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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지면기사

공권력 경시되고 불안정한 사회 신자유주의 대안 없는 모순 누적 여야 공론장 붕괴·양당체제 강화 젠더갈등·청년 박탈감 심화 원인 문제 파악하고 공감대 형성해야 작금의 우리 사회는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폭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우경화와 선동 정치의 만연, 거짓이 판치는 사회가 되면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와 타협, 상생의 문화는 실종되고, 거리에서는 소란과 충돌이 빈번하며, 공공기관과 헌법기관에 대한 무시는 일상이 되고 있다. 공권력은 경시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

2025-02-17 이재우 인하대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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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운명의 시간 직면한 적대적 공생 정치 지면기사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이재명의 범죄혐의 3월 헌재심판-법원재판으로 숙명의 시간 한 사람 지워지면 남은 사람도 위기 맞아 대전환의 공간·시간 주도해야 새판 주역 임기를 절반이나 남긴 대통령이 장난 같은 비상계엄으로 탄핵과 직무정지를 자초했다. 반정부 공세와 방탄 수비에 집중한 야당의 입법 권력은 과도했을망정 윤석열의 대통령 권력 만큼은 아니었다. 몇 달만 기다리면 야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2심 판결로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었다. 시간은 대통령 편이었다. 그걸 못참고 걷어찼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선거법위반

2025-02-10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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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호 칼럼] 가짜뉴스 세상 지면기사

요즘 카톡에 판치는 황당무계 뉴스 누가 만들어냈는지 엉뚱하지만 솔깃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고 사라져야 막지 않으면 민주주의 지킬 수 없어 거짓 뉴스 실어나르지 않겠다 맹세 듣자 하니, 요즘 카톡에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고 한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을 지지하고 지난해 4월15일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황당무계한 뉴스를 퍼 나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막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도 지켜낼 수 없으니, 카톡에라도 이런 가짜 정보를 실어나르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필자같이 가짜뉴스에 약한 사람도 드

2025-01-20 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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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근 칼럼] 과거는 어떻게 현재를 돕는가 지면기사

계엄 이후 새해까지 시간 더디 흘러 남태령대첩·은박담요 두른 우주전사 세상 온갖 빛이 가득했던 이 겨울은 광장에 선 사람들의 연대일뿐 아니라 생명의 연대가 피어난 계절이었다고 지난해 12월3일 밤,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사태 이후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대한민국의 시간은 참으로 더디 흘렀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 직무 정지된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수십 차례의 집회와 시위, 새해를 사흘 앞두고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025-01-13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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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거짓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하자! 지면기사

비슷한 콘텐츠 반복 추천 알고리즘 판단력 잃고 뇌 무기력하게 만들어 왜곡된 사고,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 허위조작 매체 통제 법안 서둘러야 정보 식별능력, 그 어느때보다 절실 세상이 어수선하다. 미국 대선에서 예상외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우리나라는 계엄선포와 해제, 내란 사태 등으로 정치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초연결 사회에서 거짓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사회가 이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정보 유통이 손쉽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람들 간의 지리

2025-01-06 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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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87헌법 안에서 고독사 할 수는 없다 지면기사

87년 헌법으로 민주공화국 이상향 세웠지만 불완전 권력체제로 끊임없이 개헌 요구 직면 야당 입법독점과 계엄 선포로 유효기간 종료 선거구제까지 개혁해 제7공화국 열어야 할 때 1987년 9차 개헌의 역사적 의미는 군부독재 종식이었다. 기나긴 정치겨울 끝에 6월 국민항쟁으로 되찾은 자유광장에서 정치권은 들떴다. 유신체제 몰락으로 잠시 찾아왔다가 허망하게 날아간 서울의 봄을 기억하는 대중들은 즉시 개헌을 요구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개헌안을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군부독재 청산이라

2025-01-06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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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 칼럼] 문왕(文王)과 걸왕(桀王) 지면기사

아름답고 호화로운 동산 같았으나 어진 문왕은 백성들과 즐기지만 폭군 걸왕은 비난받는 장소이기도 청와대 버리고 용산행 순간부터 함께 즐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 최종의 결론이야 아직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서 직무정지 상태에 있고, 사직당국은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죄의 사실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이 진행될 터이니, 사실상 대통령은 망했다고 볼 수 있다. 설혹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의 사실이 무혐의로 처리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맹자’를 보면 왜 임

2024-12-30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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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칼럼] 역사적 트라우마, 왜곡된 소용돌이 지면기사

일반 국민, 비상계엄 정치적 혐오 87년 헌법, 제왕적 대통령제 약화 적극적인 정의보다 소극적 방식 대통령·거대야당, 이중권력 구도 합리적인 국민들이 해답 찾을 것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과 그에 이은 의회의 탄핵이 낳은 소용돌이에 온 사회가 휩쓸리고 있다. 대통령은 다른 모든 영역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른바 원포인트 비상계엄으로 한국사회를 정상화하려 했다는 뜻을 밝혔던 반면, 야당 등 반대세력은 대통령의 내란을 징치하고 탄핵과 더불어 조기 대선으로 정치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4-12-23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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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호 칼럼] 탄핵 가결 날 지면기사

광란의 바람속 가짜뉴스 파고들어 여의도 떠나… 광화문은 인산인해 표결결과 군중 바람과 달라 ‘침묵’ 대통령 괴롭히던 與대표체제 물러나 망명자 심정으로 허둥지둥 여권 찾아 어떤 날은 참으로 긴 하루인 때가 있다. 새벽 눈을 뜨면서 먼저 생각난 것은 김윤식 선생님 사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 전날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에서 ‘김윤식의 카프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표는 이런 얘기로 시작했다. 강의실에서 선생은 막스 베버의 저작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자주 거론하셨다. 예술 작품은 극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학문은 뒤에 오는

2024-12-16 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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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삼권난정(三權亂政)에 봉착한 87헌법 지면기사

야당의 견제에 약이 올라 비상계엄 발동 무소불위 탄핵소추권, 무정부 만들 수도 패권자들 복수혈전 정치에 헌법은 무력 尹·李 추락 두고 편 갈라 부역할때 아니다 ‘탄핵 심판’과 ‘선거법 판결’. 두 마리의 황소가 동시에 케이지를 박차고 나가 기수를 떨어트리려 몸부림친다. 150분 비상계엄으로 펼쳐진 블랙 코미디 정국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불가능한 정국이니, 우리에겐 참혹한 비극인데 민주우방에겐 난해한 조롱거리다. 국민이 믿었던 헌법이 국민과 나라를 위기에 빠트렸다. 대통령은 헌법의 국정 최고기관이자 헌법의 수호자다. 대통령

2024-12-16 윤인수