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정부 대응은질병관리본부 전담인력 확충지역별 병원지정 격리 치료환자 수용병원 고충정책 수립투명한 정보공개로국민불안감 해소 적극 나서야‘메르스’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 간 소통도 문제거니와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도 못한 채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진면모를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줬다. 무능한 정부의 실상이 고스란히 재연된 것이다. 범국가적인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이번에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인 ‘사스’ 때나 2009년 ‘신종플루’ 때에 비하면 이번에는 ‘해도 해도’ 너무 허술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전염성 질환이 확산한다면 엄청난 재앙으로 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의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국무총리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접근은 가동하기까지의 의사결정 소요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서 실제 문제 해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조처를 하려 할 때는 이미 확산일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더 신속한 대응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을 뛰어넘는 보다 견고한 ‘전염성 질환 차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들은 획기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단지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과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강력하게 이뤄지게끔 해야 한다. 실제로 ‘사스’와 ‘신종플루’에 이어서 ‘메르스’에 이르기까지 거의 6년마다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이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반복될지 누구도 알 수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초기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처럼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특단의 대책도 부재하면 결국은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수밖에
스펙대신 능력 더 중시하려는사회분위기 조금씩 변화대기업·공기업들도 전문분야 경력 소유자 선호전문가되려는 노력 확산창의적 인재 탄생 기대 가져지금 대학생들에 비하면 50대 세대는 엉터리 대학생이었던 것 같다. 당시는 시국 문제로 인해 대학에서 휴강하는 일이 잦았고, 좋은 학점 따거나 영어 공부하는데 열중하기 보다 사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반면 요즘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는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치열하다. 학점 관리부터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쌓아야 하는 스펙의 종류도 계속 늘어서 ‘취업 스펙 9종 세트’라는 말도 나왔다. 학벌·학점·토익·어학연수·자격증·공모전 입상·인턴경력·성형수술·사회봉사를 이르는 말이다. 이 말마따나 우리 학생들은 실력이 있고, 경험도 많고, 잘 생기고, 인성도 좋은 모범생에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스펙을 만들기 위해 1년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측은하기도 하다.그런데 학생들을 보면서 가끔 “50대 세대는 대학시절, 지금 학생들보다 많이 부족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No”다. 물론 지금의 대학생들은 50대 세대보다 더 착실하고, 미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50대 세대에 비해 그들이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 무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넓고 깊게 생각하는 사고력과 자기만의 생각이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바쁘게, 그리고 동시에 많은 것을 해야 하다 보니 하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50대 세대는 비록 대학시절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다양한 스펙도 쌓지 못했지만,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갖고 있었다. 당시 대학에는 동아리 형태의 각종 학회가 많았고, 많은 학생들은 친구들과 세미나 형태의 독서클럽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갔다.깊이
‘통일경제 특구법’은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지자체 차원 특구 유치전너무 과열땐 본말 전도 우려통일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특정지역지원법 접근하면 안돼‘북한지역 곳곳에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지역 ○○공단 근로자 모집공고’가 붙었다. 매일 아침 북한에서 남한지역으로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다. 이 공단에는 북측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다. 공단 운동장에는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하는 축구경기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하는 공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북한 개성공단에 대응한 남한지역 공단을 생각해 본 것이다.이런 공단설치를 위한 입법안이 제17대 국회 임태희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다. 이후 제18대 국회에서도 4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된 적이 있다. 그러나 시기상조 등 여러가지 이유로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적이 있다.제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6건의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2. 6. 13),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2. 7. 6),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3. 3. 5),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3. 5. 16),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3. 5. 22),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원평화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3. 8. 16) 등이다.6건 의원발의 입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접경지역 및 인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입법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통일경제특구법으로 불리고 있다. 입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발전만을 위한 법안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통일은 접경지역만의 문제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
국회의원들은 여야 떠나계류중인 많은 법안빨리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눈물 흘리는 민초들과 공감하고소통하기 위해서라도정치권이 해야할 책무 이기에…편리한 세상이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소통이 가능하다. 금융 결제며 각종 자료 수집도 어렵지 않게 척척 해낼 수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나 사고 소식은 거의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스마트폰으로 움직여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눈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부터 손에 드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사람들은 온통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들만큼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불통’, 즉 ‘소통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 얼마 전 야당의 최고위원회의 때에 드러난 막말과 퇴장, 생뚱맞은 노래, 빈정대며 쏟아내는 말들은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여당과 야당,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불협화음도 가히 요지경이다. 사회 지도층부터 소통이 안 되니까 가정과 개인도 소통이 안 되기는 매한가지가 되고 말았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부부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은 소통 부재 사회다. 소통을 못 하니까 공감능력 또한 상실하고 말았다. 공감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를 냉담함이 채우고 있다. 까칠하고 냉소적인 경향이 커지고 있다.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자기’라는 폐쇄회로 속에 확고히 갇혀 버린 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느라 분주하다. 아무도 서로를 향해 걷지 않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 ‘광장’의 인물들처럼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가지만 누구를 향해 가지는 않게 되었다. 심지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마저도 사랑의 대상을 고통스럽게 한다. 최승호 시인이 ‘오징어 3’에서 한탄했던 내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
사람 만남과 대화 단절시키는스마트폰 중독 폐해 심각꼭 필요한 문명이지만잠시나마 인간사회 느낄수 있게가정에 ‘수거 바구니’ 비치‘탈 스마트폰 시간’ 만들어 보자스마트폰은 인간의 생활에 대혁명을 가져왔다. 스마트폰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여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플랫폼 기능을 제공한다. 인간은 작은 기계를 통해 세계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물론 정보 검색, 게임, 사진과 동영상 촬영, 건강 체크, 금융거래 등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만물상자다.그러나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편리함 때문에 인간은 점차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간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디지털 치매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먹통 인생’이 되어 불안해한다. 지하철 문화도 스마트폰에 점령당했다. 지하철 안은 스마트폰에 몰입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신문이나 책을 읽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 심지어 러시아워의 만원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복잡한 계단을 다니면서도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전 문제가 걱정되기도 한다. 스마트폰 중독자도 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10∼19세 청소년 가운데 3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해있었다. 실상은 더할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중 하나는 구속과 단절이다. 스마트폰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고, 사람과의 인간적인 만남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온라인 세계는 확장되었지만, 오프라인의 세계는 매우 좁아 들고 있다. 가정에서도 대화 단절의 주범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의 이런 폐해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다. 2년 전 이스라엘에서 만난 유대인 교수들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안식일 저녁에 모든 가족이 모여 식사를
전력난 해소위해 지역별 추진주민 기피심해 지원사업 활발심의회 매년 투명한 재원배분 지자체 갈등중재자 역할 중요정보공개·주민참여 확대할땐민주적 로컬거버넌스로 ‘윈윈’최근 전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여러 종류의 발전소가 건립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선호시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존재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발주법에 의한 지원사업에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등이 있다(발주법 제10조).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시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1989년 법 제정당시에는 민원이 주로 발전소 반경 4~6㎞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5㎞로 결정했다. 그러나 5㎞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이 논의중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상승과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5㎞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해 시행할 수 있다.이런 발전소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전소별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복지지원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원사업 결정에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관이나 지역주민 협의회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수립된 장기계획하에서 매년 심의회서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발전소 주
평양에 장애인복지관과직업재활시설을 설치남한의 우수한 복지프로그램북한 전문가에 전수하는장애인복지 지원사업으로꽉막힌 남북관계 개선 어떨까통일은 구호나 정치적인 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한 강력한 열망을 한반도라는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삶의 어떤 영역이든, 그곳이 크든 작든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고 현실화시켜야만 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조국이 분단된 지가 벌써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으로 쪼개졌으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민족이다. 비록 정치와 이념, 언어, 문화 등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말이 통하고 아직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생활방식도 일정 부분 유사하다.당연하지만 숙고해 보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북이나 남측 모두 사회적 취약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열악한 삶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남북한 모두 청각 장애인은 수화를 언어로 쓰고 있고,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사용한다.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지적장애인의 외형적 모습과 사회성도 유사하다. 그동안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북녘 장애인들의 실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장애인복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테면 1998년에 조선불구자지원협회라는 장애인단체가 설립되어 장애인 실태조사, 재활용품 지원,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장애인 존중과 권익보장을 규정한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에 장애인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과거의 일방적인 장애인 억압정책에서 다소 탈피하여 장애인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2013년 7월 3일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서명하였다. 이유야 어쨌든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다는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장애인 문제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장애인 문제가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애
대동(大同)이란 무엇인가? 이는 모든 백성이 크게 하나가 된다는 말이다. 백성에게 있어 대동이란 말은 신분과 경제의 차별을 극복하여 모두가 평등한, 유토피아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다. 대동(大同)의 이념을 확대하여 사회적 실천으로 확대한 대동사회(大同社會) 구현은 조선시대 내내 주요한 이념이었다. 하지만 이는 이념적으로 우선이었지만 실질적 정책의 우선과제는 아니었다. 그런 사회에서 대동사회를 위해 노력한 국왕은 단연 정조(正祖)였다. 정조는 자신의 애민정신을 그의 좌우명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정조 좌우명의 첫째는 입지(立志)이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목표를 정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기(氣)를 통솔하는 것으로, 모든 근간(根幹)이 되는 것이다. 그 뜻이 있는 연후에야 그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지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둘째는 이치를 밝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이치를 밝히는 것이 바로 군주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였다.셋째는 거경(居敬)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경(敬)으로 자신의 행동을 연마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하였고, 자사(子思)는 말하기를, ‘공경을 돈독히 하면 천하가 태평하여진다’ 하였다. 그래서 정조는 학문과 역사 즉 세상에 대한 공경을 높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넷째는 하늘을 본받는 것이다. 하늘은 그것이 바로 도(道)인데, 중정(中正)하고 순수(純粹)한 것이 하늘의 도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역경(易經)’의 ‘하늘의 운행은 꾸준한 것이므로 군자(君子)가 이를 본받아 쉬지 않고 스스로 노력한다’고 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하늘을 본받는 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다섯째는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조는 간언을 자신의 부족한 점을 다스리고 천하의 선한 말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상서(商書)’에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은 간언을 따르면 성스러워진다’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 간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여섯째는 학교(學校)를 일으키는 것
동아시아 화합 해치고갈등·불신 확산시키는 요인한·중은 물론 미국과 독일까지일본의 역사인식 우려하는 이유우리는 더욱 지속적인 대응과치열하고 전략적으로 맞서야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 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총리 관저에서 면담하고 위로했다. 가토 전 서울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독신인 박 대통령이 ‘국정개입 문건 의혹 사건’으로 유명해진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그는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출국정지 해제로 귀국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고생했다. 재판이 계속되니 앞으로도 건강을 조심하라”며 그를 위로했다. 한국 정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던 일본 정부의 수장으로서는 그를 불러서 위로하는 퍼포먼스가 필요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행동에서 한국에 매우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인상을 받은 사람은 비단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일본 언론에서 산케이 신문의 위상은 매우 약하다. 일본의 3대 신문에도 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산케이 신문이 우리나라에서 악명높은 이유는 매우 우파적이고, 때로는 극우적인 태도로 일본 극우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기 때문이다.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역사문제에서 왜곡 주장을 일삼고, 독도 문제에서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다. 그런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지국장은 이웃나라의 원수에 대해 흑색선전 수준의 소문을 썼다. 그가 이런 칼럼을 쓴 이면에는 역사와 독도 문제로 아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망신주고 싶은 산케이 신문의 의중이 담겨있었을 것이다.그런 가토 전 지국장을 아베 총리가 직접 만나서 위로하고, 일본 언론에 보도까지 했다는 것은 산케이 신문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줬다는 의미를 갖는다. 향후 아베 총리가 산케이 신문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더욱 저돌적인 행보를 할
공무원 과로·스트레스로 사망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매몰로 지하수오염·악취 등2차 환경문제도 야기철저한 검증 통해효율적 방역체계 구축해야지난해 말부터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장기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3월까지 경기지역 8개 시 50여개 농가에서 돼지 약 3만5천마리가 살처분 되었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도 5개 시·군 약 4만마리의 돼지를 매몰 처분하였다.행정자치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제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백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전파된 구제역으로 인해 소 약 15만마리, 돼지 약 330만마리, 기타 사슴과 염소 등을 합쳐 약 350만 마리를 살처분하였다. 살처분 보상비를 비롯한 농가 지원금액 등을 포함하여 정부재정에서 직접 지출된 비용만 3조1천759억원에 달한다.사람에게도 전염성을 지닌 조류독감(AI)과 달리 구제역은 사람에 전파되는 질병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과 관련하여 이토록 많은 개체를 살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병의 전파를 조속히 차단하고자 500m 또는 3㎞ 이내의 가축에 대해서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살처분을 통한 규제방식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 대량 매몰에 따른 침출수 등 환경오염 문제, 보상비용의 적절성 문제, 동물복지 및 윤리적 차원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가축의 살처분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전염력이 매우 높아 대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될 때 확산 방지 및 조기 근절을 위해 감염동물과 감염의 위험을 지닌 가축을 사전에 도살하는 조치이다. 이처럼 질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하는 방역방법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란치시 칙령(Lancisi’s Recommandation)’이라고도 불리는 살처분은 18세기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11세(Papa Clemente XI)가 전염병으로 인해 소가 떼죽음을 당하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란치시(G. M. Lancisi)
![[이슈추적] 갈 길 먼 반도체 ‘주 52시간’에 멈췄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0/news-p.v1.20250220.ea7a64e450c84f9bb932f29dc03ff983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