌부가 현 정권 들어서 갑자기 '뇌송송 구멍탁'이 된건가. 그럴리 없다. 경찰 수뇌부를 무능한 백치로 만든 퇴화과정이 의심된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정치이다. 정권이 경찰 수뇌부를 입 맛에 맞게 구성하고 수족처럼 부렸던 역사가 유장하다. 독재정권 보위를 위해 대학생을 고문해 죽이고도 "책상을 탁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정치경찰의 전설이 민주화 이후 정권들에서도 세련되고 교묘하게 계승됐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서울경찰청장은 정권 실세인 김경수 의원을 두둔했다가 사과했다. 지방선거 직전 야당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 정권 때의 일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파출소와 범죄현장에서 민생치안에 전념할 때 경찰 고위 간부들은 정치를 한다. 새 정부의 경찰 지휘부라고 다를리 없을 테다.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 경찰 참사이다. 시민들은 압사했고 경찰은 무너졌다.일선 경찰 현장 뛸때 고위간부들은 '정치'이태원 참사… 시민들 압사·경찰은 붕괴 정치 오염으로 인한 국방 신부전 증상도 심각하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최초로 NLL 남쪽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다. 정부는 미사일이 향하는 울릉도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훈련이 아닌 실제상황이었다. 울릉도 국민들은 대피하지 못했다. 대피소 위치를 몰랐다. 공무원들만 신속하게 대피했다. 공습경보가 해제되고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경계 일선의 책임자인 울릉경찰서장은 관사로 퇴근해 텃밭에서 상추를

  • [윤인수 칼럼] 연평도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윤인수 칼럼] 연평도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면기사

    그물에서 꽃게 따던 노인들은 피난 보따리를 싸러 집으로 달려갔다. 조업 중이던 어민들은 뭍으로 죽자사자 배를 몰았다. 수업 중이던 학생들과 주민들은 방공호로 냅다 뛰었다. 지난 14일 북한이 서해를 때리는 포성에 연평도는 혼비백산했다.북한은 9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훈련을 빙자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쉼 없이 발사했다. 미국의 괌 기지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미·일 연합훈련이 벌어진 동해를 겨냥했다.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미사일에 핵탄두만 장착하면 한·미·일이 북한의 핵공격 사정권에 갇힌다는 무력시위였다.대한민국의 대응은 초라했다. 북한이 알려줄 때까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저수지에서 솟아오른지도 몰랐다. 킬체인 작동 차원에서 발사한 현무 미사일은 후방으로 낙탄해 우리 기지를 불태웠고,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어디론가 실종됐다. 국민들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영공을 통과하는 동안 일본은 주민대피 명령을 내렸다. 발사 원점인 북한을 머리맡에 이고 있는 우리는 눈 깜짝이지 않고 일상을 유지했다. 태극기 지킬 사람들 '친일·종북' 낙인 찍어분명한건 모두 사실 아닌 정략적 가상현실뿐 연평도 주민들은 놀라 흩어졌는데 육지 사람들은 왜 이리 평온할까. 시청각에서 벗어난 공포를 상상만으로 체감하기 힘들다. 내륙의 국민들에게 북한 미사일은 시청각 범위 밖의 일이다. 반면 연평도 주민들에게 북한의 포 사격은 청각으로 확인한 실체적 공포였다. 2010년 북한의 침공으로 섬 전체가 포연에 포성에 잠겼던 악몽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을 테다.일상적 공포와 만성적 위기는 공포도 위기도 아니라는 무의식을 키운다. 공포와 위기의 실체는 그대로인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체를 지워버리는 무의식은 치명적이다. 생존을 위한 위기 감지 본능은 퇴화하고 보이고 들리는 것만을 세상의 전부로 여겨서다.대한민국이 마치 거대한 인공 무대에서 가상현실을 살고 있

  • [윤인수 칼럼] 국민은 정치 태풍을 키우고 있다

    [윤인수 칼럼] 국민은 정치 태풍을 키우고 있다 지면기사

    힌남노가 한반도를 덮쳤다. '사라'와 '매미' 보다 강력한 슈퍼 태풍이다. 국토 전체를 뒤덮은 먹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고, 건물 사이를 질주하는 바람의 울음이 스산하다. 오늘 새벽 쯤이면 제주를 강타하고 남해에 상륙한 태풍의 세력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예보였다. 남해에서 스치듯 동해로 빠져나가면 감지덕지다. 만일 내륙 깊숙이 상륙하면 최악이다. 전국민이 힌남노의 진로를 주시하며 밤을 샜을 테고 나라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전국이 힌남노 공포에 휩싸인 5일 정치권은 평상심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선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 발동을 경고했다. 앞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특혜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오늘이 이 대표 소환일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의 검찰 출두 여부에 집중될 것이다. '국민' 입에 단 정치인 '재난예방' 함께해야여민은 동락할때 보다 동고할때 더 큰 의미 대통령이 고발당한 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준석 축출을 위한 첫 비대위가 법원 심판으로 무산되자, 당헌까지 바꾸어 새 비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준석 죽이기가 무슨 역사적 소명이라도 되는 것인 양, 끝을 보려 여당의 위상도 공당의 기본도 팽개쳤다.같은 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능감을 한껏 과시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질문을 퍼부었다. 이 후보자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이 반복됐다. 당연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후임인 박범계 전 장관도 이를 유지했다. 선택적 망각은 코미디의 단골 소재다. 김 의원의 한 방에 국민

  • [윤인수 칼럼] 숙명적인 위기의 나라 대한민국

    [윤인수 칼럼] 숙명적인 위기의 나라 대한민국 지면기사

    대한민국은 교역규모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다. 자랑할 만한 지표지만 함정이 있다. 세계 경제의 선순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선순환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속절 없이 추락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외환이 빠져나가고 서민 대출자는 초주검이 된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 원부자재 수입가격이 급등해 기업들이 비명을 지른다. 에너지와 식량을 지배하는 국가들의 정치 격변에도 속수무책이다. 세계경제 위기는 국민의 삶을 일상에서 집요하고 적나라하게 위협하는 중이다. 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국민은 오늘이 고통이고 내일이 무섭다.대한민국은 세계 6위 군사강국이다.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국산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에 성공한 나라이긴 하다. 현실은 공허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의 격차가 엄청나 6위를 실감할 수 없다. 국가 안보는 친중사대와 한미동맹을 오락가락하고, 핵무장국 북한이 우리를 하대한다. 세계 6위 군사강국의 실상은 최소한의 자위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제든 군사든, 아니면 둘을 합친 국력이든 규모는 세계급으로 성장했지만, 지정학적 종속 현실이 변한 적은 없다. 역사의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위기가 숙명인 나라이다. 산업·민주화로 나라꼴 갖추고 국민주권 수복정치·행정 등 권력 두패로 갈려 기득권 쟁탈 기적은 역설에서 탄생한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생존의 동력으로 전복했다. 악착같이 일했다. 전 국민이 인권과 복지를 유예하고 노동 전사가 돼 산업화에 매진했다. 엔화로 고속도로를 놓고 제철소를 지었다. 하청기업 수준이던 국가경제는 세계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타고 독자 브랜드 경제로 도약했다. 경제에 숨통이 트이자 유보된 민주적 권리를 회복하려는 열망이 폭죽처럼 터졌다. 국민은 민주화에 목숨을 걸었고 쟁취했다.1970, 8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 전쟁을 관통하면서 나라 꼴을 갖추고 국민 주권을 수복한 기적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불과 반세기도 안되는 시간의 기적이었고, 40대 이상 국민은 이 시대의 참여자이자 증언자들이다. 위기에 직면한 나라와 국민

  • [윤인수 칼럼] 윤 대통령 '37%'를 숙고해야 한다

    [윤인수 칼럼] 윤 대통령 '37%'를 숙고해야 한다 지면기사

    검사의 언어와 원칙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정계에 발을 디딘 지 1년여 만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례는 전례가 없었다. 전례 없는 현상이 빚어낼 미래는 기대와 우려의 교차점에 있었다. 의심받지만 늘 정확했던 여론조사 결과로도 드러났다. 한국갤럽이 취임 첫주(5월 10~12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가 52%, '잘 못하고 있다'가 37%였다. 그나마 당선인 시절 40%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식 이벤트로 보정된 결과였다. 80% 안팎을 기록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초 지지율에 턱없이 모자랐다.민심은 정권교체 의지를 발휘해 윤석열을 선택했지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그렇게 정권이 출범하고 두 달이 조금 지났다. 한국갤럽이 8일 공개한 7월 첫주(5~7일) 윤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49%였다. 11일 공표된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긍정 평가 37%, 부정 평가 57%이다.두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직 대통령의 퇴임 당시 지지율을 밑돈단 말인가. 취임 직후 지방선거 압승 때만 해도 대통령과 민심은 허니문을 즐겼다. 달콤한 밀월은 한 달여만에 파경을 맞았다. 37%의 지지율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중도 배심(陪審) 여론이 등을 돌린 탓이다. 신임 대통령은 골수 지지층 내부에 고립된 것이다.민심이 높은 지지율로 새 대통령의 취임을 마음껏 축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 많았다. 우선 정적들이 막강하다. 윤석열은 진보 장기집권의 꿈을 박살 낸 원흉이다. 민주당은 막강한 입법권력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했다. 지방선거 패배를 불사하고 대통령 권력의 원천인 검찰을 박살 낸 것이다. 대통령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이 정도로 깊다. 여론전에 능수능란한 전통 진보정당이 대통령의 등 뒤에서 비수를 갈고 있다. 前 정권 비교 자신의 인사 강변 명백한 실책청와대 국민에게 반환해 받았던 여론 지지장삼이사에게 영부인 의전 맡겨 다 까먹어배심 여론 빠른 지지철회 결국 한국의 위기

  • [윤인수 칼럼] 민주당 '이대준' 통해 민주당 돼야

    [윤인수 칼럼] 민주당 '이대준' 통해 민주당 돼야 지면기사

    2020년 9월 21일 칠흑 같은 밤 서해 북한 수역. 북한군은 부유물에 의지한 채 바다에 간신히 떠 있던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했다. 시신은 소각했다. 육신을 잃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이름마저 잃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이라는 익명의 사건 당사자로 세상에 떠올랐다. 익명마저 더럽혀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월북자'로 추정하고 단정했다. 남겨진 유족들은 월북자의 가족으로 자의반 타의반 연좌됐다.이대준. 유족들이 1년 9개월여만에 공개한 아버지, 남편, 동생의 실명이다. 월북자 낙인을 지우고 나서야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은 이름을 찾았다. 두 정권에서 이대준의 죽음은 극적으로 의미가 전복됐다. 문재인 정권에선 자진 월북자의 비극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는 무죄추정자, 즉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가 됐다.'서해 피격 공무원' 1년9개월만 이름 찾아정권 바뀌자 유족에 사과… 사건 원점복귀 돌이켜보면 이대준의 죽음은 의문투성이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는 시대착오적 사건에 여론은 고개를 저었다. 해경과 군이 열심히 월북 정황을 모았다. 구명조끼와 선내 슬리퍼가 정황 증거로 택도 없자, 이대준의 도박 빚을 찾아냈다. 군은 결정적으로 그가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첩보를 해경에 넘겨 발표했다. 민주당은 월북을 확신했고 국민의힘은 의문을 제기했다. 여론은 양분됐고 이대준의 영혼은 익명으로 서해를 표류했다.오직 유족만이 이대준을 굳게 믿었다. 월북할 사람도 아니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법원은 제한적으로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항소했고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했다. 아들은 진상규명을 약속한 대통령의 편지를 청와대 앞 거리에 반송했다.윤석열 정부의 군과 해경은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대준이 월북 누명을 벗자 월북을 부정할 강력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온다. 월북을 작정했다면 구명조끼가 아니라 방수복을 입었을 것이라는 동료들의 증언은 은폐됐다. 도박 빚도 두 배로 부풀렸다. '월북'

  • [윤인수 칼럼] 별이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 빛나야

    [윤인수 칼럼] 별이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 빛나야 지면기사

    김동연은 6·1 지방선거에서 나홀로 '별'이 됐다. 국민이 도민이 국민의힘 김은혜 쪽으로 기운 개표진행 상황을 지켜보다 잠들었다. 어두운 밤 내내 절망적이던 판세를 뒤집고 먼동이 터오는 새벽에 별이 반짝 떴다. 눈을 비비고 일어난 유권자들은 경기도지사 당선자 김동연을 마주했다. "민주당이 아니라 김동연이 이겼다." 6월 3일자 경인일보 1면 톱기사 제목이다. 6·1 지방선거 전체를 규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선거가 끝난 하늘에 김동연만 빛났다.축제는 끝났고 일상이 시작됐다. 기적이 지나간 자리를 다시 차지한 현실은 고단하다. 7월 1일 시작되는 김동연의 경기도지사직도 그럴 것이다. 자제력으로 현실 감각을 복원해야 할 시간이다. 언론과 정치권의 수다에 놀아나면 안 된다. 언론은 김동연을 대권주자 반열에 올렸다. '이재명 밖에 없다'거나 '이재명은 안 된다'고 분란이 일어난 민주당 계파들도 김동연을 경계하거나 주목한다. 별이 된 건 김동연인데 별의 순간은 언론과 정치권이 즐기는 형국이다.스스로 빛나는 별(항성)은 행성과 위성의 반사광을 쪼일 이유가 없다. 별이 살고 죽는 건 오로지 빛과 열을 발생시킬 자기 동력 유지 여부에 달렸다. 선거에서 별이 된 김동연은 경기도지사직에서 별빛을 유지할 동력을 얻어야 한다. 현실에선 언론·정치권 수다에 놀아나면 안돼'78:78' 도의회 균형 능력 발휘할 최적 조건 지방선거는 김동연이 능력을 발휘할 최적의 정치적 조건을 제공했다. 경기도의회는 완벽하게 수평을 이뤘다. 도내 기초단체장 31명 중 국민의힘 당선자가 22명이다. 김동연을 제외한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화와 협치가 아니면 도정이 굴러갈 수 없는 자치 지형이다. 역설적으로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김동연 캐릭터가 빛을 내기에 좋은 환경이다. 국민과 도민이 김동연만의 정치 무대를 만들어준 듯, 착각할 정도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8:78로 균형을 맞춘 경기도의회는 김동연에게 시련이자 복음이다. 이재명 전 지사 때의 경기도의회는 135석의 민주

  • [윤인수 칼럼] 윤석열 정부 '진짜 민심'과 동행하라

    [윤인수 칼럼] 윤석열 정부 '진짜 민심'과 동행하라 지면기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나라 전체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해야 할 날이다. 윤석열 정부를 축복하고 새 정권이 이끌어 갈 대한민국에 신의 가호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국민의 한 마음이 빚어낸 에너지로 가슴 뿌듯한 그런 날 말이다. 내가 반대한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해야, 다음 대통령을 지지한 나의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다.아쉽게도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의 나라 분위기는 한껏 당긴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 말 듯한 긴장감으로 팽팽하다. 취임식 단 하루마저도 화합의 이완 대신 대립의 긴장으로 숨조차 쉬기 힘들다. 윤석열은 최악의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한다.정적은 강력하고 무자비하다. 슈퍼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72석의 완력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검수완박으로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권은 자신의 정권과 비교될 것이라며 마법의 거울을 세워 놓았다. 'ㄸㄸㅇ'를 '짤짤이'라 해도 철석같이 믿는 진영의 결속은 철옹성 같다. 대선 경쟁자 이재명은 분당구 수내동 현관을 나와 인천 계양산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 다시 외친다. 완전히 대선 2라운드다. 계양을 출마 기자회견은 지난 대선 결과만큼 정권의 절반을 갖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거대 슈퍼야당·강력한 팬덤 주군 이재명前 정권 한 귀퉁이에서 정권 창업할 처지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반에 자신의 권력으로 채울 정치적 여백을 누렸다. 대선 패배 후보와 전임 대통령은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어 권력의 마당을 비워주었다. 야당은 새 정부가 제대로 꼴을 갖출 수 있도록 패자의 호의를 베풀었고, 언론은 짧게나마 새정부와 대중의 허니문을 허용했다. 윤석열에겐 정권을 세울 한 치의 여백도 없다. 거대 야당과 강력한 팬덤에게 진정한 주군은 이재명이다. 새 대통령이지만 가설 천막을 세우고 전 정권 권력의 한 귀퉁이에서 정권을 창업해야 할 처지이다. 윤석열은 청와대 권력의 종식을 선언했지만 청와대 시절의 권력은 그에게 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